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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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친 외환은행 재매각 건과 관련해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인무효가 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자격이 있느냐는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매각법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 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복잡한 문제”라며 “누군가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11일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등 3명의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조는 “현 외환은행 이사진들이 론스타의 이익을 재매각법 재매각법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론스타 지분취득의 불법성과 대주주 적격 결여가 드러나면,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말고, 론스타의 지분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당시 주주였던 코메르츠뱅크나 수출입은행 쪽에서 ‘비아이에스(BIS) 비율 착오로 잘못 팔았다’며 주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려면 ‘착오’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계약이 이뤄진 때로부터 3년이 시한”이라며 “최근 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7월 안에 청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자 선정)

3.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06. 2. 22(수). 오후 2:00
나. 입찰장소 :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기술보증기금 6층 강당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찰방법 및 조건
가. 일반경쟁입찰로서 매각대상물건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나. 입찰에 응하는 자는 입찰표에 물건번호, 성명, 주소, 입찰가격, 입찰보증금을
기재 날인후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다.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다.
라. 최고가격 매수신고인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금은 2일이내 낙찰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금 소정양식에 의거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기금에 귀속된다.
바. 낙찰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 계약체결일에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 잔대금 전액
사.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점유 사용할 수 없다.
아.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부가세 포함)하며,
동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금완납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부과.고지되는 것은 재매각법 매수자가 부담한다.

6.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제안서(당기금 소정양식)
나. 개인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다. 법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도장
라.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대리인에 한함)
마. 입찰보증금

7.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공고 내용, 입찰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입는 손해는 입찰자 책임으로 한다.
나. 공매물건이 공부 및 실물과의 구조,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행정상 규제 등에 관하여는 당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
현장답사 및 행정관청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한다.
다. 입찰금액은 토지, 건물, 동산을 포함한 총액(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건물, 동산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
②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로 입찰에 참여한 자
③ 입찰유의서에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
④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
-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⑤ 우리기금의 채무관계자
⑥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자 재매각법
⑦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기금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마. 매매목적물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기금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및 양도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기금 계약규정에 따르고, 계약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업무지원부 자산매각전담반(051-460-2356, 2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쌍용차 재매각 본격 돌입…쌍방울-KG그룹 ‘2파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이후 4월부터 재개한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다음주 재매각 방식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 등이 결정되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4~5곳이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이 경쟁하는 ‘2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은 재매각 방식으로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해 조만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사전계약 체결)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매수권자는 입찰 과정에서 더 높은 입찰가(인수금액)가 제시되질 않거나, 나오더라도 재매각법 그만큼 입찰가를 증액한다면 남은 절차를 마저 진행해 인수합병(M&A)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합병(M&A) 및 회생계획안 인가 마감 시한인 10월 15일까지 6개월여밖에 남질 않은 시점에 매각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인수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원의 매각 방식 승인과 본격적인 인수 절차 개시 시점은 4월 중순 경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때 유력한 우선 매수권자 후보로 거론되는 쌍방울 그룹은 이달 초 EY한영에 구두로 인수 의향을 밝힌데 이어 최근 법원과 EY한영에 다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매각 절차가 확정되질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출하는 LOI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지만 그만큼 강력한 인수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쌍용차 인수전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장차 계열사인 광림의 성석경 대표를 인수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내세운 쌍방울그룹은 증권사 투자를 약속받아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4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이스타항공 때 마련해둔 자금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6500억 원을 마련했다는 게 쌍방울그룹 측의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기타 기관투자자도 접촉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재매각법 재매각법 이라고 말했다.

KG그룹 또한 지주사격인 KG케미칼을 필두로 인수전 참여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자본력에 대해서도 쌍방울그룹 못지 않은 자신감을 내비친다. 자회사 KG ETS의 폐기물 사업부를 매각한 대금 5000억 원을 하반기(7~12월)에 재매각법 받게 되는데다가 그룹 내 사내유보금도 36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KG그룹은 쌍용차 인수가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소재인 황산니켈을 공급하는 자회사 KG에너켐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G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토중이긴 하지만 충분히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면서도 “다만, 컨소시엄과 재무적투자자(FI) 구성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쌍용차의 주요 채권단 중에 한 곳인 상거래채권단은 13일 법원에 “매각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재매각법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 재매각 절차에 속도가 더 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쌍용차에 부품납품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한 34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앞서 3048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던 에디슨모터스와의 M&A 과정에선 낮은 변제율(1.75%)에 인수자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法, 쌍용차 M&A 재추진 신청 허가…신속 매각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 도입

쌍용차 본사 전경

쌍용차 본사 전경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재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는 14일 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 1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달 1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년 10월15일)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2022.04.06 2022.04.05 2022.04.01 2022.03.31

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재매각법 8월 하순)' 순으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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