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 수출 577억달러 수입 604억달러…무역수지 27억달러 적자
- 역대 4월 수출 최고 기록 경신…에너지 수입액, 전년비 2배↑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결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은 각각 무역불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 접근은 ML조건에 근거하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J-곡선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초기의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압솝션접근은 소득정책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통화론적 접근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과도한 통화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접근방법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외견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undell(1968) 등 많은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접근방법이 모두 옳으며 동일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비구조적 VECM을 사용하여 한미, 한일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미,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 Ⅰ절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추정모형에 포함된 한미(한일) 간의 무역수지, 한미(한일)간의 실질환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득, 한미(한일) 간의 상대적 통화공급 사이에 유일한 공적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한미간과 한일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7.15와 1.22이며 환율탄력성은 6.6과 0.31이다. 둘째, 한미간에는 ML조건이 만족될 뿐 J-곡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일간에는 J-곡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무역수지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달러화의 실질절하는 장기는 물론 초기에도 무역수지를 개선하지만, 원-엔화의 실질절하는 처음 2분기 동안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물량효과는 미미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삼 변수로 국내 외 소득과 상대적 통화공급의 포함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국내 경제성장은 한미간에 수요충격이 공급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한일간에는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미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일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 -1과 0사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장기에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양국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Korea has suffered from structural imbalances of bilateral trade with her major trading partners, which is persistently increasing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with large trade surplus with U.S. and China. Motivated by this structur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determinants, which affect bilateral trade balances of Korea with the U.S. and with Japan. This issu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rade imbalances with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Johansen's cointegration-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whose supply shock dominates demand shock improves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and mitigates trade surplus with U.S. in the long run rather than exchange rat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U.S. and Korea but a little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Japan and Korea in a sense that bilateral trade balance initially deteriorates followed by depreciation but improves up to the level before the depreciation. This implies that exchange rate policy may not be effective to improve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무역 수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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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우 기자
  • 승인 2022.09.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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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출입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566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늘었고, 수입은 661억5천만 달러로 28.2%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4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우리나라 8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 역내 수급까지 달러 매수 우위가 심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서도 8월 무역흑자 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면서, 상품수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한은도 '깜짝'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8월 무역수지가 94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규모 적자다.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고, 8월까지 누적 적자규모는 247억2천315만 달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8월 1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는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은행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지난달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지만, 통상 월말에는 수출이 우위를 점하며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던 탓이다.

    연합인포맥스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52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었다.

    한은의 관계자는 "8월 경제전망을 하면서 수출 둔화를 예상했지만, 8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이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예상보다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외 건전성·환시 수급 '빨간불'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가격으로 대규모 수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였던 수출은 둔화세가 뚜렷하다. 8월 수출은 증가율이 6.6%에 그쳤지만, 수입은 28.2% 급등세를 이어갔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넉 달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둔화하는 수출을 반영해 이미 올해 및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를 5월 500억 달러에서 8월에는 370억 달러로 줄였다. 내년 흑자 전망은 5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더 낮췄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는 각각 122억 달러, 95억 달러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이 전망치도 위태로워졌다. 한은 관계자는 "8월 한 달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연간 전망치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방 위험이 더 커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은 전망 수준의 경상흑자가 유지된다고 해도 환시 수급 및 대외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환시 수급은 크게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상의 내국인 해외투자 및 외국인 국내 투자 차액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상흑자가 내국인의 해외 순투자로 순환되는 구도가 유지됐다.

    하지만 연간 340억 달러 규모 경상흑자는 해외 순투자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에서 해외 순투자는 250억 달러였고, 직접투자에서 해외 순투자는 296억 달러로, 합치면 540억 달러가 넘었다. 반면 경상흑자는 약 250억 달러 정도였다. 부족한 외화는 준비자산(외환보유액)에서 160억 달러가 지원됐고, 금융기관의 차입 등으로 보충됐다.

    올해 무역 수지 보충 하반기와 내년 초 경상 흑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계정의 유출 규모가 큰 폭 감소하지 않는 이상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나 차입 확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보유액 감소와 차입의 확대는 곧바로 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의 악화로 직결된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원 상승은 무역수지 악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달러-원의 방향성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결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은 각각 무역불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 접근은 ML조건에 근거하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J-곡선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초기의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압솝션접근은 소득정책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통화론적 접근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과도한 통화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접근방법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외견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undell(1968) 등 많은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접근방법이 모두 옳으며 동일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비구조적 VECM을 사용하여 한미, 한일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미,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 Ⅰ절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추정모형에 포함된 한미(한일) 간의 무역수지, 한미(한일)간의 실질환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득, 한미(한일) 간의 상대적 통화공급 사이에 유일한 공적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한미간과 한일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7.15와 1.22이며 환율탄력성은 6.6과 0.31이다. 둘째, 한미간에는 ML조건이 만족될 뿐 J-곡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일간에는 J-곡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무역수지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달러화의 실질절하는 장기는 물론 초기에도 무역수지를 개선하지만, 원-엔화의 실질절하는 처음 2분기 동안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물량효과는 미미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삼 변수로 국내 외 소득과 상대적 통화공급의 포함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국내 경제성장은 한미간에 수요충격이 공급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한일간에는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미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일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 -1과 0사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장기에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양국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Korea has suffered from structural imbalances of bilateral trade with her major trading partners, which is persistently increasing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with large trade surplus with U.S. and China. Motivated by this structur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determinants, which affect bilateral trade balances of Korea with the U.S. and with Japan. This issu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rade imbalances with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Johansen's cointegration-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whose supply shock dominates demand shock improves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and mitigates trade surplus with U.S. in the long run rather than exchange rat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U.S. and Korea but a little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Japan and Korea in a sense that bilateral trade balance initially deteriorates followed by depreciation but improves up to the level before the depreciation. This implies that exchange rate policy may not be effective to improve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 수출 577억달러 수입 604억달러…무역수지 27억달러 적자
    - 역대 4월 무역 수지 보충 수출 최고 기록 경신…에너지 수입액, 전년비 2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지난 4월 수출액이 역대 4월 최대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다.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을 공개했다.

    4월 수출액은 576억9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했다. 14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했다. 수출은 역대급 호조를 기록 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돌파했다. 4월 일평균 수출은 24억5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5.0% 올랐다.

    수입액은 603억5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8.6% 상승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액은 2021년 4월 77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4월 148억1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원유 수입은 96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2.4% 늘었다. 전월대비도 13.4% 높다. 가스와 석탄 수입액은 각각 30억4000만달러와 21억2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각각 15.7%와 12.7% 많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각각 26.8%와 0.1% 감소했다. 농산물 수입액도 커지는 추세다. 4월 농산물 수입액은 24억1000만달러다.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다.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다. 2개월 연속이다.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한 3개월이 무역수지 적자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15대 무역 수지 보충 주요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좋았다.

    반도체 수출은 108억2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했다. 메모리반도체 서버 수요는 견조했다.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수율을 개선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7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21.8% 상승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출하를 확대했다. 컴퓨터 수출은 16억7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56.4% 성장했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견조하다.

    

    가전과 무선통신 수출은 각각 7억6000만달러와 15억7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각각 6.2%와 8.3% 확대했다. 가전 수출은 프리미엄 제품이 이끌었다. 무선통신 수출은 완제품과 부품 모두 긍정적이었다. 2차전지 수출은 8억1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1.7% 늘었다.
    
    같은 기간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95억5000만달러와 55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각각 26.4%와 7.4% 확장했다. 아세안과 일본 수출은 각각 111억7000만달러와 26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각각 37.3%와 6.2% 많다. 인도 수출은 15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3.9% 컸다. 중남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9% 높은 23억2000만달러다.

    중국 수출은 18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3.4% 하락한 129억4000만달러다. ‘제로 코로나’ 정책 탓이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은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전년동월대비 46.5% 줄어든 6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중동 수출도 약세다. 전년동월대비 2.7% 낮은 12억6000만달러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공급망 불안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환경”이라며 “중국 도시봉쇄, 일부 국가 수출통제 등이 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과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