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입찰 시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 단체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를 마치고 정부 대책에 항의하며 쌀을 버리고 있다. 뉴시스

실시간 입찰 시장

무대 떠나는 권성동. 이준석에 남긴 ‘뼈 있는 한마디’는

[단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낮춘다…연차별 목표 수립 1년만에 조정 추진

에너지공단, 7일 재생에너지 업계 대상 관련 설명회 개최

尹정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대폭 축소 정책에 따른 조치

과속 논란 빚은 文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실시간 입찰 시장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의무비율도 크게 올린 지 불과 9개월 만이다.

RPS는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다.

정부가 RPS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했다.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은 그간 과속 논란을 빚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조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줄이고 발전 공기업 등 대상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담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업계로선 20년 간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가격에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7일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RPS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협·단체한테 이같은 설명회 참석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일정에는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추진계획 발표가 포함됐다.

RPS 의무공급비율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이 전체의 21.5%로 기존 목표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기존 목표보다 8.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줄자 RPS 의무공급비율도 이에 따라서 줄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선이 10%에서 25%로 늘어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발표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원래 올해부터 10.0%로 고정돼 있었다. 상한선이 10%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한선이 25%로 늘어나자 △올해 12.5% △내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수정됐다.

해당 RPS 의무공급비율은 2030 NDC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RPS 의무공급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면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공단은 RPS제도 개편안으로 공급의무비율 하향 추진과 함께 △공단이 운영 중인 고정가격경쟁입찰, 한국형 FIT(소규모태양광고정가격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 내용 △과징금 및 수수료 개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이번 설명회에서 RPS제도 주요 개편 방향 외에 △새정부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방향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을 통한 풍력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발표 및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간 균형 있는 보급 추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풍력발전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태양광은 소규모에서 중대형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 단체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를 마치고 정부 대책에 항의하며 쌀을 버리고 있다. 뉴시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면서 국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매년 요동치는 쌀값 변동을 막고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다.

현재 쌀값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총 7건에 실시간 입찰 시장 달한다.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발의했고, 지난 2월 김승남 의원, 7월 윤준병 의원, 8월 위성곤 의원, 신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데, 이번 정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소비량을 초과한 쌀 생산량에 관해서는 현행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격리 기준에 대해서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로 법에 명시했다.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은 가격 결정에 대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매입 가격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쌀 격리 조치 시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는 현행 '역공매' 방식을 시장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농림부 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신정훈 의원은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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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흑석2구역 단독 입찰…수의계약 가능할까

주민총회 관문 2번 넘어야 시공사 선정 가능
흑석2구역, 한강변·역세권 입지…흑석동 랜드마크 단지 상징성 커

서울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업을 대행하는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2회 연속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대우건설과 2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정비업계의 예상과 달리 단독 출사표를 낸 삼성물산이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5일 개최한 흑석2구역 2차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입찰보증금 약 150억원을 보증서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진행한 1차 시공사 선정 실시간 입찰 시장 입찰에서도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출사표를 내면서 유찰됐다. 이후 개최한 2차 사업설명회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5개 건설사가 참석해 경쟁 구도를 벌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가장 유력한 경쟁업체로 대우건설을 지목했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면적이 넓지 않지만, 흑석동에서도 흑석역과 가깝고 랜드마크 단지로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정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며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지만 최근 대우건설 홍보대행사 직원이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흑석2구역을 대우건설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첫 공공재개발사업인 데다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인상 등의 변수와 맞물려 사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입찰에 불참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홍보대행사 직원의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흑석역과 가깝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사업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조합원들이 흑석동 첫 래미안단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 조합원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을 기대했지만,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로 이어져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삼성물산은 래미안이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적용해 흑석2구역을 명품 단지로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대우건설은 차별화한 자재와 조경, 고품질의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을 했다고 해서 흑석2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먼저 오는 14일 흑석2구역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방법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주민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되면서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다시 낼지,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검토하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열어볼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삼성물산이 주민총회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제안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이르면 오는 9월 22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해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이후 이르면 10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흑석2구역 조합원들에게 더욱 알찬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4만5229㎡의 노후화한 주거지를 지하 7층∼지상 49층, 1216가구 규모 아파트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57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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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공화당 주도의 안티 ESG가 화두라면, 유럽에서는 “ESG 중에서 배출량만으로 ESG 투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발적인 이코노미스트 기사 이후 ‘ESG투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주말 기고문 형태로 발표된 스튜어트 커크 전 HSBC 책임투자 책임자의 칼럼이었다. 이틀만에 댓글이 180개 넘게 달렸는데, 댓글에서도 찬반 논쟁이 한창 이어지고 있다.

임팩트온은 토론이 한창인 댓글의 일부를 발췌, 되도록 원문 그대로 정리해봤다. ESG 투자에 관한 유럽 현지의 찬반 의견을 생생히 엿볼 수 있기에, 댓글의 닉네임은 지우고 해당 발언만을 정리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픽사베이

스튜어트 커크 발언 찬성 의견

댓글의 상당 부분은 현재의 ESG 투자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커크의 의견에) 동의한다. 자산 관리자와 기업은 현재 ESG 방언의 모호성을 매우 좋아한다.”

“실제 분할은 E와 S 사이에 있어야 한다.”

“ESG의 위험은 '평가점수’가 사회 계약의 포커스 프록시가 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은 불리한 단기 기회 비용을 수반하는 장기적 의사결정을 하는 대신, 탄소배출권 구입과 같이 유리한 ESG 점수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C-Level의 관심사는 지속 가능성, 근무 조건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선택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채널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ESG에 대해 직접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좋게 느끼고 싶어할 것이다. ESG는 정서의 지표이지만 최종 목표는 아니다.”

“ESG는 위험 제거 연습이지 체크 시트(check sheet)가 아니다. 이해관계자와 주주는 이러한 노력이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진화하는 문화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직장 안전, 성별 임금 평등, 승계 계획 모두 첫 번째 환경 버킷만큼 중요하다. 미래를 수용하는 기업은 더 높은 직원 유지율, 커뮤니티 가치, 매출 및 주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매몰 비용’으로 보는 이사회는 ESG를 잘못 알고 있다.”

“인풋-아웃풋 프레임이 마음에 든다. (커크) 당신은 "인풋"이 (푸틴의 전쟁처럼) 지난 세기라고 말할 수 있고, "아웃풋"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이코패스를 위해 초과 수익을 허용하지 않도록 운동장을 만드는 방법, 또는 똑똑한 사람들조차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기후 변화에 탓할 실시간 입찰 시장 실시간 입찰 시장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방법 등 처리해야 할 이런 성가신 일들이 있다(화석연료 로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동안 에너지 독립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고비마다 에너지 전환을 실행했다. 하지만 단기주의가 투자의 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ESG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규제, 사회, 경쟁이 더 까다로워지고 경영이 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개선할 수 없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엄격히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영을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회사는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ESG 등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알려주기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평평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다. 사회 초년생일 때, 나는 정부를 위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관리했다. 갑자기 같은 환경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외국 회사들에 의해 우리 시장이 과소 입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말라버렸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염이 일어나고 있었다…”

“솔직히 ESG의 E를 엄격한 입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다루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나는 법치가 도덕적 괴롭힘과 위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ESG 생태계는 자신들이 대신 투표하는 재무적 이익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투표하는 엘리트 관료제에 의해 회사 관리자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펀드매니저와 연금관리자들은 타인의 돈을 가진 회사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깨어있는’ 가치를 부과한다.”

“기사의 요점 외에도 E, S 및 G를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한 ESG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념적 질문과 함축성을 가진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주제다. 그런 이유로 ESG 점수 또한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스튜어트 커크 발언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을 다룬 댓글들 상당수는 스튜어트 커크가 말한 ESG 리스크 투자야말로 예전 방식과 똑같은 형태이며, ESG 투자 중 임팩트 투자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핵심이며, 그것은 민주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프로세스여야 한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이 일(기후변화 혹은 ESG)에 어떻게 가장 잘 관여할 수 있을까요?”

“펀드매니저는 경영진과 상의하여 기업이 ESG 대책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 등급이 높은 기업보다 개선 의지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평가에 따라 더 나은 투자일 수도 있다.”

“나에게 진정한 차이점은, (자금) 운용진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 ESG 기준을 사용하는 펀드 매니저와 ESG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나머지 펀드 매니저 사이의 차이다.”

“그가 인풋 모델로 재설계한 것은 ESG(기후, 기업문화, 지배구조 불량)를 재무적 평가에 묶어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수십 년 된 노력의 재포장일 뿐이다. 그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것은 또한 비참하게 실패했고, 문화는 그것을 넘어섰다. ESG를 단순히 실시간 입찰 시장 재무적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전통적인 평가의 접선적 요소로 격하시키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스튜어트 커크가 제안한 개념적 명확화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실무에서 실패한다. 자석을 반으로 쪼갠다고 해서 극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자석이 더 짧아질 뿐이다.”

“흥미로운 프레임워크다. 그가 기사의 초기에 주장했듯이, 전자(ESG 인풋)의 범주는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모든 투자와 펀드의 위험(리스크) 체크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 만약 a) 전자(ESG 인풋)가 산업 전반에 걸쳐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면, b) 탄소세가 도입되고 c) 총 탄소 크레딧이 적절하게 지원된다면, 후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둘로 나뉘어 있다: 1. ESG 투자 2.임팩트 투자”

“안타깝게도 임팩트 투자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없다. 즉,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데 드는 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이는 ESG 방정식에서 더 큰 집중과 측정을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합리적인 투자 전문가라면 누구나 ESG와 같은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별개이지만 관련성이 있고 상호의존적인 투자 요소다. 또한 이 기사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임팩트 투자는 명백한 미래이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자본이 할당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알려진 점들이다. 핵심 측면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의 재앙을 상쇄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는 환경을 ‘외부효과(externality)’로 탕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이 그 여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실시간 입찰 시장 지출로 쓰고 떼고 탕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ESG 투자에 대한 진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얼마나 많은 양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환경 보호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의한 사회적 행동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체 (ESG투자는) 뭘 위한 것일까?”

“실제로 1) 위험 관리 기능으로서의 ESG와 2) 보다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금융 활동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전자는 대부분 규제 및 관련 산업 표준 준수에 의존하는 반면, 후자는 투명한 분류법에 의존하여 기업이 일반적인 관행을 크게 초과하고 현재의 과제에 비추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 금융 분류법(SFDR)이 한 예이며,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문을 표준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소위 지속 가능한 금융 산업의 내부자로서, 모든 ESG 용어 포착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 의미와 본질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너무 많은 ESG 전문가들이 과학/엔지니어링/기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물 경제 활동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다. 이는 구조화된 기술 및 재무 분석뿐만 아니라 경험적 증거와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분석보다는 PR, 기술적 유토피아/유형, 이념에 의해 주도되는 대규모 비정보적이고 프로세스 중심의 ESG를 초래한다. 현재의 ESG 과대광고는 사라지거나 신뢰성과 관련성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은 이미 'ESG 특화펀드'(제8조)와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9조)를 구분하고 있다. SFDR이 자산 관리 산업의 주요 매개 변수일 때 이 분석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