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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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시스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외환관리시스템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 개요
- 기존 외환표시공채거래시스템인 SITME를 대체하는 경매식 외환공급 시스템-

2013-04-30
카라카스무역관
김철희([email protected])

○ 200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금지시키고 정부의 외환거래시스템인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도입하고 그외 시장의 외환거래는 불법화시킴.

- CADIVI는 수입업자, 해외 여행자, 해외 거주민, 학생 등 다양한 자국 국민에게 필요한 US달러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정부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수입업자들은 CADIVI를 발급받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외환 거래 시스템 기관으로부터 매우 복잡한 16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때때로 이를 달성하는데 18개월이 소요되기도 함.

- US달러가 당국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

- 2003년 외환 거래 시스템 1달러당 2.15볼리바르로 시작된 거래 환율은, 2013년 2월 8일 정부의 평가절하 발표 이후, 1달러당 6.30볼리바르가 되었으며 고정 환율이 됨.

○ CADIVI 도입 이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업체는 환율 변동이 있는 불법 암시장을 통해 US달러를 얻어 오고 있으나, 2013년 4월 30일 기준 1달러당 24볼리바르라는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업자들에게 경쟁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음.

○ 일간지 EL UNIVERSAL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2012년 일일 수입 금액은 2억달러이며 세계적인 수입국으로 여겨지고 있음.

-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CADIVI 일일 평균 외환 거래량은 US$7,000만으로 부족한 외환규모는 1억3,0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달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은 지속적인 암달러 환율의 상승을 야기함.

○ 2010년 6월, 정부는 암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외환 거래 시스템인 SITME(외환 외환 거래 시스템 거래공채시스템) 를 도입한 바 있음.

- 동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BCV(중앙은행)의 유가증권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것을 통해 US달러(달러당 5.30 볼리바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문제는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양의 유가증권이 요구된다는 것이었고 이는 정부와 PDVSA(석유공사)에게 점차적으로 국가 재정과 채무 문제를 가중시켰음.

- SITME의 운영 초기 일일 평균 거래량은 2,500~4,500만 달러로 CADIVI의 공급 부족을 상당부분 충족시켜 주었으나, 운영에 따른 국가의 채무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2013년 2월 8일 동 시스템이 폐지되고 3월 이를 보완한 새로운 외환 시스템인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가 도입되었음.

○ 새로운 ‘Superior Currency Body(외환상위기관)’ 산하에 운영되는 SICAD는 일종의 경매식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SITME와 유사하나 전처럼 유가증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PDVSA 오일 펀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2013년 동 펀드를 통한 거래규모는 410억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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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외국환거래법 및 법령의 해설과 함께실무적용 사례 습득

- 기획, 관리, 재무 담당 부(팀)장 및 담당자
- 경리, 회계, 원가, 자금, 예산, 심사분석 담당 부(팀)장 및 담당자

외환거래 자유화이후 이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및 외환거래 밀반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6년도 외환밀반출 사범은 26건 11억7천7백만원, '97년에는 1백46건 3백50억원, '98년 75건 9백89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8월 현재 1백25건에 8천7백26억원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백25%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밀반출 주요 유형으로는 무역을 가장한 불법송금, 수입가격조작을 통한 외환유출, 공항만을 통한 휴대밀반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 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외환자율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감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무역거래에 대해 수작업으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대조했지만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의 각종 불법 외환거래 수법들이 입력되어 동일수법 내용을 조기에 파악될 수 있도록 개발되는 등 불법혐의가 있는 외환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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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TBML(Shinhan-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TBML이란 무역 외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무역거래 상대방 및 실소유자 점검 △특이거래점검 △무역서류 정밀점검 등 외환거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제재 리스크 및 이상거래를 외환 거래 시스템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무역기반 자금세탁 점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DS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축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난해 9월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접목해 경제제재(Sanction)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 신한은행, 미성년자도 펀드 가입…메리츠자산운용 종합계좌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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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재무 예측 컨설팅 서비스 출시…“기업 미래 재무 현황 예측 쉬워질 것”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을 활용하는 무역서류 자동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역 증빙서류 수기 점검에 투입됐던 자원의 낭비를 개선하고 외환거래 점검속도 및 품질을 크게 향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글로벌 외환거래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는 것은 은행의 필수 과제”라며 “향후 지속적인 ‘S-TBML’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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