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좌 개설
자금세탁 방지목적… 법인ㆍ단체는 주주정보도 밝혀야
내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실계좌 개설 때는 그간 써 내던 신상정보 외에 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추가로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1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어도 개인의 경우엔 실소유주가 맞으면 ‘맞다’는 확인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은 없고, 다를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등 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좌의 실소유자 확인 단계에 따라 25% 이상 지분소유자, 임원 과반을 선임한 주주, 대표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또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위장 법인ㆍ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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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자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사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기존 고객확인제도에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FATF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실계좌 개설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해 기재하며, 이외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1단계로 지분증권 실계좌 개설 25% 이상을 소유한 이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다.
1단계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로 △대표자 또는 임원,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법인 및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중 하나를 골라 소유자로 기재한다.
2단계에서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신규 거래는 거절되고, 기존 거래는 종료된다.
개정안은 고객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사가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 실계좌 개설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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