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사에 과징금 부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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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안전한 트레이딩

[뉴스비즈=양혜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25%가 감경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간 22 주년 시사지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서울모터쇼 미디어데이에서 모델들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신형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모델들이 지난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2017년 3월 열린 2017 서울모터쇼 미디어데이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신형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곽민구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17개사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 조치(리콜)한 29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과징금 부과 29건 중 5건은 시정률 3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다. 1건은 시정률 6개월 이내 90% 이상으로 25% 경감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기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범한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진일엔지니어링·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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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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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 인천 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을 직접 참관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동참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 등 전국 5개 LNG 생산기지를 포함한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172개소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안전시스템, 구조물(토목), 가스 및 소방, 전기 시설 등 7개 분야 92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은 재난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법령 요구사항을 검토해 정밀하고 수준 높은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17개사에 과징금 부과 발생 시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 등 안전 최우선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위험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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