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8월 31일 인도네시아 개최)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은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분과(세션)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주요 20개국(G20)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Post-2020 GBF는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 체계로,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CBD COP15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기후분과(세션)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주요 20개국(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기구간 동반상승(시너지)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의 주요 20개국(G20)의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과,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작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아울러, 환경·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도 공유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총 3번의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한화진 장관이 8월31일(현지시각)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배출권거래제 등 양국의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환경부
먼저,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순환경제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는 사실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련 네덜란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 및 이들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정부간협상위원회(INC)에서의 논의를 통해 2024년까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는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유렵연합(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열정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회의 다음날인 9월 1일에는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위한 글래스고 기후합의 이행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를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환경·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유럽 세션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유럽 세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청정수소 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국 수출입 인프라 구축 계획 공유와 초기 수소 시장의 지원책 등을 비롯한 교역국간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H2 MEET 행사와 연계해 개최한 ‘제1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CHTI) 국제포럼’에서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주관으로 열린 이번 CHTI는 청정수소 주요 공급국 및 수요국의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 수소 수출입 유럽 세션 계획, 청정수소 인증 등 글로벌 청정수소 교역 기반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H2KOREA 문재도 회장을 비롯해 한국, 네덜란드, 호주, 일본, UAE, 오만, 미국, 독일, 영국 등 수소 교역 9개국 정부 인사, IRENA, IPHE 등 국제기구와 호주, 미국, EU, 일본, 사우디의 청정수소 인증제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청정수소 교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프닝 세션에서 산업부는 청정수소 교역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번 포럼의 개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교란에 있어 청정수소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 교역을 통해 전세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글로벌 수소교역을 위해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공감대, 각국 수출입 인프라 구축 계획 공유, 초기 수소 시장의 지원책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역국간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IRENA는 글로벌 수소 교역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2050년 전력 생산량의 약 1/4이 그린수소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된 수소의 약 30%가 국제 교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세션은 국가별 수소 교역계획 발표로, 수소 교역 당사국들의 수소 생산, 수출, 수입, 활용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수소 수입국인 네덜란드는 2030년 약 400만톤의 수소를 로테르담항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을 밝혔고, 일본은 유럽 세션 액화수소, MCH(메틸사이클로헥산) 등 다양한 캐리어를 통한 수소 공급망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수소 수출국인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생산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참여국들은 각국의 수소 교역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청정수소 인증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 청정 수소 인증에 대한 계획과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연구에 참여하고 유럽 세션 있는 서울대학교(송한호 교수)에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방향 초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한호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있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원전, 천연가스 등 생산 원료나 방식과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증범위 선정에 있어 청정수소 또는 청정수소의 원료를 주로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IPHE에서는 그간 TF를 통해 연구한 수소생산 과정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을 공유했며, 호주는 IPHE의 연구와 연계한 자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의 인증제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LBST와 DNV GL에서는 각각 EU와 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며, 유럽 세션 그린수소 생산 방법에 대한 쟁점(계통망 연계 등)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 아르곤랩은 자사의 배출량 분석 프로그램(GREET)을 소개하고, 일본 미쓰비시는 일본 청정암모니아의 인정기준을 설명하였으며, 사우디 KAPSARC은 유럽 인증기관과의 협력계획을 설명하는 등 각국의 연구기관들은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의 글로벌 교역은 세계 각국에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청정에너지 수출 등 다양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며 “수소 교역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글로벌 청정수소 교역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 세션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지정학 위기와 국가전략’ 다뤄
김진아 교수 “V4 사례, 지정학 위기 속 동맹국 리트머스 시험지”
정대진 교수 “에너지 위기에 영원한 동맹 없어…동아시아도 예외 아냐”
통일부 주최로 8월3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원장 조건식)은 폴란드국방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정학 위기와 국가전략: 동유럽과 동북아의 경험 공유’ 토론회를 열었다.ⓒ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동맹’은 얼마나 단단할까. 국가와 국가의 공식 약속으로 이뤄진 동맹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동맹은 흔들릴 수 있다. 그 균열이 동유럽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동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동유럽 동맹이 흔들리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과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통일부는 이와 같은 질문에 입체적인 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포럼을 열었다. 통일부는 8월3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최전선 폴란드의 국방전문가를 초청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살펴봤다.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원장 조건식) 초청으로 ‘지정학 위기와 국가전략: 동유럽과 동북아의 경험 공유’ 토론회를 위해 서울을 찾은 폴란드국방대 교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만큼이나 기존의 동맹이 분열되는 양상을 우려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줴이 소본 폴란드국방대 국가안보학부장은 “비세그라드 그룹(V4)으로 불리우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전통적인 안보협력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원자력산업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했던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나머지 세 나라와 달리 러시아를 비호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지난 4월, 헝가리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 루블화 결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러시아는 지난 8월14일 헝가리에 대해 7억㎥ 분량의 가스 추가분 공급을 시작했다.
소본 학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V4 그룹에서도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폴란드는 가스의 46%, 석유의 64%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지만 올해 말까지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그 대안으로 석탄에 당분간 의존하면서 발틱해 국가들과 천연가스 터미널을 만드는 등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V4 그룹은 지정학 위기 앞에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럽 외 많은 국가들은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이득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도와 중국, 베트남 등이 헤징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의 평가를 적용해보면, V4 그룹 중 헝가리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기존 동맹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향후 비슷한 위기 속에서 EU와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어떤 길을 걸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새로운 질문이 도출된다.
통일부 주최로 8월3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원장 조건식)은 폴란드국방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정학 위기와 국가전략: 동유럽과 동북아의 경험 공유’ 토론회를 열었다.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전통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서 경성균형(hard balancing)을 추구하는 나라이지만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가스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영국 등은 러시아의 극동 에너지 개발사업인 ‘사할린 프로젝트’를 탈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일본이 아시아의 헝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영원히 동맹과 우방의 가치만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확신 없이는 ‘동맹의 정치’도 심각한 모순과 상충을 겪을 것”이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원주 한라대 주관 세션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전문가들이 참가한 ‘러-우 전쟁의 한반도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협력 및 한반도 안보체제에 미칠 영향’ 등의 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 주최로 8월3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원장 조건식)은 폴란드국방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정학 위기와 국가전략: 동유럽과 동북아의 경험 공유’ 토론회를 열었다. ⓒ원주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위한 '지속가능 물순환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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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하고, (재)수원컨벤션센터·㈜컨벤션법인 이오컨벡스가 주관하여 ‘물순환 중심의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리며, 유튜브 채널 ‘NOW-US’에서 생중계한다.
진행 순서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환영사, ‘우리나라 물 관리 역사의 변천’을 주제로 한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기조연설, 정책 세션,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정책 세션은 ‘새로 쓰는 대한민국 물순환’을 주제로 진행하여 ▲물순환 R&D(연구개발) 특화 방안 ▲물순환 도시에서의 홍수 계획과 관리 방안 ▲도시 물순환을 위한 친환경 수처리 기술의 적용 등에 관해 발표한다.
지역 전문가들이 ‘우수 물순환 정책 사례와 방향성’을 주제로 국내외 물순환 우수사례 발표하는 정책 세션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서울시 물순환 변화와 회복 사례 ▲물순환 도시 안동, 도시 녹색댐을 품다 ▲일본의 물순환 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 소개 ▲분산형 빗물 관리에 대한 독일 사례와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사회를 맡는 토크콘서트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인간과 물이 잘 사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수원시의 우수한 물순환 정책(빗물이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순환 산업 시찰’ 프로그램이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물순환센터·아쿠아플라넷 광교점 등에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열리는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경기환경산업전’ 등 유관 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순환 도시 수원’을 널리 알리고, 수원시의 우수한 물순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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