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처음으로 외환시장개입 내역 공개
한국은행이 그동안 특히 미국이 많이 제기해왔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언제 얼마 개입하는지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합의를 201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아니라 통화안정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세조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순거래량은 마이너스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안정조치내역 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외환 당국이 2018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간 외환현물환 시장에서 거래한 순거래량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1억 8700만 달러 라고 밝혔습니다.
2.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올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의심스럽다, 자꾸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달러를 사들여서 원화약세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입니다. 원화약세가 되면 수출에서 이익이니까요.
이를 빌미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개입한 결과물을 보니 오히려 1만 달러 이상을 팔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말은 오히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낮추려고 했으면 낮췄지, 올릴려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득 볼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밝힌 금액은 6개월 동안의 최종적으로 결과물만 밝힌 것입니다. 총매도액과 총매수액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변했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시비를 걸고 싶으면 마지막날 일부러 많이 사들인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은 생긴 것입니다.
3. 자세한 거래내역을 밝히지 않은 이유
그러나 반대로 매일 매일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환거래 세력 또는 환투기 세력이 한국은행은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韓 외환시장 개입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우려 준다
© News1 DB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내역이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주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길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고, 환율조작국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란 평가가 많다.
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외환당국의 순거래내역(총 매수에서 총 매도 차감)이 이달 말 공개된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역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우선 공개 기간 주기(6개월마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길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개주기로만 보면 스위스(1년)에 이어 두번째로 주기가 길다. 미국은 3개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은 매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매주, 유럽중앙은행, 홍콩 등은 매일 공개한다.
작년 5월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할 당시 기획재정부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개주기가 짧지 않다”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요소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내역 공개를 결정해 작년 10월 환율조작국에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압박 수위 높아졌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의 득과 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8년04월18일 17시20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미 재무부의 4월 ‘환율보고서’는 종전과 사뭇 다르다. 한국만 콕 짚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이 취한 조치를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꼬투리 잡히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옥죄는 모양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현은 점잖게 ‘권고’지만 강도가 한 층 높아진 압박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①공개 주기 선택, ②외환 매도‧매수 내역의 순액(純額) 또는 총액(總額) 공개 방식 등이다. 우선 공개 주기를 보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유럽중앙은행(ECB), 홍콩통화청은 당일 공개한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매월 공개다. 미국은 분기별 공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선언문(2015년)은 「분기별로 3개월 시차」를 둔 공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 민감한 사안은 개입내역 공개를 총액으로 할 거냐, 순액으로 할 거냐다. 양자 간의 차이는 엄청 크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4월초 10억 달러 매입하고 월말에 10억 달러 매도했다면 순매도/순매수 규모는 제로(0)다.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노출이 안 된다. 미국 영국 등이 외환시장에서 사고 판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후 순액만 공개하는 이유다. 반면에 매수·매도를 총액으로 공개하면 외환당국의 투자패턴을 투자자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칫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마치 노름판에서 내 손에 쥔 ‘패’를 상대방이 알게 되는 상황인 거다. 공개주기가 짧은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패턴(외화 매수/매도 행태)은 더 자주 노출된다. 환투기 세력이 악용할 기회가 커진다.
미 환율보고서 지적을 흘려듣고 이제까지의 비공개원칙을 마냥 고수할 때는 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개입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당황스러웠던 ‘1988년 사태’가 생생하다.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거다. 대미 환율이 20% 폭락(원화 강세)했다.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는 데 2년 걸렸다.
그래도 미국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공개하는 건 그림이 안 좋다. 차라리 공개를 주도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낫다. 6개월 마다 반복되는 조작의혹국가 리스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득이다. 다만 미국 요구를 넙죽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외환당국·전문가·학계 등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약에 따른 공개방식을 거론한다. 분기별 시장개입정보를 6개월 단위로 순액기준으로 발표하는 안이다.
개입정보 공개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걱정이다. 정보공개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외환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하고 멈칫거릴 수 있다. 원화 값의 상승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다. 당연히 환율 변동성도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다음으로 당국의 환율정책 운신 폭이 좁아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03년~2007년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의 선물환매도 급증이 한 예다. 원화강세 기대가 일방향으로 강하게 형성된 결과다. 원화 강세에 베팅한 환투기 세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쏠림현상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개입내역 공개를 부담으로 느끼면 과열 분위기를 다스리는데 눈치 보일 수 있다. 차후 수습 비용이 기하급수로 폭증하는 게 눈에 보여도 당국은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에 나서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원화의 경우 거래 유동성 규모가 작아 쏠림현상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화 파운드화 등 기축통화와 다르다.
미국 요구는 한 마디로 ‘원화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자제’하라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거다. 수출액을 국민총생산(GDP)로 나눈 ‘수출의존도’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한국이 35.1%다. 일본(13.1%) 중국(19.1%) 인도(11.7%) 보다 높다. 시장개입으로 원화강세를 피해 보려는 인센티브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견 더 커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절반의 진실이다. 최근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확대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줄고 있다. 수출증대를 노리고 인위적 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약세를 유지할 실익이 작은 거다. 결국 그동안의 시장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누그러뜨리는 데 방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급격한 외환시장 쏠림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도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공개키로…원화 강세 요인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 블룸버그
정부세종청사 4동 4층은 한국 정부 외환 관리의 중추다.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통째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4층에는 외환 정책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가 자리하고 있다. 외화자금과 사무실 한쪽에 작은 방이 있다. 정부청사의 여러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기자들에게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공간, 바로 딜링룸(dealing room)이다.
딜링룸은 보통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회사의 매매·거래 전용 사무실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청사 안에 왜 딜링룸이 있는 걸까. 외화자금과의 딜링룸 풍경은 여느 금융회사의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세계 주요 통화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한국 외환시장의 흐름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건 딜링룸의 역할이다.
외화자금과에서 딜링룸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환율의 움직임을 초(秒) 단위로 챙긴다. 외환시장이 갑자기 요동쳐서 한국 경제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개입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딜링룸이 기업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외화자금과의 딜링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최근 이 감시초소가 등화관제(燈火管制)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데도(원화 강세), 정부의 시장 개입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 초 1090원대였던 원화 환율은 4월 초 한때 105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화 환율이 연저점은 물론이거니와 연일 2014년 이후 최저치를 돌파하며 떨어지는데도 외화자금과 딜링룸의 전화기는 조용했다는 말이 외환시장에 돌았다.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은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버는 돈이 줄어들어서 손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건 외환 관리의 핵심인데도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외환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7년 11월과 올해 1월, 원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
4월 13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가 끊기고 해당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연간 대미 무역흑자액 200억달러 이상 △GDP 대비 연간 경상흑자 비율 3% 이상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비율 2%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순매수한 금액) 비율이 2%를 넘지 않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한국도 1988년 4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1년 반에 걸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대미 무역수지가 빠르게 적자로 전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다행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좋지 않은 끝맛을 남겼다. 환율보고서는 한국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한 것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것(원화 약세)으로 보인다며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추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이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오는 10월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원화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미뤄왔다. 한국 정부가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를 알게 되면 헤지펀드 등 국제 투기세력이 이런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한국 외환시장을 투기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고,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한국 정부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을 때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3개월마다 순매수 규모만 공개할 듯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놓고 물밑 협상이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4월 21일 워싱턴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라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건 구체적인 시기와 외환시장 개입 내역 방식이다. 정부는 이르면 5월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3개월에 한 번씩 외환 순매수 규모만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매달 외환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 부총리가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 순매수 규모만 공개하면 구체적인 매수·매도액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투기 세력이 악용할 여지도 줄어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TPP 회원국들이 체결한 공동선언문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외환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내역은 매달 발표되는 외환 보유액 자료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환율을 방치하면 원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화의 실질가치가 1% 오르면 수출 물량은 0.12% 감소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운송장비가 받는 타격이 크다. 그동안 원화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었던 북한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원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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