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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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미지=연합뉴스.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Stock option과 RSU, PSU와 관련하여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stock option(NewYork Stock Exchange에 상장)과 RSU(Restricted Stock Unit), PSU(Performance Stock Unit)을 부여 받았습니다.그러던 중 작년 2017년도에 퇴사를 하였고,올해 2018년도에 부여 받은 stock option을 행사하려 하는데, 1.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지 혹은 기타소득세를 주식 옵션 월 소득 적용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 되는지2.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지3. 이와 관련해서 부대비용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위의 3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RSU와 PSU 관련해서도 1. 2018년도중에 확정/귀속이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2. 2018년도중에 행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이 얼마인지위의 추가 2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 퇴직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2018.02.13)

안녕하세요. Stock option과 RSU, PSU와 관련하여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stock option(NewYork Stock Exchange에 상장)과 RSU(Restricted Stock Unit), PSU(Performance Stock Unit)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17년도에 퇴사를 하였고,
올해 2018년도에 부여 받은 stock option을 행사하려 하는데,
1.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지 혹은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 되는지
2. 적용되는 세율은 몇 %인지
3. 이와 관련해서 부대비용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의 3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RSU와 PSU 관련해서도
1. 2018년도중에 확정/귀속이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
2. 2018년도중에 행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이 얼마인지
위의 추가 2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후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2018-02-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을 주식 옵션 월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변형된 형태인 RSU와 PSU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타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 옵션 월 소득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세금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종소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과세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양도세를 납부할 당시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세를 낸 것이라고 해도 종소세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식 옵션 월 소득 주식 옵션 월 소득 판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 A씨는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면서 “세무서직원의 안내에 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국세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식 옵션 월 소득 낸 소송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A씨는 외국 본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통상적인 주식 거래처럼 주식 옵션 월 소득 양도세 신고를 한 건 불성신 신고라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대상인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따라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해줬다.

A씨는 “탈세 뜻이 없었다”면서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한 채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세로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면서 “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고 밝혔다 .

또한 “A 씨의 주장과 같이 주식 옵션 월 소득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 ” 면서 “A 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 고 전제하고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고 밝혔다 .

따라서 “ 동작세무서 직원이 A 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 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주식 옵션 월 소득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고 판시했다 .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 스톡옵션으로 각 300억 이상 벌었다

네이버·카카오 전 수장들이 올 상반기 사내 최대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공동 대표를 지낸 조수용·여민수 전 대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300억원 이상을 보수로 받았다.

16일 네이버,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급여 6억원, 상여 15억원 등 총 21억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회사 유럽사업개발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최수연 대표 급여·상여는 각각 3억원, 4억9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네이버에선 한 전 대표에 이어 채선주 대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표가 16억5천6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은 5억원, 11억4천만원, 1천600만원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옵션 월 소득 대표 보수는 15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

김주관 그룹&(앤) 사내독립법인(CIC) 대표는 13억5천만원을 받았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급여 5억8천900만원, 상여 4억9천만원, 기타 근로소득 6천800만원으로 총 11억4천7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카카오 전 대표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차익을 얻었다. 스톡옵션으로만 조 전 대표는 337억5천만원을, 여 전 대표는 318억2천400만원을 각각 벌었다. 총 지급받은 금액은 순서대로 361억원, 332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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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전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급여 2억5천만원, 상여 30억원가량, 그리고 스톡옵션 8억8천만원 등 총 41억2천900만원을 수령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보수 5억원 미만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궁 대표는 앞서 회사 주가가 15만원으로 회복할 때까지 법정 최저 임금을 받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급여 1억2천500만원, 상여 5억원 등 총 6억2천600만원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고용,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도 추진한다. 세대 주식 옵션 월 소득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고용,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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