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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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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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 제도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과거 공정거래 제도가 추진된 시대적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현재와 미래 시장으로, 현행 제도가 기반한 시장을 과거 시장으로 전제하여, 이 두 시장의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과 거래 구조 및 경쟁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지배력 형성 배경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단기간의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주었던 것으로부터 발생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 관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전환된다는 것, 이로 인해 경쟁의 양상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시장 내에서의 경쟁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시장이 단면적인 구조와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다면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는 기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면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쟁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공정거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Advisors 서용석researcher; Seo, Yongseok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0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2020.8,[iv, 48 p. :]

거래구조▼a경쟁▼a미래지향적 공정거래제도▼a소비자 후생▼a온라인 플랫폼 시장; consumer welfare▼acompetition▼afuture-oriented fair trade system,▼aonline platform market▼atrade structure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①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②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정리, ③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검토, ④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최근 플랫폼 시장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고민과 우려를 잠재울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를 검토한 이번 토론회가 한국형 온라인 플랫폼 입법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부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소개됐다.

온플법 규제 대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인수위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고,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고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과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발제했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원자재 가격 추이·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이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경우 윤 당선인의 공약 내용 정도만 짧게 언급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약처럼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유력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기업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의 소송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날 공정위에 행정부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이유와 정신을 이해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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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대적 발표했지만..
정상 거래 상당수도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문제 발생하자 '중단'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이유는 주식을 파는 사람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천문학적인 비용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든 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 공개를 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검토 보고를 통해 이 시스템을 중단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대대적 구축 발표해놓고…

연합뉴스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 5월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매매주문을 할 때 주식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받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금융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학수 현재 금융결제원장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장 마감 후에만 주식잔고·매매 수량이 확인되고 장 중엔 확인이 안되는데 거래소와 예탁원 통계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대적인 정책 발표였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계획은 기관·외국인의 주식 잔고와 매매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었다. 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기관·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 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확인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매도자의 모든 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계좌 잔고, 대차 정보 (신규 계약 및 대차잔고), 계좌 미표시 매도권한 발생 정보 및 결제 이전 매수 ·매도 주문량 등 매도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주식, 투자자 집단계좌 등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거래의 상당수가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통적으로 주문 수량 확인 및 차입 공매도 관리 등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 등에 대해 주식 잔고 등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을 낸 데 대한 금융위는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이 의원은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이같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상시 관리해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하려는 법안들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시했다.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자동화된 '대차 거래 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 계약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전자정보처리장치는 대차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고 대여 가능 리스트 등을 업로드해 계약을 확정하며 그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검토보고서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 취지대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사용화될 경우, △거래 비용의 감소 △거래의 안정성 제고 △거래정보의 저장 및 확인 가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화된 시스템 및 이같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거래상대를 보다 쉽게 찾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메신저·전화·이메일과 달리 시스템에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다. ①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유지될 것 ②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 구조적 독과점 예상됨 ③전산시스템 도입한 해외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 계속 발생했음 등의 이유에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종목별 유동성 상황, 종목별 대차수수료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표준화된 거래 구조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개별 협상이 불가피한 거래구조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협상과 계약체결 등이 모두 이뤄지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②에 대해서도 대차거래 계약 체결에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위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봤다. 따라서 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는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 우려도 나타냈다. ③ 자동화 시스템도 최초 거래 가능 리스트 업로드 및 거래의사 표시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해외에서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대규모 무차입공매도 사고가 났던 골드만삭스도 이미 Equilen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미국 계열사의 대차 데스크에서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quilend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 대규모 대차거래를 하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회사로 대차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의 경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의 대차 중개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 Equilend가 예탁결제원 등 대차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위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도 공매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증빙 자료롤 제출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과 도입 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을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해야한다는 선에서 결론 지어졌다. 메신저 이메일 등 수기(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手記)로 인한 대차거래 체결을 해도 되지만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 불가능하도록 전자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메신저 화면 캡처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원본의 캡처 등은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보험의 경우 계약할 때 고유식별번호가 담긴 QR(큐알)코드를 넣는데 아예 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아예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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