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외환 이득

외화가 들어왔을때 외환차익 외환이익은 처음 들어온 외화로 기준을 두고 계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입금이 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환가시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수출선수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선수금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매출 전 환가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출선적일의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환가한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403,000/수출선수금 10,423,000 지급수수료 20,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10,423,000/ 수출매출 10,외환 이득 423,0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올해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외환 이득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외화 관련 이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원화 약세)에 따른 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환차익이 발생했고 환헤지의 평가이익도 늘어나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외환거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06억3400만 원 증가한 6383억3300만 외환 이득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149억 원 손실에서 4564억 원 급증한 3415억 원으로 흑자전환하며 증가액이 가장 컸고,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외환관련손익을 기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보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가 환율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에 외화부채 관련 손실이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849억 원 증가한 21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줄었고, 신한은행은 747억 원 늘어난 892억 원, 하나은행은 261억 원 늘어난 695억 원, 우리은행은 85억 원 늘어난 160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일제히 증가했다.

외화 관련손익은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한 환차손익과 외화 트레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의미하며 비이자이익에 계상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외화자산이 외환부채보다 많은 은행은 환차익을 보게 된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외화관련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배경은 환율 변동폭이 외환 이득 외환 이득 커짐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진 데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도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 4월 초만 해도 달러당 113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4월 말 1분기 성장률 악화 발표 이후 상승(원화 약세)하기 시작해 5월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이슈가 가세하자 달러당 1200원에 육박했다. 6월에는 불안 심리가 안정되면서 하락했다가 7월 들어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이 심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지난 상반기 등락을 반복했던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환 헤지로 평가 이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통상 금융사는 등락을 반복하는 환율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파생상품 등으로 헤징을 해놓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파생손익이 커졌고, 환헤지 거래 수요도 늘어난 것이 평가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면서도“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간의 규모 차이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등 여러 계정들이 많아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스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 총 3조4000억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외환은행 외환 이득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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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 총 3조4000억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2012년 7월 소송 제기 당시엔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보유했으나 소송 중이던 2013년 4월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상실,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각하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뒤 2013년 4월 김씨 등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40%를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수주주엔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잃은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례를 들고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를 상실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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