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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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거래위원회는 고객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사업자와 데이터 브로커 산업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를 발표(‘14.05.27) – 데이터 브로커의 지난 2012년 매출은 총 4억 2,600만 달러(약 4,326억원)로, 상품 카테고리별로 보면 마케팅 부문(1억 9,620만 달러), 리스크 감소부문(1억 7,784억 달러),인명검색 부문(5,269만 달러) 등으로 구분되며, 마케팅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해명자료]"식약처는 브로커.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 (뉴스타파 2019.4.3.자 보도에 대한 해명)

○ ‘ 19 년 4 월 3 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식약처는 브로커 . 의료기기 한국피해자 ’하등민‘ 취급 여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① 피해자 , 업체 , 식약처 공무원 3 자 회동 , 보상 협의 ( 식약처 브로커 ? )

② 식약처는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음

③ 해외에서는 보상 절차 한창 , 국내 환자들은 여전히 ‘하등민’ 취급

④ 식약처는 여전히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상태인 105 명의 환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식약처는 환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피해 보 상 협의 자리 마련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원활한 피해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 환자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

- 다만 , 미국에서는 일부 환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 을 받은 것입니다 .

○ 식약처 는 ‘ 13 년부터 보상 프로그램 미등록 환자에 대해 행 정 안전부와 협력하여 주소 확보 후 우편 , 유선 , 현장방문 등을 통 해 적극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 그 결과 지금까지 321 명 중 216 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 미등록 환자 105 명은 사 망 49 명 , 등록거부 등 49 명 , 거주지 불명 3 명 및 외국인 4 명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 카테고리

1.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 수천만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상 최대의 카드사 고객정보 1억여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수천만 건의 정보가 대출중계업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4일 전 코리아크레딧뷰 박모(39) 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36) 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고객정보 수천만 건 유출, 시중 유통됐나?중에서

불법입니다만 KCB에 근무한 직원은 ‘개인정보 거간꾼’ 노릇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거간꾼을 합법적인 비지니스로 만들면 바로 ‘데이타 브로커’가 됩니다. 정보통신기술협회의 IT용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객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으로 마케팅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름, 브로커 카테고리 주소, 전자우편 주소, 특성, 환경, 생활 행태 등 개인 관련 사항을 판매하는 ‘마케팅 정보 브로커’를 말하며 정보 브로커(information broker), 정보 재판매자(information resellers)로도 불린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타 브로커 산업의 시장규모가 수 십억 달러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0.0005에 팔린다고 합니다.

Corporate competition to accumulate information about consumers is intensifying even as concerns about government surveillance grow, pushing down the market price for intimate personal details to fractions 브로커 카테고리 브로커 카테고리 of a cent.

Over recent years, the surveillance of consumers has developed into a multibillion-dollar industry conducted by largely unregulated companies that obtain information by scouring web searches, social networks, purchase histories and public records, among other sources.
The resulting dossiers include thousands of details about individuals, including personal ailments, credit scores and even due dates for pregnant women. Companies feed the details into algorithms to determine how to predict and influence consumer behaviour.
Basic age, gender and location information sells for as little as $0.0005 per person, or $0.50 per thousand people, according to price details seen by the Financial Times. Information about people believed to be “influential” within their social networks sells for $0.00075, or $0.75 per thousand 브로커 카테고리 people. Slightly more valuable are income details and shopping histories, which both sell for $0.001.
Companies scramble for consumer data중에서

美연방거래위원회는 고객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사업자와 데이터 브로커 산업 브로커 카테고리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를 발표(‘14.05.27)

– 데이터 브로커의 지난 2012년 매출은 총 4억 2,600만 달러(약 4,326억원)로, 상품 카테고리별로 보면 마케팅 부문(1억 9,620만 달러), 리스크 감소부문(1억 7,784억 달러),인명검색 부문(5,269만 달러) 등으로 구분되며, 마케팅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위의 기사중 데이타 브로커를 묘사하면서 ‘unregulate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데이타를 수집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높습니다.

2.
이런 배경으로 미국에서 데이타 브로커를 규제하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2013년말 미국 상원 제이 록펠러(Jay Rockefeller) 의원은 A Review of the Data Broker Industry: Collection, Use, and Sale of Consumer Data for Marketing Purposes에서 데이타 브로커산업을 비판하였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데이터 브로커 업계는 약 1,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 해 정보 예산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액수다. 이 돈은 모두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판매해 얻은 것이다

앞서 소개한 FTC의 보고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케팅 부문) 데이터 브로커 사업자들의 정보 수집 및 사용 절차, 소비자들의 정보접근 도구 및 옵트 아웃 권한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운영을 규정할 것.또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민감한(sensitive)’ 데이터 프로그램이나 메모리와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원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 데이터로부터 추론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소스의 이름과 카테고리를 공개할 것

(리스크 감소 부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소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들에게 투명성하게 공개할 것. 특히, 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인물 검색 부문)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옵트 아웃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데이터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소스를 공개해야 함

3.
그러면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정확한 실태는 어떨까요? 이미 2009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기대작 '브로커' 메인 포스터 & 개봉일 공개

올해의 기대작 '브로커' 메인 포스터 & 개봉일 공개, 고레에다 히로카즈 x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아이유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공식 초청작 의 개봉일과 메인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작품으로,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아이유), 이주영이 출연한다. 지난해 제작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큰 기대를 모았고, 이달에는 많은 관심 속에 예고편이 공개되기도 했다.

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공개된 첫 번째 포스터는 따사로운 분위기 속 서로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앉아 있는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의 환한 미소가 이목을 끈다. 한편, 함께 공개된 두 번째 포스터는 푸르른 하늘 아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다섯 인물들의 서로 다른 표정이 눈에 띈다.

영화 는 오는 6월 8일 개봉 예정이다. 메인 포스터 2종은 기사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공개된 제작 소개 영상 ‘INTRO: 브로커의 브로커 카테고리 시작’은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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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대부분 증거불충분·기소유예“

[2018 국감] 김명연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은 거의 없어 "

기사입력시간 18-10-16 12:29
최종업데이트 18-10-16 12:2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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