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외환은행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시작은 외환위기였다. 고도성장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한국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은행은 해외에서 돈을 빌려 다시 기업에 빌려줬다. 1990년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빌려 쓴 외채를 갚지 못했고,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진로·한라·해태·기아 등이 굵직한 기업이 줄줄이 부도났다.

결국 1997년 11월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외환은행의 사정도 나을 게 없었다. 1998년 5월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지분 29.79%를 인수하며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2002년 카드 사태와 현대건설의 부실로 외환은행도 휘청이게 되자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지분을 시장에 내놨다.

10년간 이어져온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쟁중재(ISD)가 31일 종지부를 찍는다. 중앙포토

10년간 이어져온 한국정부와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론스타의 국제투쟁중재(ISD)가 31일 종지부를 찍는다. 중앙포토

KB국민은행 등 국내 대형 은행이 물망에 올랐지만, ‘제 코가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석 자’인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품을 여력이 있는 곳은 없었다. 당시 하이닉스 등 부실 대기업을 떠안고 있던 외환은행을 품으면 이 리스크도 함께 감당해야 했다.

당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이며 등장한 것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다. 2002년 10월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론스타와 외환은행, 한국 정부와의 질긴 악연이 시작됐다.

2003년 7월 외환은행은 외자 유치를 위한 배타적 협상자로 론스타를 선정했고, 한 달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샀고 그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2월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3년 만에 매각 나서

인수 이듬해인 2004년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며 론스타가 1조원가량의 평가 이익을 얻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의 감사 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

그러는 사이 2006년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그해 3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내정했다. 론스타가 3년 만에 인수 금액의 세배 수준(6조원 이상)에 달하는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팔겠다고 나서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헐값 매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가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됐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을 6.16%로 보고해 당국의 예외 승인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2년 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은행 이사회가 보고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10%였지만, 금감원 보고 때 해당 수치를 낮췄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됐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검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에 나서 2006년 12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했다.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은 2010년 대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 속 2006년 11월 론스타는 국민은행과의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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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새주인 찾기에 나섰던 론스타의 손을 잡은 곳은 영국계 은행 HSBC다. 2007년 9월 5조9376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HSBC가 금감위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외환카드 주가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탓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됐고,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파기했다.

2년 뒤인 2010년 4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재개했다. 그해 11월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며 금융위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2011년 3월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자, 금융위는 그해 11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선언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이라도 동일인이 한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 논란을 빚었던 일본의 골프장을 론스타가 매각한 뒤,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샀던 론스타는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 논란'은 거세졌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더 길고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당시 5조6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이어진 국제투자 분쟁까지 20년간 이어진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31일 ISDS 중재재판부가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 및 관련 이자(소송 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적용) 배상을 명령하며 일단락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46억7950만 달러) 중 4.6%를 인용한 것이다.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법 매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분쟁”이라며 “론스타 청구액의 5% 남짓이라고 하지만 2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잃고 국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며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044-21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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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전망

[산업일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며, IMF 4조7000억 먹튀 논란 론스타…한국과 20년 질긴 악연 | 중앙일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올해 국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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