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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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975억 몰렸다…'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정상적인 FX마진거래 사이트처럼 속이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해 118억 챙긴 20대 2명 구속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18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118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것으로 예상하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1~5분 정도 짧은 시간 내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했다. 맞추면 수수료 13%를 뺀 뒤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했다. 틀리면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기대어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비슷한 도박 행위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수개월 내 회원 1만 명 유치”

피의자 휴대전화에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베팅금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문제가 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본사-총판-지사-지점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블로그로 홍보하는 등 다단계식 운영을 해왔다”며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광고해 수개월 내 1만 명 넘는 회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벌어들인 돈으로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끄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가진 수입차와 부동산 등 4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처분을 뜻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 등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합법 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사이트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사람 238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원에 이르는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과 투자는 달라요…‘파인’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파인 캡처

경찰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뉴스 등을 접한 뒤 잘 알아보지도 않고 FX마진거래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방식의 거래는 “일종의 게임 혹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안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email protected]

환차익 노린 '편법 FX 마진거래' 활개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음성거래가 늘어 금융투자업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상 FX마진거래는 국내 선물회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내 선물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브로커와 음성적으로 계약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인가받은 선물회사가 투자자와 해외 호가제공업체(FDM)의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자가 해외 FDM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FX마진거래를 해외 업체와 계약하면 불법 송금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거래 단계를 생략하면 수수료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불법 거래를 부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FX마진거래 증거금률이 2%에서 5%로 오른 것도 불법 거래가 늘어난 배경이다. 예컨대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거래할 경우 투자자가 예치할 증거금이 2000달러(약 240만원)에서 5000달러(약 600만원)로 늘었다.

한 전문가는 "레버리지 효과가 50 대 1에서 20 대 1로 줄어드니 투자자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해외 마진거래를 하면 500달러(약 60만원)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불법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의 최소 단위가 작다는 점도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소 10만달러를 거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거래 단위당 1만달러 등 거래 장벽이 낮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증권 · 선물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 브로커가 인터넷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홈페이지나 블로그,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투자자를 유치한 사례가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은 금액으로 대박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FDM이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거나 파산할 경우 증거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부적격 브로커가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아 도주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지만 해외 불법 거래인 만큼 국내투자자 보호 대책을 적용받기 어렵다. 금투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FX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태"라며 "현행 제도상 불법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선물회사에 증거금을 예치한 후 실시간으로 달러 유로 엔 등 각종 통화를 매매해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까지 얻는 차익거래의 일종이다. 일본에선 온라인 환거래를 하는 주부를 가리키는 '와타나베 부인'이 유명해질 정도로 일상화됐다. 계약당 기본 단위는 10만(달러 · 유로 · 엔)이다. 기준통화가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달러인 경우 10만달러를 거래해도 증거금은 5%인 5000달러에 불과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국내에서도 개인들의 1년에 1975억 몰렸다… 개미무덤 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 중앙일보 거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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