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재계가 환영하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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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마크애니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지원을 위한 분산신원 증명(Decentralized ID, DID) 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신원·자격 증명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마크애니는 엑티버, 로앤택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주도하는 ‘비대면 환경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DID 기반 자격 위임 및 증명 기술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VC) 개발’과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DID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과 매물에 DID와 VC 연계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 검증이 가능하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플랫폼 전용 전자지갑 앱(App)에 디지털 자격 증명서 형태로 저장된다.

대면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격 증명서 하단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부동산 자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허위 매물 거래 방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신분확인과 권리 위임 증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신분 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위조, 허위 매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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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법기반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 이미지.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팍스넷뉴스 김진배 기자] 한화시스템이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를 만든다. 이를 통해 국방혁신 4.0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은 30일 방위사업청 주관 '자율항법 기반의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해함 또는 자율무인잠수정에서 탐지된 기뢰에 접근해 자폭을 통해 제거하는 기뢰제거처리기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 8월까지 ▲연습용 기뢰처리기 ▲실전용 기뢰처리기 ▲운용콘솔 ▲위치시스템 ▲진회수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기뢰제거처리기' 2세트를 제작할 계획이다.

기뢰제거처리기는 소해함·기뢰 소해용 무인수상정(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USV)·소해헬기 등 다양한 체계에 탑재 가능하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향후 목표지점까지 자동 유도 후 기뢰를 제거하는 자율무인잠수정(AUV)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국방혁신4.0'의 중점추진사업 중 하나인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의 핵심 장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현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인공지능(AI)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말한다.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수중 해양무인체계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며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해양무인체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춰 수출 판로 개척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지난 7월 '기뢰탐색용 자율 수중보행로봇 기술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 '기뢰탐색용 자율 수중보행로봇'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강조류의 해저에 침강해 매몰된 기뢰를 탐지 및 식별하는 로봇으로 수중에서는 유영하고 해저면에 착지하면 보행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자율 보행과 유영이 가능한 무선 수중보행로봇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화시스템은 수중보행로봇에 탑재된 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장비를 활용해 해저지형 및 장애물·목표물 등의 수중환경과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인 '수중보행로봇용 수중환경인식 기술 개발'을 맡았다. 2027년 9월까지 ▲장애물 탐지기술 ▲3차원 지형맵 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인식기술 ▲매몰 기뢰 식별기술 ▲수중 영상분석기술 ▲수중항법기술 등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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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기자
• 승인 2022.08.31 14:26
•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내부거래 친족 범위 축소, 재계 쟁점현안 해소 추진
국회 입법 진통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추진
재계, 시행령 규제 더 발굴해 건의…야권・시민단체는 민주절차 무시 반발

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재계가 환영하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과 내부거래 등 재계 쟁점 현안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회 입법 절차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안도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신속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가 건의에 나서고 있다. 반면 거대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 책임을 묻는 당사자로 경영책임자의 해석을 두고 정부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영책임자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개정되면 안전사고 불확실성으로 경영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 CEO는 짐을 덜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관련 CEO 처벌 목적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인데 국회 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재계는 신속 규제 개혁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 정부를 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관련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규제상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친족 범위는 기업집단의 규제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친족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다만 제외되는 혈족 5촌~6촌 및 인척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고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이같은 내부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수혜를 입는 기업집단을 분석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대우패키지 등은 간단한 지분조정으로 계열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친족범위 축소로 동일인 및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부당 이익제공행위 규제 기준인 20% 이하로 내려가 규제에서 벗어날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동일인 및 친인척이 23.55%를 보유하고 있는 LS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19.16%로 내려간다. 그러면 LS와 그 자회사 5개사도 규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시행령도 고쳐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 정부 조치에 호응해 재계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있다. 앞서 경영자총협회는 신속 규제혁신 과제를 120건이나 건의했다. 이 과제에도 중대재해와 내부거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 개선, 소액공모 공시와 발행가 산정에 따른 공모 제한 해소, DID 기반 플랫폼 개발 착수 일반투자 목적 공시 유형 폐지, 지배구조 규제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조정, 사외이사 결격요건 완화,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범위 축소 등의 다른 쟁점 현안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해 정부가 재계 건의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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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왼쪽부터) ㈜먹깨비 대표와 이성대 KT경북법인고객담당 상무, 이현준 ㈜와이드베네피플 대표가 5일 KT 북대구빌딩 대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KT대구경북광역본부가 경북지역 공공배달앱 ‘먹깨비’, 결제시스템(POS) 개발업체 ‘와이드베네피플’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등은 5일 KT 북대구빌딩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KT 등 3개사는 앞으로 기업체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공배달앱 인지도 확산에 노력한다. 또 배달앱 이용자 확대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 이용 확대를 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KT는 먹깨비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AI서비스 로봇과 와이드베네피플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성대 KT경북법인담당 상무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먹깨비, 와이드베네피플과 여러 디지털 기술로 중·소상공인의 사업 확장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