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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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부터 '부동산 안심거래 시책' 교환 중개인 추진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민과 교환 중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이재남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솔선해 적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무자격자의 위법한 중개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뉴스

부동산중개인 업무 연봉 전망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2.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

4. 부동산중개인의 향후 전망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매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매입희망 물건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한다.

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한다.

계약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매매가액, 계약금액, 중도금액, 지불일시, 잔금지불일시 등을 결정·기재한다.

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매수인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2.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그리고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법령과 세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학에서 위탁·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수는 년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1차 2만7,875명(교환 중개인 합격률 21.49%), 2차 27,078명(합격률 36.59%)이며 2020년 시행된 31회 1차 합격자는 32,367명(합격률 21.34%), 2차 합격자는 16,554명(합격률 22.01%)이다.

하위(25%) 2,211만 원,
중위값 3,176만 원, 상위(25%) 4,703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부동산중개인의 향후 전망

부동산중개인의 고용은 다소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25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은 연평균 0.2%로 줄어들어 2025년 약 18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이 개업을 할 수 있기에 은퇴를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 입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의 고용과 수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침체기나 회복기에도 폐업자의 증가와 신규 입직자의 증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업무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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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근 일부 교민여러분께서 북한인과의 접촉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어 관계법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합니다.
o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됩니다.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한 주민접촉)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과태료)
o 상기 법률 시행령 제 16조(접촉신고)

o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접촉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 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북한주민접촉신고서 양식 1부.
o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 : Av.Paulista, 37, 8˚Andar, cj.81 – Bela Vista São Paulo/SP Brasil CEP 01311-902
대표 이메일: [email protected] 공관 대표 전화번호 : +55-11-3141-1278 / 사건∙사고 긴급 연락처: +55-11-97188-5194
공관 교환 중개인 교환 중개인 업무시간 : 평일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민원 접수시간 : 평일 08:30~16:30 (점심시간에도 방문 가능)
ㅇ 방문 사전예약 : [email protected] 또는 +55-11-3141-1278
ㅇ 긴급여권 발급 : +55-11-99676-9020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Av.Paulista, 37, 8˚Andar, cj.81 – Bela Vista São Paulo/SP Brasil CEP 01311-902 --> 전화 : +55 (11) 3141-1278 | 사건∙사고 긴급 연락처: +55 (11) 97188-5194 --> 긴급여권 발급 : +55(11) 99676-9020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사업상목적만 해당)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 민원업무시간 : 평일 10:00~16:00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중, 점심시간 없이 정상 운영) -->

[법률칼럼] “유한책임회사와 동종 자산 교환”

1977년 이후 오랫동안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형태의 법인체 설립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큰 인기를 교환 중개인 끌어왔다.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 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 명의 소유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자산 보호에 있다. 유한책임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 부동산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소유하면 무한한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자. 그 건물이 개인 소유라면, 건물주는 본인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피해보상액수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그 건물이 유한책임회사 소유라면, 피해보상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한책임회사 자산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둘째, 유한책임회사는 일반 법인회사와 달리 이중과세가 없다. 일반 법인회사는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 회사 주주로서 거둬들이는 개인소득에 또한번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그 회사 소득이 모두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중 과세를 면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다. 부동산이 개인 소유로 되어있으면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양도증서를 등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간단한 회사 지분 변경만으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참고로, 유한책임회사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동종자산교환(1031 Exchange)라는 제도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으로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구입했을 때, 매각시 발생했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장해주는 세법 규정이 바로 동종자산교환의 핵심이다.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다. 동종자산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매각하는 부동산과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이 ‘같은 종류’여야 한다. 이때 ‘같은 종류’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 내에 위치한 투자용 부동산들간의 교환 거래라면 이 조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단, 해외에 위치한 부동산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을 매매 교환할 때 셀러와 바이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 본인이 반드시 다음 부동산을 구입해야한다. 한사람이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소유자와 동일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동종자산교환의 경우, 중개인(Intermediary)이 선정되어 이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다.

셋째, 동종자산교환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시간이다. 부동산을 매각하고나서 45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 구입할 부동산 리스트를 중개인에게 제출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리스트에는 부동산을 총 3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들의 총 가치가 매각했던 부동산 가격의 200%가 넘지않는 한도 내에서는 3개 이상의 부동산도 기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나서 180일 이내에 리스트에 기재되었던 새로운 부동산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구입해야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매각하는 기존 부동산의 가격보다 낮아서 추가로 현금이나 다른 종류의 자산을 셀러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전에 셀러가 그 시가 차액만큼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수리하거나 개량한 후 가치가 향상된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추가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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