40 강 - 외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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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

1. 외환시장의 개념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은 외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의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기보다는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종통화표시 지급수단의 매매시장으로서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신용시장(credit market)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이종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구매력을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한편 외환시장의 금리와 관련 런던 유로시장에서의 은행간 자금대출에 적용되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와 아시아 달러시장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에 적용하는 SIBOR(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금리가 있다.

여기서 유로시장(euro market)이란 특정국 통화표시 금융자산이 해당 통화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시장, 즉 통화발행국 국내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시장을 말한다. 만기 1년 미만의 유로머니 단기금융시장을 유로머니시장(euro money market)이라 한다.

한편 유로달러(euro-dollar)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예금되어 있는 달러화 예금이며, 주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유로달러금리는 통상적으로 유로예금금리와 유로대출금리의 중간율을 말하며, LIBOR는 유로달러 대출금리보다 낮고 중간율인 유로달러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유로달러는 통상 국제무역금융에 사용되며, 일부는 금리재정 목적으로 다른 통화로 전환되어 유로통화로 재공급되거나 차입국의 통화로 전환되어 일반운전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로달러는 은행의 금융,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국제 유동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일 금융 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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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적인 파월의 발언 이후 NFP 및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선

잭슨 홀에서 열린 3일간의 연준 심포지엄은 만연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온건파 중심이" 시기상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경기 침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술적으로 약해 보이는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데이터 및 기타 위험 이벤트의 형태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금요일은 비농업고용보고서 형식으로 미국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30만 개의 일자리 헤드라인 발표를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의 7월 수치인 528,000개에서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확장 영역에 남아 있으며 20개월 연속 성장을 반영합니다.

만약 발표된 데이터가 일치한다면, 금융 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또 다른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연준 펀드 선물은 동전 던지기에서 60/40 확률로 움직였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또한 다음 주 마지막 주요 데이터, 즉 미국 CPI 보고서, 그리고 이것이 최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인시켜줄지 여부를 주시할 것입니다. 달러는 금요일 파운드화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가운데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오일 가격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중요한 한 주입니다. 수요일의 발표 예정일 인플레이션 수치는 ECB가 다음 주 회의에서 얼마나 긴축 정책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더하는 것은 같은 날 시작되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3일) 유지입니다. 지난주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러 우려로 인해 독일 전기 가격은 40% 반등했습니다

책임면제: 본 글에 실린 내용은 개인의 의견을 모아놓은 것이며 개인 및 다른 투자 조언, 그리고/또는 금융기관 거래 제안 및 요청, 그리고/또는 미래 성과에 대한 보장 및 예측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ForexTime (FXTM), 해당 제휴사, 대리인, 임직원은 제공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시기적절성 또는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로 발생하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잭슨 홀에서 열린 3일간의 연준 심포지엄은 만연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온건파 중심이" 시기상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경기 침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술적으로 약해 보이는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데이터 및 기타 위험 이벤트의 형태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금요일은 비농업고용보고서 형식으로 미국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30만. 전체 게시물

최신 금융 시장 분석

'경제와 정책 제약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의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그랜드 테톤 국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특별한 점은 코로나로 2020년과 2021년 판이 텔레매틱스 방식으로 열리게 된 이후 2019년 이후 첫 대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유수의 경제당국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의 연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음 달(21일) 연준 회의 전까지 시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해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중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58.5%가 금리가 3%~3.25%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 금리 확률과 일치합니다.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갈지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갈지에 따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와 싸우는 기로에 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잘 풀리지 않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경제는 기술 불황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PMI가 수축기(44.1), 신규 주택 매매(511k)와 함께 기대치를 밑돌았던 제조업과 서비스 PMI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는 다른 핵심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온건파의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물가상승률이 계속 상승하지 않아 7월 8.5%의 변화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이 "온건적"인 시나리오는 주식 시장과 연관성이 큰데, 예를 들어 나스닥 기술 지수는 보통 금리 변화에 더 40 강 - 외환제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6월 중순에 최저치는 11,116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해도 제롬 파월의 "매파적" 연설은 6월에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등록한 반면 실업률은 3.5%이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국 경제의 다른 긍정적인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력으로 인해 연준이 더 강력하게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취할 수 있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파월 장관의 발언이 더욱 온건적이라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지수가 13,545포인트를 기록하며 단기 상승세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반면에, 더 "매파적인" 연설 발표는, 주가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그 시나리오에서 지수는 단기 강세선(점선)과 11,760포인트의 지지를 받을 위험을 안고 50일 이동 평균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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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장시간! 런던 유럽 뉴욕 호주 도쿄

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각 국의 금융 시장은 각 국 간의 시차로 인해 24시간 돌아가는 열려 있는 시장 입니다.

그럼 오늘은 전 세계의 각국의 외환 시장이 언제부터 오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07:00 ~ 16:00

일본 도쿄 09:00~ 11:30, 12:30~16:00

대한민국 09:00~15:30

홍콩 10:00~17:00

상하이 10:30~12:30, 14:00~16:00

싱가폴 11:00~15:30

영국 런던 오후17:00 ~ 새벽 02:00 (서머타임 16:00~01:00)

미국 뉴욕 저녁 22:00 ~ 새벽 07:00 (서머타임 2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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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 뉴욕시장 개장시간은 외환 거래가 가장 활발하여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런던장과 뉴욕장의 중첩되는 시간을 주목하세요!

글로벌 외환시장(현물)은 시간 순서대로 아시아-유럽-뉴욕순으로 개장하며, 한국 서울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 부터 시작됩니다. 단,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썸머타임이 적용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빨리 개장될 수도 있습니다. ​

맨 먼저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의 웰링턴에서 오전 7시에 개장되면, 그 다음에는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 외환 시장이 오전 9시에 개장됩니다. 타임 테이블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오전 10시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외환 시장이 개장됩니다. ​

오후 2시에는 중동의 바레인 시장이 개장되고, 오후 4시면 프랑스의 파리, 독일, 프랑크 푸르트, 스위스 시장이 개장됩니다. 그리고 세계 외환 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영국 런던 시장이 개장됩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시간 밤 10시가 되면 미국의 뉴욕 외환 시장이 개장되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뉴욕 시장이 폐장 전에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외환 FX마진거래는 하루 24시간 내내 어느 나라에 있든 참가가 가능한 매력이 큰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언제 일까요?

먼저 아시아 시장의 거래는 다른 시장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USD/JPY 달러 엔의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 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런던이나 뉴욕 외환 시장에 비하면 거래량도 적고 움직임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인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쿄 시장이 폐장 되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유럽 시장이 개장하므로 거래가 활발한 시간대 입니다. ​

런던 외환 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후 4시 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뉴욕 시장이 밤 10시 부터 개장으로 중첩되는 시간대가 형성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런던과 뉴욕 시장이 겹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므로, 이 때 집중하여 거래를 한다면, 전업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 직장을 다니면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중첩되지 않는 시간대라해서 시장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 유수한 은행의 딜링룸에는 당직데스크가 있어서 밤낮없이 거래가 계속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들이 개장되는 평일 5일간은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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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외환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1960년대 외환정책 1970년대 외환정책 1980년대 외환정책 1990년대 외환정책 2000년대 외환정책 2010년대 외환정책 해방-1950년대 외환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규칙」, 1946.1
「외국과의 무역통제」, 1946.7
「외국환예치증제도」, 1948.2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1949.6
「한국은행법」, 1950.5
「무역법」, 1957.12.13
「무역법 시행령」, 1958.3.18
「무역위원회 규정」, 1958.3.18
「외국환관리법」, 1961.12.31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
「외국환관리규정」, 1964.11.27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
「외화도입법」, 1983.12.31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2002.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5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은 한국의 외환관리 모색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에는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들어선 미국 군정청이 군정법령을 공포하여 외환을 관리하였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한국정부는 한미 간에 체결된 제반 협정과 대통령령 및 관계법령을 통하여 외환관리제도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1946년 1월 제정되고, 이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외환관리는 해방 후인 1948년 2월에 도입된 외국환예치증제도, 1950년 6월에 전면적으로 입법화된 외국환예치집중제도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족한 외환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후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1950년 5월 제정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한국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1957년 12월 13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1958년 3월 18일 「무역법시행령」 및 「무역위원회규정」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잡다한 미군정법령, 상공부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무역행정이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외환관리체제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는 1962년 4월 5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1964년 5월 3일에는 해방 이후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64년 1월 27일 재무부 고시 「외국환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본 규정은 대외경제활동의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1968년 동안 수차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은 점차 통일된 단일 외국환관리 법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제1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4년 하반기 이후 1976년 초까지의 어려웠던 외환사정을 극복하였으며 1976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도 수차에 걸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78년에도 외환사정이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외국환은행업무의 확대 및 자율화, 외환거래담보금제도의 개편, 외국환집중관리의 완화, 선물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외환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조달을 확대시키고, 외화자금 유용을 방지하며, 외환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외환수급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바뀌기도 하였으나 기조적으로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제반 외환관리제도를 자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1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상거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무역규모 확대 및 세계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고, 1984년에는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1996년 12월 OECD 가입이 허용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1998년 7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99년 4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환거래법」을 발효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1999년 4월 실시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자유화하였다.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한도를 폐지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2002년 4월에는 한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5윌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시행중이다.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외환 시장

새벽 1시까지 개장시간 연장 검토

해외 금융기관 간 원화 역외거래 허용은 장기과제로

23년만에 외환법 전면개편…거래 규제부담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끼리 역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외환 거래시간 대폭 연장…MSCI 가입 추진 박차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IC)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벽 1시 등 거래 마감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가운데 해외 40 강 - 외환제도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의 자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에도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 협의체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외시협)' 등과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상대로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MSCI는 지수편입 여부를 결정할 때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MSCI와 내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MSCI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외환법 제정 추진…거래 규제부담 개선

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투자자의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환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허가제 위주의 1962년 외국환관리법에서 1999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전환한 것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 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유형 발생 시 40 강 - 외환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유사 성격의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 의무 준수에도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야 규제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업권별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범위의 경우 업권별 취급 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적법한 거래 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비은행·비금융회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규제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또 지난 1999년 외환 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 정합성, 외국환 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