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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0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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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강의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설명
    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다뤄
    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 문제’ 눈길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종강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채로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종류, 선정·계약,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 성남, 전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제 판결사례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6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실무적용시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끝으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손실 최소화 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지난 11일과 13일에는 주식회사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과 공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실제 금액산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와 상가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0기와 제51기 과정은 다음달 15일과 24일에 각각 종강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제50차의 경우 2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제51차의 경우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손실 최소화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은 도시정비법 및 사업 주요절차와 관련내용을 1과목으로 통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객관식으로 4지선택형이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안철수 "손실보상·보건의료에 추경 필요…국채발행 최소화"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추경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서) 문제는 재원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선 "사실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국민의 우려를 손실 최소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동)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현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만나는 자리니까 원활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지금은 보고받는 상황이어서 개편안을 논의하기 전이다.

    화요일(29일)까지 보고받은 뒤 4월 초 1차 초안을 만들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저나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며 "재원 마련 가능성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는지 등 여러 판단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등 부동산 정책이 취임 전 가능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현재 정부와 각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나"라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사안은 현 정부에 요청하고, 5월 이후 처리 가능한 상황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수위 간담회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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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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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디지털파장응집기술로 데이터 손실 최소화

    

    SK텔레콤이 디지털파장응집(디지털코히런트, DCO) 기술을 활용해 5세대(5G) 이동통신 대용량 데이터를 손실없이 전달한다. 장거리 구간에서 별도 증폭 장비를 없애고 라우터간 데이터를 직접 전달해 네트워크 장애도 대폭 줄인다.

    SK텔레콤은 약 80㎞에 달하는 세종 통합국사와 둔산 교환실 구간의 5G 백홀 200Gbps광케이블에 DCO기술을 활용한 IP기반 파장다중화기술(IPoWDM, IP over WDM)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 5G 200Gbps 광케이블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것은 국내 최초다.

    DCO기술을 활용하면 라우터간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이에 장거리 구간에도 안정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5G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백홀에서 데이터를 멀리 전송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크기만한 증폭 장비를 별도 설치해 신호를 가공해야만 했다. 기존 세종-둔산 구간에는 12대의 증폭 장비가 필요했다. 반면 DCO기술은 장거리에 전파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광모듈에 직접 탑재해 별도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파장분할다중방식(WDM) 기술을 집적화, IP 장비와 일체화했다.

    이번 상용화를 통해 불필요한 장비를 줄여 네트워크 설계가 간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도 가능하다. 장비 자체의 오류가 줄어 네트워크 장애 발생 확률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라우터만 확인하면 돼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장비 구축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5G 커버리지 확대에도 용이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전국 주요 백본망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프라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감소시킬 수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