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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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 TEL : 02-6050-0150 / FAX : 02-6050-0170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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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산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의 체결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파생상품(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거래 자산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도(Forward): 선물거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선물거래와 달리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제이행 기관이 별도로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물(Futures):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거래 자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이라고 합니다.

스왑(Swap):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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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상자산 거래나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거래 자산 공직자가 로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각 부처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신고의무 및 거래 자산 대체자 지정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고서는 규범의 공백으로 인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범위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직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가상자산을 이해충돌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과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기반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임하기 전에 윤리적 조언을 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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