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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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2023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며“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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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금융투자업계는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주식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없다면 무의미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증권거래세 전환. 세율도 0.5~2.7%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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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준을 바꿨다. 지분율 기준은 삭제했다.

증권업계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해마다 되풀이되던 증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산정 시점을 앞두고 주식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연말에 모두 던지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았다. 연말이 지나면 개인은 다시 해당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수급 왜곡현상이 반복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연말이나 연초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반복됐는데, 시총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변동성을 줄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과거엔 얼마나 효과 있었나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는 올해 0.08% → 2023년 0.05% → 2025년 0%로, 코스닥은 올해 0.23% → 2023년 0.20% →2025년 0.15%로 조정된다. 원래 계획은 내년 코스피 세율 0%, 코스닥 0.15%였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잠깐이었다.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당시 월 거래대금은 직전달 8조500억 원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19조49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 12조69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불과 5개월 만에 거래세 인하 직전 수준(8조4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듬해 4월 증권거래세율을 0.45%에서 0.3%로 대폭 인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월(8조720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19조900억 원)했던 거래대금이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수준(10조5200억 원)으로 떨어졌다.

B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방향인 듯싶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금 인하 → 시장 활성화 기대”…국회법 개정 문턱 남아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세제개편에 따른 증시 활성화를 기대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을 낮추는 건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인데 원론적 입장에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세제개편 확정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업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C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도 안 되고 있다”라며 “원래대로 1월 1일에 시행될 수도 있고, 아예 폐지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개발만 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어려운 주식 관련 세금용어 알려드려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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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단어들이 한자어가 많고,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사전을 봐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난번에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용어들이 헷갈린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양수자, 양도자.. 누리우리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양도자와 양수자의 차이는?

양도자는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으로 쉽게 말해 자신의 물건을 판매한 사람 입니다. 양수자는 반대로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람으로 물건을 산 사람 증권거래세 을 뜻합니다.

2. 증거래세? 양도소득세?

우선 사전적 정의를 알아볼까요?

증권거래세 는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권이나 회사의 지분이 거래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거래를 할 때 손익관계와 증권거래세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

양도소득세 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차익만큼 과세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시 양도 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새정부 경제]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코스피·코스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내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증권거래세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자칫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천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실제로 금투세를 납부하게 될 사람은 극소수의 고소득자뿐이어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벌써 3번째 미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세법 개정안서 발표할 듯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의 경우 당초 사전 브리핑에선 포함됐으나, 실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2023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2023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2023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국회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게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15조 5957억 원에 달하는 등 2019년(6조1082억 원) 대비 2년 만에 2.6배나 불어났다.

증권거래세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실제로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 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 원으로 72%를 차지했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 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 5462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증권거래세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 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 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 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 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원 넘게 가진 ‘대주주’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안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00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1조 5000억 원 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증권거래세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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