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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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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은 역대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유통단계가 길어질수록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많고 이들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높아진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단계가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3단계로 단순화 될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득증대, 소비자 구매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경제를 중시하는 현 정부에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통단계를 절감한다면 유통마진이 감소하여 안정적 가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농산물 유통 전문가 또는 업계의 경제주체에게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곤혹스러우며 다차원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우선 1차원적인 대답은 “그렇다” 이다. 실제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간 직거래를 실시할 경우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중간 유통단계가 없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2차원적 대답은 무엇일까? 대답은 “직거래가 대안이 될 수 없다”이다. 전국의 모든 골목마다 직거래 매장이 들어서고 지역별·거점별로 직거래 물류센터가 중계기능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대량유통 및 분산체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없다. 현재 농산물 유통경로 중 약 50%를 도매시장이 담당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30%∼40%, 직거래 5%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거래 확산은 한계가 있으며 직거래를 확산시켜 유통구조 개선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필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목표가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직거래와 같은 농산물 유통경로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직거래 사례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는 생협, 한살림, 아이쿱 등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와 농협에서 직거래 장터, 직판장 등을 운영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직거래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이 파악된 후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약 5%이내에 불과한 직거래 비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월례 휴무일에 지자체나 농협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성장이 공정하고 올바른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단계는 산지, 물류센터, 판매장을 경유하는 3단계 유통체계로 이루어지지만, 대형유통업체가 취득하는 이익이 적정수준이고 산지유통조직이 납품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는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방안은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산물 생산자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지 않을 경우 산지유통 단계가 길어져 유통마진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배추는 생산자가 시장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인과 밭떼기 거래를 하지만, 산지유통인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거래규모가 큰 다른 산지유통인과 거래한다. 이러한 경우 산지에서 발생하는 유통단계는 2∼3단계이고 산지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은 소비지 유통단계에 전가된다. 그러므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산지유통조직은 산지유통시설(APC)을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 기반을 구축하여 산지유통 단계 축소와 출하단위 규모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락동 도매시장을 포함한 전국의 32개 공영 도매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시장 내에서 상·하차, 경매, 중도매인 점포 운반, 소비지 배송 등의 다양한 유통단계와 물류행위를 거치게 된다.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단계와 물류행위가 많을수록 도매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므로 산지에서 포장화나 출하단위 규모화가 이루어져도 도매시장의 유통마진은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도 실수요자 요구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이 수급을 반영한 경매제도 위주로 형성된다면 안정적 가격형성을 바라는 생산자 및 소비지 요구를 반영할 수 없으며 공급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단계는 제도적 또는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경제주체가 수집 및 분산, 가격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하여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은 상품의 부패성 및 선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저장 및 유통과정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영세규모의 유통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단기적 정책대안으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외쳤지만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 도출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의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현 정부는 집권 초반기에 의욕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산 및 유통단계 절감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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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은 금물..시장의 흐름만 따르면 FX마진거래는 안전한 투자"

외화 거래로 차익을 남기는 '환테크'의 일종인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가 개인투자가들 사이에서 최근 외환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외국의 통화(외환)를 개인이 직접 접근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FX 마진 트레이딩' 이라고도 부른다. 즉, 이종 통화간 현물환 거래를 뜻하는 말로 선물회사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 통화매매를 통한 환차익과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FX마진거래는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라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 없이도 주식 거래처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나 학생, 은퇴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는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되는데 해당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FX 마진거래는 위와 같은 환율의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임윤선 유진투자선물 FX마진부 과장은 "외환 현물(spot)이 주로 국제 은행들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FX 마켓은 이러한 은행들간의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개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장"이라며 "만기가 없는 현물의 풍부한 유동성과 변동성 그리고 선물의 규격화된 상품, 낮은 증거금비율 등의 현물과 선물 시장의 장점만을 골라 채택한 새로운 투자 상품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임윤선 과장은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읽어야 함과 동시에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때문에 주식보다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이 작아도 타인의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는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그러나 투자자산이 예상과 달리 떨어진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기대했던 추가 수익만큼 추가손실을 본다는 단점도 있다"면서도 "이 거래는 주식처럼 비공개 정보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 취득의 편향성으로 개인들이 피해볼 여지가 없다는 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환율을 예측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식투자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자랑하는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지난해 말 유진투자선물에 합류한 임 과장은 그동안 월가에서 외환 트레이더로 활동한 이 분야에서 보기 드문 여성 금융인이다.

유진선물에 입사전까지 그녀는 미 선물협회(NFA, National Futures Association)에 정식 등록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e Commission)의 통제를 받는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인 외환 트레이더로 활동해왔다.

FCM이란 통상 미국의 선물사를 지칭하는데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외환중개사와 직접적인 FX마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사들이 해외 외환중개사들의 거래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해외선물중개회사로 풀이할 수 있다.

해외 외환중개사들이 세계 은행들로부터 각 통화간 매수와 매도 호가를 받아, 국내 FX마진거래를 실시하는 선물회사들에게 다시 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그녀의 주된 업무였다.

국내 선물사는 이같은 해외 외환중개사들의 거래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전산 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내 투자자들에 중개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 과장의 FX마진거래 중개자 역할은 변한 게 없으나 적만 해외 FCM에서 국내 선물사로 옮긴 셈이다.

임 과장은 "지난 1990년대 후반 FX마진 시장을 우리보다 앞서 개척한 미국의 경우, 10년이 지난 현재 약 35~40만명의 트레이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잠재 고객은 최대 2500만명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 선물협회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금도 일주일에 무려 4000명의 고객이 FX마진거래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국내 FX마진거래 시장도 지난 2005년 통화선물의 일종으로 도입된 것을 계기로 2007년 1분기 기준으로 20억달러에 불과했던 시장 거래금액은 2008년 4분기 현재 16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무려 2년 만에 6.4배 이상의 거래 금액을 보이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임 과장은 "그동안 국내 선물사들이 주도했던 이 시장에 최근 자본시장법을 계기로 증권회사까지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어느나라보다도 높은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은 한국인의 투자 성향과도 잘 맞는 편이라 향후 글로벌 FX 마진거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 관측했다.

월 스트리트 출신 외환 트레이더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무기로 FX마진거래의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임 과장은 유진투자선물에서 특화된 마진거래 서비스로 투자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임윤선 유진투자선물 FX마진부 과장과의 일문일답.

▲월가에서 FX마진 트레이더로 활동하다 유진투자선물로 둥지를 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글로벌 외환시장에 FX마진거래라는 독특한 투자 상품이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고 국내에서도 올들어 자본시장법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에셋, 삼성, 대우, 굿모닝신한, 동양, 키움, 대신 등 국내 증권사들의 시장 진출과 외환, 한맥, KR, 우리, 현대 등 기존 선물사간 경쟁 구도 속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게 현재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미 FX마진거래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을 뒤이어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에서의 FX거래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장 조성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유진투자선물에 합류하게 됐다.

무엇보다 시스템적으로 선물사가 갖춰야 할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거래 구조와 세분화된 FX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여건이 타사보다 잘 구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X 마진시장의 개괄적인 특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FX마진거래는 다른 나라의 돈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된 환율 상승과 하락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허락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8개 구의 통화를 2개씩 묶어 21개의 조합을 구성해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이같은 외환거래 시장은 지금까지 은행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시장에 특히, 현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는 은행간 거래의 기본 거래 단위가 매우 크며(1백만달러)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또한 선물거래에서 이용되는 마진(증거금) 제도를 도입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증거금을 가지고 현물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물시장과 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찬가지로 양방향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목됐다. 한 마디로 FX마진거래 시장은 현물 외환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유사해외통화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성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FX마진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2005년이다. 당시 거래량은 2만랏(Lot)이 채 되지 않았으며 거래 대금도 약 2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도 들어 국내 FX마진시장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는 그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3분기에는 거래량이 무려 100만랏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로 인해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선물사들이 FX마진거래 서비스에 일제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국내 FX마진거래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여타 선물과 같은 복잡한 이론과 계산이 필요없다는 점과 편리한 투자 접근성도 시장 성장성을 밝게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선물옵션시장에 존재하는 실물인수도 절차나 만기일 없이 외환거래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론가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 등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환율 시세 움직임에만 집중, 이용자가 쉽게 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상품이다.

인터넷과 전자금융 인프라의 발달로 누구나 외환딜러처럼 직접 HTS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전세계 외환시장을 넘나들며 편리하게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FX마진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레버리지를 거의 쓰지 않는 증권도 개인들에게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은데 파생상품인 FX마진에 위험이 없다면 분명 거짓말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몇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다른 직접투자상품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흐름을 따르라는 것이다.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리는 시장이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시장이다. 따라서 추세에 동참하여 거래한다면 수익을 얻기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특히 FX마진거래 시장의 진입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의 손절매는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과욕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식투자에 나선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게 들어온 말이겠지만 FX마진거래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10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한 달에 수백 프로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수익률을 정한 다음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중심으로 FX마진거래 관련 교육 기관, 특히 불법 외환거래 하우스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권 트레이더로서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불었던 펀드 열풍이 생각난다. 펀드에 투자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펀드에 넣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았다.

묻지마 주식투자의 대표격인 지난 2000년 초반 코스닥 열풍과도 같은 맥락이다. 공통점은 간단하다. 묻지마식 투자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만 투자자들은 기억하면 된다.

최근의 FX 교육기관 중 유사수신업체나 불법 외환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것도 FX마진거래 시장의 급성장 기대감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같은 기관의 교육이 모두 나쁘다느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넘어 마치 도박장처럼 외환거래를 하게 만든 불법 하우스 업체를 보면 감독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너무나 아쉬운 심정이다. 이들 업체때문에 외환투자가 투기 개념을 못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FX 마진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됐다. 한국도 일본처럼 성장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지식은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다.

즉, 고객은 외환거래를 할 지식이 이미 갖춰져 있고 해외 회사들을 통해 이미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초창기 FX마진거래 시장 성장기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고객의 니즈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개인이 적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계좌의 활성화, 인력 창출을 위한 IB(Introducing Broker) 제도가 시급히 정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선물이 FX마진거래 분야에서 갖는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소개 부탁한다. 올해 FX마진부서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간략히 답변드린다.

-유진선물 FX마진 트레이딩 팀은 최소 1년 이상의 사전 교육을 통해 트레이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들의 기초 FX 개념 수립부터 고급 트레이딩 기술까지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FX마진 트레이딩 부서의 경영진 또한 월가에서 FX마진 서비스를 경험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시장에 보다 넓은 안목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매주 전문적인 교육 컨설팅을 통해 고객 이해도 증진과 트레이딩 기술의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시스템적으로도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투명한 호가 및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별도의 매매체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해외 선물부문에서 2년 연속 업계 최고 중개실적이 말해주듯 고객에게 최고의 FX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몇십만원으로 1000만원 수익"…'짝퉁' FX마진 거래했다간 낭패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몇십만원으로도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지난달 'FX○○'이란 사이트에 가입했다.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사용권(라이선스)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체 측 주장에 불법일 것이란 의심도 거뒀다. 속는 셈 치고 넣은 10만원이 20여만 원으로 불어나자, 투자금도 차츰 늘려나갔다. 그러나 A씨는 한 주 만에 300여만 원을 잃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올들어 피해신고 158건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짝퉁' FX마진 거래다. 수법은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 거래 가능'이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한다.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해 매수·매도를 체결해 87% 수익을 발생시키는 신개념 재테크'란 식이다. 하지만 실제론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낸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환율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형태로,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업체들은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대법원 "일종의 도박 불과"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전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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