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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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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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금리에 은행만 돈벌어…예대마진 매달 공시하라”

국민의힘은 28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오히려 예금·대출 금리 격차(예대마진)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며 예대마진 월별 공시 등 투명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이 민생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융 취약차주들을 지원해 마진 이자 이자 부담을 먼저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으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마진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은행의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익창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이런 현장의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한쪽 쏠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는 예대마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은행이 현재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당겨서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밖에 특위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금감원에 요구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는 더 늘릴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특위는 다음달 1일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유가 관련 관계기관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 체감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진 이자

금융사들은 금리 상승기에 기업금융 업무가 위축된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신규 거래에서 최종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많은 금융사들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높아지는 추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장의 실적을 내기 위한 움직임인데 금리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두고두고 금융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로 유지해왔는데 올해만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시장금리도 상승 추세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리 상승이 나쁘지 않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개선되고, 다른 금융사들도 신규 사업을 할 때 더 높은 이율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정책의 비호 속에 대출 이자를 가파르게 올려받는 모습이다.

다만 기업금융 영역에선 금융사들이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이고 신뢰가 쌓인 사모펀드(PEF), 기업 등 차주와 거래하려는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금융 주선을 따내려면 조건에서 최대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맥쿼리PE는 LG그룹 계열사 S&I코퍼레이션의 건물관리(FM) 사업 인수자로 선정됐다. 국내 대형 금융사들을 통해 인수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처음 시장에 거론된 금리 수준은 4%대 초반으로 시장에서 소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있었다. 대출 거래의 최종 수요자는 2금융권인데, 이들이 감수할 마지노선은 4%대 후반~5%대 초반이다. 거래 진행 중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외에도 MBK파트너스 등 블라인드펀드 자금이 두둑한 PEF들의 투자 행보는 활발하다. 지금 금리 환경에 맞춰 대출 조건을 설정해서는 대주단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엔 차주는 지금 수준에서 고정하길 바라고, 금융사는 금리 상승분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이다. 차주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재매각(Sell down)이 잘 되지 않으면 고스란이 주선사 부담이 된다.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대출의 고정화’를 피하기 어렵다. 손실이 나지 않을 거래라 하더라도 자금 운용의 기회를 잃는 것이 부담스럽다. 담당자 인사 고과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매각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율은 정해져 있지만 금리 상승기엔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엔 대출 규모도 느는 추세인데 그럴수록 금융사의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 KKR은 SK E&S 우선주 투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75%인 1조9000억원가량을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인프라 투자 성격이고, 향후 도시가스 자회사들을 받아올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LTV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시장에 제안했던 선순위 대출 금리는 3%대 중반인데 시중은행도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치란 평가다. 이 거래 역시 대주단 구성 중 기준금리가 올랐다.

대형 대출은 대주단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조단위 M&A 인수금융에선 상호금융의 지역 단위 기관 자금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여의도 금융권의 표준 관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주단은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하니 투자 규모가 작다고 존재감도 작지는 않다. 한 금융사는 대형 제조사 관련 인수금융의 만기를 2년 연장하려다가 지역 단위 기관 한 곳의 반대로 1년의 말미만 얻기도 했다.

이러한 마진 이자 상황은 대기업 관련 대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사는 목줄을 죄고 있는 기업의 일반 대출은 조건을 바꾸기 쉽지만, 국내외에서 대형 M&A와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대기업은 자금 조달처나 방식이 다양화돼 있어 국내 금융사 의존도가 낮다. M&A 자금을 빌릴 때도 금융사 담당 지점들에 ‘조건을 제시하라’고 한 후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른다. 대기업의 투자 발표가 난 후 금융사들이 부랴부랴 찾아가는 사례도 많다.

금융사들이 대형 PEF와 대기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실적 부담 때문이다. 소형 거래든 대형 거래든 들이는 품은 비슷하니, 다소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대형 거래 주선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기엔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리파이낸싱(차환) 거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진행되는 거래를 따내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그렇다고 금융사가 무한히 물러설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사의 기업금융 담당 부서는 부동산 등으로 마진 이자 투자 영역을 넓히려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한마디에…與 "은행들 이자장사 안돼, 예대마진 줄여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융계를 향해 일제히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자 부담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 여당이 예대마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은행에 직접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치 금융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 마진 이자 ‘민간 경제 활성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이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과도한 예대마진’을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마진 이자 어렵다”며 “민간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금리 인하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계의 영업이익이 과도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4대 금융 그룹의 순이익은 약 14조 54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4% 증가했다.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이익”이라며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은 국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그런 금융의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에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 실물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올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86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000억 원이 증가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으로 인해 한은도 마진 이자 하반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규모 관리가 시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 역시 “현재 민생 경제는 풍전등화”라며 “예대금리 차가 클수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이더라도 집권 여당이 직접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가 금융권에서 ‘시장가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장 개입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관치 금융’의 부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권 원내대표가 “금리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시장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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