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달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달러 유동성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는 더욱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경험이 말해 주듯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나라는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게 되며 국가이미지 훼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간에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역형태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하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계약 방식 1) 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왑시장으로,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이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한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 2)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약 39조원)까지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사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원화는 주변통화이다 보니 1:1로 교환되지는 않고, 정확히 말하면 원화를 담보로 일정한 이자(거래시 결정)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환은행 3) 들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ㆍ중,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 확대
한ㆍ미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에 이어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3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를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30억달러 상당에서 20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 이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평시용 원/엔 통화스왑 30억달러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5월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1,800억위안/38조원(전액 원위안화 스왑으로 증액된 260억달러 상당은 평시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존 40억달러 상당은 기존 협약대로 위기시 인출) 이내에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양국 간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무역업체들의 편의에 따라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와 원화의 거래, 즉 해당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통화스왑 협정의 효과 및 한계
협정 체결국 간에는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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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외환 암시장
당국은 2020년 중국 외환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상과 공모하여 돈 세탁한 사건을 밝혀냈다.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 이례적인 공모는 불법 자금을 숨기기 위한 최신 거래 사례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불법 자금 세탁이 아니라 주로 외환 거래 제한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피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복잡한 거래의 한 측면에만 집중했다.
외환은 글로벌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외환은 세계 합법 및 불법 무역의 핵심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더불어 외환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기도 하다. 외환 시장의 기복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경제가 좌우된다.
이번에 당국의 밝혀낸 사건에는 외환 암시장이 관련되어 있다. 불법 행위자에게 외환 암시장이 갖는 중요성은 좋게 말해 심각하게 과소 평가됐고, 엄밀히 말해 완전히 간과됐다. 국제 무역과 외환 암시장, 불법 행위자와 관련된 관계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의 취약점으로 올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정식의 핵심 요소는 무역으로 잘못 해석되어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역사적 분석 그리고 미래 예측과 함께 이들 요소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자금 세탁의 핵심은 무역이 아니라 외환 암시장이며, 둘째, 중국이 관련된 경우 외환 암시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불법 및 합법 기업에 외환 암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외환 암시장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중국의 외환 제한이 남이 외환 암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 남미 범죄 조직,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주요 공적 기관을 담당하는 자) 사이의 비공식적 편의상 파트너십을 확인한다.
중국 및 미국 은행권 로이터
불법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는 통화의 송금 제한
외환 암시장은 전 세계에 존재한다. 외환 암시장을 가져온 경제 정책은 종종 국가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실행된 것들이다. 이들 정책은 많은 경우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로 촉발되어 외환(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수요를 높인다. 외환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 통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외환 구매와 실제 통화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출업체의 해외 보유 외환 환수를 통제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수입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외환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제한은 상품을 수출하여 외환을 벌어들이려는 수출업체의 의욕을 꺽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외환의 가격은 수입업체가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고 수출업체가 판매하기에는 너무 낮게 된다. 이런 정책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외환 의존도가 높은 경제 내 주체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반면, 규제 시장 밖에서 외환에 접근할 수 있거나 외환을 보유한 주체에게는 기회가 된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달러 암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달러 암시장은 다양한 국가들이 외환을 통제하며 시작됐다. 각국이 외환을 통제하면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무역하는 개인들이 사실상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된 외환 부문 밖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암시장이 나타난 것이다. 외환 시장은 공식적 시장이든 비공식적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영된다. 암시장이 생겨나면, 이 시장은 종종 고위 정치인의 부패와 마약 밀수 등의 범죄 활동의 형태로 불법 조달된 외환을 통해 미국 달러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환율이 표시된 홍콩의 전자 게시판. AFP 통신
외환 자금 세탁
이 시나리오의 자금 세탁 과정은 정부 기관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혼란과 당혹감을 가중한다. 비즈니스 거래가 어떻게 범죄 활동 수익금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러한 부정으로 인해 기업은 범죄 조직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막대한 금액이 걸린 질문도 있다. 자금 세탁은 언제 일어나는가?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수입업체가 외환 암시장 브로커로부터 외환을 구매하면 비즈니스 거래는 범죄 활동에 연루되게 된다. 이들 브로커는 외환 불법 공급과 허위 합법 수요 사이의 연결 고리다. 전통적인 국제 무역 거래의 일부로 합법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불법 외환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의 합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제 수입업체는 수입을 완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입을 완료하려면 관세 사기(과대/과소 평가 또는 이중 송장 발행), 밀수를 벌이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함정에 빠진다. 이러한 요인의 조합을 두고 일반적으로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이라고 말한다.
무역 거래에 중점을 두고 보면 무역이 자금 세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사법 기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는 자금 세탁을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우려하는 자금 세탁은 제품을 구매하기도 전부터 일어난다. 불법 외환을 확보한 범죄 조직은 외환 암시장 브로커에게 외환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사라진다. 범죄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지만 수익은 외환 브로커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모델은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여 상품이 수입되어 판매되면 세탁된 수익을 회수할 거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 오류는 바로 범죄 조직이 수입업체와 공모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무역 경로를 추적하면 불법 외환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진정 취약한 곳에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고, 수입업체의 형사 및 금융 범죄를 간과하게 된다.
우리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금융 기관에 무역 거래 조사를 맡기는 대신, 상품 구매에 자금을 제공하는 계좌를 조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 조직과 부패 정치인의 외환 암시장 공급원을 파악할 수 있다.
베이징 중국은행 본사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 .AP 통신
중국 암시장과 멕시코 인신 매매업자의 결탁
중국의 외환 암시장과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사이만큼 이런 혼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혼란은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 암시장을 파악하며 사건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데서 온다. 뉴스 헤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자금 세탁업자는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서비스를 받으며, 브로커들은 주로 범죄자를 위해 일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십 년 동안 번성한 중국의 외환 암시장을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분석가들은 중국 외환 암시장이 밀수, 수입품에 대한 과다 청구, 수출품에 대한 축소 청구, 해외에서 인출한 자금, 국경 무역을 통해 외화를 조달해왔다고 설명한다. 중국 외환 암시장은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만큼 외환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중국이 외환법을 시행하여 은행과 금융 기관이 5만 위안(미화 7820달러) 이상 국내외 해외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은행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도 신고해야 하며, 더불어미화 5만 달러의 외환 거래 한도도 설정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국영 기업 임원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증권, 생명 보험 또는 기타 투자형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책이 개정되기 전,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전통 외환 시장과 기존 은행을 사용하여 해외로 부를 옮기고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후에도 부패는 계속되었고, 중국 외환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 수요가 기존 공급을 뛰어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겨났다. 외환 암시장도 전통 외환 시장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므로,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미국 달러 공급원을 찾아야 했다. 그런 이유로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합류하게 된 것이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궁극적인 고객, 즉 향후 해외에서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한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게 미국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의 보유한 미국 달러를 구했다. 자금 세탁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에게 부수적인 활동이며 중국 외환 브로커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과 부동산
이러한 현상은 북미, 인도 태평양,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하와이, 기타 지역에서 고급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중국 외환 브로커는 역내 위안화와 역외 위안화의 두 위안화 간 아비트리지를 이용하여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 일단 자금이 홍콩으로 옮겨지면 브로커는 중국 인민은행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유 시장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이후 중국 외환 브로커는 셸 코퍼레이션의 명의로 된 홍콩 금융 기관의 미국 달러 계좌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제3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중국 외환 암시장 브로커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을 비롯한 자금원에게서 구매한 미국 달러는 이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에 판매된다. 미국 금융 기관으로 미 달러의 송금이 완료되면, 종종 수취인들은 해당 거래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로 중국의 통화 송금 제한을 언급했다.
최근까지 금융 기관은 그런 고객을 동정했고,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 송금 차단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이 연루된 외환을 통한 자금 세탁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법 기관이 중국 외환 암시장 공급에 집중하면, 당국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미국 달러를 조달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외환의 출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서는 위협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은 자금 세탁을 공통 이해를 가진 두 당사자 사이의 순환 거래로 간주해서는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안 된다. 대신, 자금 세탁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자금세탁을 전 세계 서로 다른 범죄 집단의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지하 산업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중국의 정치적 위험 인물은 불법 자금을 서방 도시로 옮길 것이고, 거기서 도박과 고급 부동산 거래 같은 합법적인 활동은 물론 서방 정치 개입을 포함하는 사악한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iscovered that Japanese, Singaporean, and Taiwanese firms, which compete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the global market, have developed their unique systems of foreign exchange (FX) risk management. The uniqueness and differences are attributed to their own business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ir FX markets. As their domestic economies are deeply integrated in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however, companies in all three countries are becoming more exposed to FX risks. Recognizing the costs incurred by ever increasing FX exposures and risks, they all endeavored to develop FX risk management systems.
FX risk management techniques can b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ones. Internal management refers to techniques that involves only in-house resources to avoid FX risks while the latter resort to external resources and market instruments such as financial derivatives to hedge the risks that cannot be avoided through internal management.
It is commonly observed in both Korean companies and foreign counterparts that larger firms with bigger exposures to FX risks tend to more keen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X risks. Also, those firms having overseas networks are more inclined to use internal techniques, such as netting through foreign subsidiaries.
The countries with longer histories of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s, such as Japan and Singapore, have shown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FX risks. Japanese firms focused more actively on coping with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caused by the New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of 1998, rather than passively reacting to a strong Yen as in the past. Multinational companies in Singapore have practiced the most advanced system of FX risk management by using overseas networks. Taiwan, on the other hand, has displayed a rather passive stance towards FX risk management. Even though Taiwan adopted a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n 1978, and the size of its daily FX trading volume is almost same as that of Korea,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aiwan have not practiced FX risk management.
While Japan, Singapore, and Taiwan have shown different degrees of development in the FX market, Japan - the third largest foreign exchange market in the world possesses various FX risk-hedging products. The most extensively used market instrument is the outright forward contract. Outright forward contracts have been more widely used since the abolition of the Real Demand Principle in 1984. Larger Japanese firms have developed the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ALM) system to cover overall FX exposures more flexibly on a continuous basis.
The foreign currency-denominated bonds have been also used as hedging devices. Impact loans have been widely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used before the New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mpact laons are now utilized primarily for ALM purposes.
Singapore, as a small open economy, originally maintained a very passive stance toward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ingapore dollar. However, Singapore has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devoted itself to making Singapore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by initiating capital account and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along with the augmentation of its financial infrastructure. Multinational enterprises located in Singapore are also using outright forward contracts extensively. Since these firms hold high international credibility, they do not have any difficulty in securing credit lines from financial intermediaries in Singapore. In addition, the active transaction of Asian currencies in the Asian Dollar Market (AMD) has been supporting Singapore as an efficient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for FX risk management.
With regards to Taiwanese firms, which are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X risk management cannot, by nature, be a top priority.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has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for the purpose of its currency stability. Thus, most companies have not recognized the need for FX risks management.
External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large Korean companies with foreign subsidiaries.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ALM system will be an important building bloc for FX risk management and requires a specialized system and competent human resources.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Singapore can be viewed as benchmarks for Korean companies. Regard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Korea, the Taiwanese case of using main banks or general trading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options. In addition, it would be a desirable scheme to create a consortium for FX risk management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bviously, as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is increasing, various financial products for FX risk hedging will be introduced. However, overall financial markets should be normalized and strengthen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Although recovery of the economy from the financial crisis is underway, there still are many firms that cannot receive enough credit line for forward contracts. The reasons are twofold. First,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are hesitating to make contracts because of the default risk of the firms. Second, financial intermediaries cannot square their position by contracting with foreign banks or entering Non-deliverable forward (NDF) markets because of low credit ratings. Only when the credit ratings of thos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enhanced through rigorous restructuring, will credit lines become more accessible.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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