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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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바. / 한국금거래소 제공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대행 회계정산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e음은 2018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민들은 충전방식으로 선입금(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민간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주1회 이상 주기적인 계좌 확인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e음의 주간 거래액은 1천억 원 대로 검증의 한계가 있어, 시는 전국 최초로 회계기관을 통해 인천e음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e음 연도별(2018~2021) 거래금액 △ 인천e음 캐시백 지원기준 준수여부 △인천e음 이용자의 충전금 및 캐시백 적정관리 여부 △가맹점 정산 및 거래취소 등의 대한 회계처리 △거래방식별 거래내역 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회계법인이 검증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e음의 총 결제액은 8조 6,542억 원 이였으며, 그에 따른 총 결제수수료 매출은 약 819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e음 운영에 따른 충전·금융수수료 비용은 약 371억 원, 카드제조·발급비용은 약 1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플랫폼 운용비용과 시스템 개발·투자비용이 발생했으나 대행사 내부정보에 해당해 포함되지는 않았다.

시는 이번 회계정산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e음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선수금(고객 충전금) 이자를 시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정산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대행 회계정산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e음은 2018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민들은 충전방식으로 선입금(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민간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주1회 이상 주기적인 계좌 확인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e음의 주간 거래액은 1천억 원 대로 검증의 한계가 있어, 시는 전국 최초로 회계기관을 통해 인천e음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e음 연도별(2018~2021) 거래금액 △ 인천e음 캐시백 지원기준 준수여부 △인천e음 이용자의 충전금 및 캐시백 적정관리 여부 △가맹점 정산 및 거래취소 등의 대한 회계처리 △거래방식별 거래내역 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회계법인이 검증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e음의 총 결제액은 8조 6,542억 원 이였으며, 그에 따른 총 결제수수료 매출은 약 819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e음 운영에 따른 충전·금융수수료 비용은 약 371억 원, 카드제조·발급비용은 약 1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플랫폼 운용비용과 시스템 개발·투자비용이 발생했으나 대행사 내부정보에 해당해 포함되지는 않았다.

시는 이번 회계정산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e음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선수금(고객 충전금) 이자를 시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정산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 거래 내역

케냐를 통한 금(Gold) 유통 시 필수서류 및 참고사항

- 금 거래 라이선스와 귀금속 수출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 -

- 2015년 1~6월 케냐 정부 정식 금 수출허가 건 전무 -

□ 케냐산 금 수입 시 유통절차

○ 2010년 개정된 케냐 광산법(The Mining Act, CAP306)에 따르면, 케냐 내 모든 광물 자원은 케냐 정부에 귀속됨. 광산의 탐사·채굴권은 케냐 광산부 장관이 관리.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가 광산법의 세부 항목을 시행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함.

ㅇ 광산 탐사권(Prospecting licenses)

- 유효기간: 1년(최대 5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내용: 탐사 지역 선정, 설비 구축, 수도 접근, 계약 조건에 따른 허가 지역 내 탐사 지역 선정, 탐사 관련 설비 구축, 수도 접근 시설 구축 등을 허가

ㅇ 채굴권(Mining Lease)

- 유효기간: 5~21년(최대 21년까지 갱신 가능)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ㅇ 금 로열티: 현행 5%로, 채굴권 소유 기업은 전체 수익의 5%를 케냐 정부에 납부

○ 케냐에서 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제방식이 존재. 하나는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T/T거래 방식임.

○ 에스크로는 현지 딜러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자금결제시스템(EFT)라고 칭함.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먼저 은행에 금을 예치한 후 은행은 이를 확인. 구입자가 거래 금액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면, 한국 내 은행은 케냐 은행으로 연락해 금액의 50%를 송금함. 판매자는 50% 달러를 받고 구입자에게 금을 발송하며, 구입자가 이를 받고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방식임.

○ T/T 거래는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금액의 50%를 계좌로 송금하면, 금을 발송한 뒤 나머지 잔금을 받는 방식임.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이므로 딜러가 T/T거래를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Post Bank, Western Union, Money Gram과 같은 송금 서비스는 정식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시 계좌 추적 및 송금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딜러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농후함.

○ 결제 이후 금 배송이 되지 않는 등의 사기 건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의 가맹국인 케냐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 신고하면 사기용의자 추적을 진행할 수 있음.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Exporter code Number from Customs Department, Kenya Revenue Authority PIN, VAT number(케냐국세청에서 발급한 수출업자 코드넘버, PIN번호, VAT 번호)

3.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

- 신청비: 5만 실링(약 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 동일한 수출 건의 경우 2주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이 원칙

4. Mineral Dealers License

- 신청비: 35만 실링(약 3500달러)

- 신청기관: the Commissioner of Mines and geology

- 소요기간: 3~7 working day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Registration of the company or partnership(법인허가증/사업자 혹은 파트너 등록증)

2) Two bound original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 원본 2부. 사본 제출불가)

3) A brief statement by the applicant indicating the applicant’s technical and financial capability(기술적·재정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성명)

4) A letter of reference indicating the applicants’ suitability to undertake the mineral trade(신청자가 광물 거래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레터)

· Mineral Dealers License의 경우,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DR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 케냐를 경유하는 금의 유통절차

○ 케냐 딜러가 금을 수출할 경우, Mineral Dealer License를 우선 취득해야 하며, 이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에서 통용되는 라이선스임. 이후 수출 건마다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을 발급받아야 함. Permit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한 수출일 경우 유효기간(통상 14일) 연장이 가능하나 새로운 수출 건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케냐 광산부 커미셔너 Mr. Kimomo에 따르면(2015년 7월 31일 인터뷰 시행), Permit to Export Precious Metals은 총 4부가 발행되며, 각각 케냐 광산부,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체에 발급된다고 함. 이 Permit은 케냐에 소재하는 금의 재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함(첨부 샘플파일 참조).

○ 케냐로 수입되는 금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하고, 케냐에서 소비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케냐 딜러가 케냐를 경유해 재수출을 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인근국 금의 케냐로 반입 시 필요 서류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사업자등록증)

2 . Mineral Dealers License(광물 딜러 허가-수출 유의사항 참조)

- 해당 라이선스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민주콩고에서 통용돼 수출입 모두 가능한 라이선스임.

3. Certification of Origin(인근국 광산부에서 발급)

□ 한국 금 수입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금(HS Code 7108) 수입 시에는 관세 3%, 부가세 10%가 부과됨. 최빈국특혜관세는 0%이며 적용 국가는 민주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으로 케냐는 대상국가에서 제외

○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까지 단일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운송을 해야 할 경우 통과선하증명을 제시해야 함. 만약 생산국에서 한국까지 직항 비행편을 이용해 배송하지 못하고, 중간기착지를 거쳤을 때에는 개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환적화물원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제출해야 함.

○ 부가세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세공업자에게 납품하는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 때 면세수입 추천서를 제시해야 함. 순도 99.5% 이상인 금만 면세수입 대상이므로 품질보증서를 제시해야 함. 식용으로 납품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경우 가급적 현지 공식기관을 통해서 앞에 제시한 합당한 서류 또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추천할 만한 케냐 정부기관은 아래와 같음.

금거래 만난 IT기업, 블록체인 선택할까

최근 금(金) 거래 사업에 진출한 정보기술(IT) 기업이 블록체인을 사업에 접목할 지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 솔루션 기업 퓨전 데이터는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 아이티센은 거래소 한 곳을 인수하면서 금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퓨전 데이터는 일단 블록체인 사업에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고 아이티센은 블록체인 사업을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적극 고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여러 대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여러 대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해 해킹을 어렵게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골드 바. / 한국금거래소 제공

◇ 최대주주 변경된 퓨전데이타의 행보

퓨전데이타는 금 거래 및 해외자원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주주총회를 오는 11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퓨전데이타가 금 거래에 나선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것이다. 퓨전데이타는 지난 9월 19일 삼성금거래소홀딩스 외 3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삼성금거래소홀딩스는 퓨전데이타 최대주주가 된다.

퓨전데이타는 오픈소스 기반 가상화 솔루션 개발 업체다. 국내 금융, 공공 등 국내 망분리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다. 이후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HCI) 솔루션과 네트워크 백업 솔루션, 올인원 미니 PC 등을 선보였다. 2017년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요 라이선스 솔루션 파트너(LSP)였던 '테크데이타글로벌'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올해 초는 종속회사인 '클라우드퓨전'을 설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렌즈를 개설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퓨전데이타는 블록체인 및 ICO, ICO 관련 컨설팅,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업을 당분간 접는다고 밝혔다. 퓨전데이타는 공시를 통해 정관을 변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채굴업, 가상화폐 관련 개발 및 자문업,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ICO 및 ICO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등을 모두 정관에서 삭제했다.

대신 금·은 보석류 제조 및 판매업, 보석류 세공 및 장신구 일체 판매업, 금·은 귀금속 및 희소금속을 재활용하는 리싸이클링(Recycling)사업, 비철금속 가공 및 판매업,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해외자원 투자 및 개발 사업 등을 추가했다.

퓨전데이타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당분간 퓨전데이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한 퓨전데이타가 새로운 대주주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퓨전데이타의 종속회사인 클라우드퓨전과 비트프렌즈가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금거래소 인수한 아이티센 행보

아이티센은 지난 9월 국내 최대 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인수를 마무리하고 금 거래 사업에 진출했다. 아이티센은 종속회사인 케이지이홀딩스 유한회사를 통해 760억원의 자금을 내고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인수했다.

아이티센은 2005년 설립한 시스템통합(SI) 회사다. 2017년 기준 공공 SI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서비스 기업 소프트센과 클라우드 SW에 특화된 서비스 기업인 굿센, 핀테크 보안 기술 기업 시큐센 등과 비상장사인 금융SI 및 IT서비스 기업 에스엔티씨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 네트워크통합(NI) 기업인 콤텍시스템도 8월 인수했다.

아이티센은 금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이티센이 주목한 것은 연간 거래 규모 7조원에 육박하는금 장외 거래 시장이다. 장외 거래 시장은 ‘뒷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모아 거래하거나 중고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거나 종이 형태 거래증 위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도 벤치 마킹 중이다. 영국귀금속협회(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는 금 생산자를 추적하고 테러단체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분쟁광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키네시스, TMTG(The Midas Touch Gold), 디직스다오, 골드박사 등 최근 잇따라 등장한 암호화폐(가상화폐) 기업은 모두 금 거래와 연관됐다. 이들은 대부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 거래의 수수료는 최소화하고 위·변조 방지 기술 특성을 활용한 투명성을 높이는 시도를 한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금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오는 31일 투자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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