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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1.1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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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하면서 개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후 신중하게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알렸다.

      금감원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면서도 "투자 판단에 대해선 상장법인에 준하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 기준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의 투자 경험 및 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고려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도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투자성 상품 관련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중 판매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차액결제거래(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상품을 위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전문투자자의 등록 요건은 등록일 이후 2년이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 판매사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인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판매사에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요구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선 투자자가 직접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 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한다. 증권사 또한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제도 개편 이후 지난 2019년 11월 2천783건에서 올해 10월 말 2만1천611건으로 2년간 7.8배 급증했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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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 7.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2)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5)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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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급증…금융당국 '유의사항 숙지' 권고

      개인전문투자자, 금소법상 5대 판매규제 제한적으로 적용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효력 2년…만료 시 일반투자자 분류

      시장경제 포럼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도 있다. 다만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전문투자자 안내 적용된다.

      이밖에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전환 전문투자자 안내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녹취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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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문투자자, 별 생각없이 등록했다간 '낭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안내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 올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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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자산운용사 3분기 순이익 6202억…전년比 35.6%↑

      올 3분기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사들의 3분기 순이익은 620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8억원(2.1%) 증가하고 전년동기 전문투자자 안내 대비로는 1627억원(35.6%) 늘었다.영업이익은 6580억원으로 수수료수익 등의 감소에 따라 전분기 대비 524억원(4.7%) 줄었다. 영업외이익은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71억원(17.1%) 증가했다.올 3분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투자일임계약고)은 1290조4000억원으로 2분기 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운용자산을 살펴보면 펀드수탁고는 7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7조8000억원(2.4%)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같은 기간 대비 8000억원 늘었다. 주식형(2조2000억원), 재간접(1조2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채권형은 2조4000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수탁고는 48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7조원 증가했으며 부동산(3조8000억원), 특별자산(3조5000억원), 혼합자산(2조9000억원) 등 위주로 증가했다. 운용사 343개사 중 268사는 흑자, 75사는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회사비율은 21.9%로 전분기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270사중 64사(23.7%)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적자회사비율 26.5%(260사중 69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중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투자자 안내 있으며 적자회사비율이 감소하고 수익성지표(ROE)도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펀드수탁고 추이 및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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