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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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securities)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나 우리가 흔히 증권이라고 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하며 국공채,회사채,주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파생상품(derivatives)은 쉽게 표현하면 기초자산(그것이 무엇이든 간에)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상품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변화하는 상품을 말하며,크게 거래소라는 시장조직에 의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이를 통하여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새로운 유가증권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이 결합된 신종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Securitised Derivatives라고 한다. 이를 직역하면 증권형 파생상품 또는 증권화 파생상품이 될 듯하다.

이미 시장에 소개되어 있는 주식연계증권(ELS),주식연계채권(ELN) 등이 모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며,이들 상품은 증권 또는 채권에 옵션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품으로는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s)가 있다. 기존의 파생결합증권은 기관투자자간에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었으나,이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도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앞으로 통합거래소는 기존의 선물·옵션뿐만 아니라 금리,통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개발할 예정이며,투자은행(IB)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복잡한 상품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숙제도 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성공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종류 완벽정리 – 1편(증권)

재테크를 하는 방식은 제각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은행예금같이 안전한 상품으로 돈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식이나 채권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느정도 종잣돈을 모은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후에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기도 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상담하러가면 예금이나 펀드정도 권유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ELS니 DLF니 해서 판매하는 상품종류가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용어를 이해하거나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또한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고 증권 종류와 각각의 대표상품 및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종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게에서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내고 이자(수익률)를 사는 셈이지요. 통상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뉩니다.

  • 비금융투자상품 : 은행예금, 적금, 보험 (ELD나 변액보험같이 투자적 성격을 갖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투자상품으로 분류)
  •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상품

※ ELD : 원금은 보장해주면서,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르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상품

즉,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편 3조 1항

금융투자상품 종류 –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초과손실 가능여부에 따라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장외파생상품

원금초과손실은 내가 투자한 돈보다 손실금이 더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 투자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원금손실 : 0원 ≤ 회수금액 ≤ 100만원
  • 원금초과손실 : 회수금액 < 0원

투자한 100만원을 다 날린 것도 속상한데, 돈을 더 물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파생상품은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겠죠?

증권 종류 6가지

1.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쉽게 말해 채권입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대출채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채를 사서 만기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혹은 중간에 채권시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비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주식은 상장폐지되면 휴지조각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면 회사채, 국가라면 국채(미국채 등),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가 될 것입니다.

2.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투자 기초 개념정리

3.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대부분 투자단계에서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투자하는 돈을 제3자에게 맡기면(위탁) 전문가가 모인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이 수익금을 받을 권리를 종이에 표시한 것을 수익증권이라 합니다. 펀드가 바로 대표적인 수익증권의 예입니다.

채권, 주식, 펀드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보통 만기가 존재하며, 만기시(혹은 가입기간중)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금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개의 기초자산 지수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변동에 대한 조건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품들 설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비교적 안전하게 설계하며 예금보다 약간 높은 확정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종류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 ‘존버’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해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주식 원본을 본국 기관(예: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그 소유권을 대체하는 증서를 발행해서 해외에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 대체증서를 DR(Depositary Receipts)이라고 부르고 발행된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등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의 종류와 상품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의 정의와 종류, 해당상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과 파생상품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 증권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상 ‘ 금융투자상품 ’ 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 3 조 제 1 항은 ‘ 금융투자상품 ’ 을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 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리신탁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 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다종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 ․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 , 즉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끼리 증권 ,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하였다 .

또한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후 마지막에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를 취하였다 .

2. ‘ 금융투자상품 ’ 의 개념요소

가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 ’ 이 있어야 한다 .

증권 매수의 주된 목적은 원본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가치상승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 파생상품 거래의 주된 목적은 추가지급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회피 ( 헤지 , hedge) 하는 데 있다 .

나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금융투자상품은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 계약상의 권리 ’ 이다 . 금 , 부동산 , 외환 등 실물자산도 투자성을 가지나 , 위 실물자산은 ‘ 계약의 이행결과 취득하는 결과물 ’ 이지 ‘ 계약상의 권리 ’ 가 아니므로 , 이들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

‘ 현재 또는 장래 ’ 라 하여 , 매수 ‘ 현재 ’ 결제가 이루어지는 증권과 ‘ 장래 ’ 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을 모두 포괄하며 ,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포함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전에 의한 차액결제 (cash settlement) 뿐만 아니라 , 현물인도에 의한 결제 (physical delivery) 도 포함한다 .

다 . 원본 손실 가능성 ( 투자성 )

‘ 투자성 ’ 이야말로 금융투자상품의 본질로서 ,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 짓는 핵심 개념요소이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을 ‘ 원본손실의 위험 ’, 즉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 지급금액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 회수금액 ) 을 초과하게 될 위험 ’ 을 말한다 .

따라서 손실보전의 약정이나 손실보전행위 , 이익보장의 약정은 ‘ 투자성 ’ 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며 ( 자본시장법 제 55 조 ),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자본시장법상 ‘ 증권 ’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 )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투자계약증권과 지분증권 ,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 3 편 제 1 장 ( 제 8 편부터 제 10 편까지의 규정 중 제 3 편제 1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 및 제 178 조 · 제 179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은 ‘ 증권 ’ 을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의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법 제 4 조 제 1 항 ). 위 각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는 [ 표 1] 과 같다 .

전통적인 증권 유형인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되었던 증권유형을 열거한 후 , ‘ 이와 유사한 것 ’ 을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주의적 정의를 꾀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 역시 포괄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되었다 .

위와 같은 분류가 이론적으로 정치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증권이 다른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등 중복가능성이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따로 본다 .

파생결합증권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원본 범위 내로 손실이 제한되도록 설계하여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나누는 기준은 추가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 증권화한 ‘ 구조화 증권 (structured securities)’ 으로서 파생상품성이 내재되어 있다 .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포괄주의를 극대화함으로써 ( 제 4 조 제 10 항 ), 재해연계증권 (CAT bond. CAT bond 는 Catastrophe( 재해 ) bond 의 준말로서 , 주로 보험사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위험을 헤지 (hedge)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범죄율연계증권 , 강수량연계증권 등도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 (ELW : Equity-Linked Warrants17)),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Linked Securities18)), 협의의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Linked Securitie s19)) 등이 있다 . 이 외에도 신용연계증권 (CLN), 펀드연계증권 (Fund-Linked Note)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ELS/DLS 는 중위험 ․ 중수익을 표방하며 주식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기피하고 채권의 낮은 금리에 대한 대안 상품으로 전문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

ELW 의 경우 2011 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홍콩에 이어 세계 2 위에 이를 정도로 과열되었으나 , 일부 증권회사가 소위 ‘ 스캘퍼 ’ 라 불리우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되고 각종 규제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 거래규모가 전성기의 20 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게 되었다 .

파생결합증권은 , ①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 ② 기초자산의 성격 ․ 과거 가격추이 ․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며 , ③ 증권의 지급책임은 발행회사에게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 발행회사의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시 투자금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자본시장법은 ‘ 파생상품 ’ 의 정의에 있어 ‘ 기본구성요소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을 취하고 있다 .

즉 , 파생상품을 최종단계까지 인수분해하면 결국 기본 구성요소인 선도 (forward), 옵션 (options), 스왑 (swaps) 중 하나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 각 기본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 여기에 보충적으로 ‘ 위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 을 덧붙여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둔 채 , 파생상품을 이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수개의 결합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 제 5 조 제 1 항 )

파생상품의 핵심적 요소는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인바 ,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그 거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s 혹은 underlyings)’ 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

이러한 성질로부터 ‘ 파생 ’ 상품 (derive → derivatives) 이라 불린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성은 그 가치가 장래 일정한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장래 일정한 시점에 결제된다는 점과 위험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손실 회피 혹은 이익 확보를 꾀한다는 점이다 .

파생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금액 ( 소위 ‘ 원본 ’) 외에 추가 지급의무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 그로 인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키코 사건은 초기 지급금액이 없는 이른바 ‘ 제로코스트 (zero cost)' 상품을 표방하였으나 , 투자자가 취득하는 풋옵션과 금융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콜옵션의 이론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 계약으로 인해 옵션 이론가 차액을 지급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

파생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제로섬게임의 규칙이 작용하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

즉 , 파생상품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밖에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장래 결제의 조건이 달라지는 계약이므로 , 일반적인 집합투자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모두 이익을 향유하거나 , 최소한 상호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위험관리 기능과 투기성은 날카로운 칼의 양날과 같다 .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향적인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쌍방은 그 거래를 결제할 재원을 당해 계약 자체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

즉 그 계약만을 두고 본다면 ,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타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

그러므로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 은행에게 그와 같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

이와 같은 성격은 파생결합증권에서도 나타난다 .

ELS 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의 기초자산 (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이나 특정종목의 주가지수 ) 의 가치라는 우연한 조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조기상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로서 , 마찬가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ELS 의 발행사 또는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나 상환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 가격에 대하여 , 장 종료 무렵 기초자산 (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주된 타겟이 된다 ) 의 집중적인 저가 혹은 고가 주문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게 하는 이른바 ‘ 연계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법 제 176 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제 4 항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 제 177 조에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연계시세조종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종전 제 176 조 , 제 177 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에 의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자 , 2013. 5. 28. 제 176 조 제 4 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 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 ①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2757 판결 ( 파기 환송 ) 삼성 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의 발행사인 대우증권을 피고로 한 사건 (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 ②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1 나 104712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2 다 108320 호로 계속 중 ③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1 나 102884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7264 호로 계속 중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1 호 ) 를 발행한 신영증권 및 그와 백투백 헤지 (back to back hedge) 거래를 한 상대방인 비엔피 파리바 은행을 상대로 ( 위 ② 사건은 비엔피 파리바 은행 만 피고이다 ) 불법행위 ( 시세조종행위 )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조건에 따른 ) 상환금을 구한 사건에서 , 항소심은 피고측의 델타헤지에 따른 정상적인 헤지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 원고측의 사기적 부정거 래행위 , 조건성취의 방해행위 , 조건부 권리의 침해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고 ). ④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 나 12360 판결 ( 원고 패소 ) → 대법원 2013 다 2740 호로 계속 중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백투 백 헤지 거래 (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 , USD Swap relating to Shares) 를 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 가합 571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나 5540 호로 계속 중 POSCO 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 10 호 ) 를 발행한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 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투자자 142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LS 의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시세조종행위 ( 기준일 종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매도관여율 50.7% 에 이르는 SK 보통주 70,000 주를 저가에 매도 ) 를 하였고 ,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 만기상환수익에서 실제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항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파생상품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법 제 9 조 제 14 항 ) 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법 제 5 조 제 2 항 ) 을 장내파생상품으로 , 그 외의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 법 제 5 조 제 3 항 ).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 ① 다수의 매도인 , 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대체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고 , ② 거래소의 청산기능에 의하여 결제가 보장된다 .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등 )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 실무 2008, 육법사

○ 보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의 실무 ( 상 )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 ( 입찰 ) 의 실무 ( 하 ) 1999, 법률정보센터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 (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 (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 ( 수상 )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 2 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 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 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년 )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 1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호 연구법관

○ 사법시험 1, 2, 3 차 출제 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저작권법 )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민법 , 민사소송법 )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 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 ( 민사집행법 등 강의 )

○ 민사법 , 강제집행 , 언론소송 ,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 (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 ( 강제집행 ) 및 주석서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 의 집필위원

◉ 민사집행 , ◉ 민사소송 ( 부동산 , 펀드 , 건설 등 ), ◉ 형사소송 ,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 행정사건 , ◉ 회사정리 · 파산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 캐릭터의 저작물성 ,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 인권과 정의 , 저스티스 등에 약 80 여 편의 논문 발표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저금리인 은행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 보다는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신용등급 BBB 급 채권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년 만기 채권이었는데 , 만기일 6 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시장에 투자한 회사의 분식회계 소문이 나돌더니 급기야 원리금 지급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회사가 부도상황에 놓인 거죠 .

위의 두 사례를 거래상대방 리스크 또는 신용리스크 라 말합니다 .
계약 또는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행 여부입니다 . 공수표가 남발하는 환경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겠죠 ?

파생상품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무척 중요한 변수입니다 .
계약이 맺어지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의심하게 되면 활발한 거래는 힘들 것입니다 . 의심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며 ,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긴 힘들겠죠 .

그래서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

거래소가 거래상대방에 개입하여 증거금을 받고 이를 매일 관리하여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줄인 것입니다 . 이로써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으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장내 , 즉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이 상품들이 모두 장내파생상품인 거죠 .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

거래소는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증거금을 받고 , 매일 장 마감 후 증거금 관리에 들어갑니다 . 이를 일일정산 (Daily Marking to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Market) 이라 하며 ,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입니다 .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여 코스피 200 선물에서 롱포지션 ( 매수 ) 을 취했습니다 . 코스피 200 선물의 위탁증거금이 충분한지 확인 후 매수주문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시장이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거래소는 일일정산을 하면서

롱포지션을 취한 A 투자자의 증거금에서 하락한 만큼 돈을 빼 내어 숏포지션 ( 매도 ) 을 취한 투자자에게 넣어줍니다 . 다음 날도 시장이 하락하였다면 거래소는 A 투자자 증거금에서 숏포지션으로 돈을 넣어주는 일일정산을 하게 됩니다 .

시장이 계속 하락하여 증거금 수준이 10% 에 밑돌면 거래소는 롱포지션 쪽의 계약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를 마진콜 (Margin Call, 추가담보금 요청 ) 이라 말합니다 . 마진콜을 하는 이유는 롱포지션을 취한 투자자 A 가 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 잠재적으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금 ( 증거금 ) 을 더 넣으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거래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A 투자자의 롱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청산 , 즉 매도해 버립니다 . 상당히 강력한 관리 방법이며 ,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마진콜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됩니다. 거래소는 불리한 측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증거금이 계약이행 담보금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래소의 이런 역할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1편(증권) - 재테크 공부하는 남자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 신뢰할만한지 등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게다가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즉시 반대매매를 통하여 , 즉 롱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매도를 , 숏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환매가 가능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개념상 계약이지만 , 실제 매매에서는 유가증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증거금 관리 , 이건 알아두세요 ]

증거금 관리에 대해서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는 편의상 개별 투자자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 실제는 증권사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증거금 관리는 증권사에서 합니다 . 따라서 개별 투자자의 마진콜도 증권사에서 합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입니다 .
당사자끼리 일대일 거래 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중재나 관리는 일체 없습니다 .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한 증거금도 당연히 존재치 않으며 ,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계약의 조건 , 예를 들면 만기일 , 최종 결제방법 등등 모든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결정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조건을 담은 두툼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계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주관 하에 거래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도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는 점이 부동산 계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 계약불이행의 책임도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 가 됩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개인간 거래 보다는 금융회사간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

그럼 , 금융회사들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
신용평가회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로는 S&P, 무디스 , 피치 등이 있으며 , 우리나라는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있습니다 .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줄을 세웁니다 . A 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회사이며 B, C 로 내려갈수록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

이러한 등급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위험한 거래상대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등급이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 기업평판 , 매출 전망 등을 참고하여 상대방을 분석해야 합니다 . 만약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난다면 상당한 손실은 불가피 합니다 . 여기서 금융회사 간 능력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흔한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ELS, DLS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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