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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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EDAILY 증권뉴스

코로나19, 증권거래세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증권거래세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증권거래세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첫 번째 ,
주식을 매도할 때에 매도가액의 0.25% 씩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 가 있는데 , 이 세금은 ETF 매도 시에는 면제입니다 .

두 번째 ,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이자와 같은 개념인 ,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모든 ETF 에 배당소득세 를 과세합니다 .

세 번째 ,
ETF 를 팔아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를 과세 ( 단 , 국내주식형 ETF 는 비과세 ) 합니다 .

KODEX 200 과 같은 국내주식형 ETF 를 매입해서 18 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먼저 국내주식형 ETF 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이 있겠죠 ?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세후 금액을 증권계좌로 지급해줍니다 .

그리고 ETF 를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 0.25% 를 면제해주고 ,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즉 , 국내주식형 ETF 는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는 거죠 .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를 매입해서 18 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께요 .

해외주식형 ETF 에도 지급되는 분배금이 있겠죠 ?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세후 금액을 증권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국내주식형 ETF 와 똑같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

해외주식형 ETF 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 적은 금액에 15.4% 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해외주식형 ETF 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 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

‘尹정부 경제정책’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투세 2년간 유예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자칫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000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증권거래세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실제로 금투세를 납부하게 될 사람은 극소수의 고소득자뿐이어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증권거래세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세법 개정안서 발표 예상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의 경우 당초 사전 브리핑에선 포함됐으나, 실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

여야 대선 후보의 첫 4자 토론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공약에 대해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증권거래세의 "폐지" 공약을 "현행 유지"로 뒤집은 것이냐는 질문에 "뒤집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시장은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은 0.10%가 적용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상 10억원 이하 투자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는 세금이어서 이 세금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대주주 또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 된다.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원해서"라고 답했는데 소액 개인투자자를 '개미'라고 지칭했다면 이는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이 세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식 시장의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선진국 사례는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소득과세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

증권거래세는 주로 소액을 재테크하여 나름의 종잣돈을 만들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또는 대주주에게 불리하다.

과세가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한다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하고, 아슬아슬 종잣돈을 키워보려는 소액 투자자에게 너그러운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 폐지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형평 과세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대주주, 고액 자산가의 부를 더욱 부풀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처럼 허점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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