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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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은행 등으로 이용기관이 제한돼 있고, 공유정보도 148종 중 49종에 불과하다.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편한 온라인 거래

[데이터넷] 공인인증서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됐지만, 여전히 ‘적폐’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개념과 기술, 법적인 부분이 무질서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가진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논의에서 시작해 웹 표준 기술로 마무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문제를 논할 때 언제나 액티브엑스 문제를 거론하게 되며, 클라우드 인증, 브라우저 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 등 여러 서비스가 얘기되면서 논점을 흐리게 된다.

전자서명과 인증, 그리고 웹 표준 기술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기술이 뒤섞여 이야기되면서 실제 논의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 뒷전으로 미뤄진다. 공인인증서 문제를 분석하기 전, 인증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자.

신원확인·전자서명 모두 가능한 공인인증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다면, 신용카드를 결제 단말에 인식시킨 후 서명을 한다. 이 서명이 신용카드의 서명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 ‘신원확인(Identification)’이 되고, 결제가 이뤄진다.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것인지,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해서 결제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 ID/PW만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자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는 추가인증을 요구하게 되며, 추가인증 수단 중 하나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 본인이 갖고 있는 인증서를 호출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소유기반 인증(인증서 소지)과 지식기반 인증(비밀번호 입력)을 수행해 본인임을 입증한다. 신용카드 결제 때 인증서를 다시 호출해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인증 받은 소비자 본인이 해당 결제를 요청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한다.

온라인 신원확인은 오프라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전자서명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인증(Authentication)이다.

전자서명과 신원확인, 인증은 각각 다른 기술이 사용되며, 사용되는 목적도 다르다. 이 개념이 서로 섞여서 혼란을 주는 이유는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전자서명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만능’ 인증서다. 공인인증서만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등 여러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정부가 단 하나의 기술이 여러 시장을 독점하도록 한 것이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이다.

사용 편의성 높아진 공인인증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인인증서 문제는 장애가 잦다는 점이다. 공인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 호출하기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브라우저에 플러그인을 설치해 사용했다. 브라우저가 비 표준 기술인 플러그인을 지원하지 않자 실행파일 형태로 PC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잦은 장애를 일으켜 소비자를 불편하게 했다.

모바일에서는 이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앱에 공인인증서 호출 기능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서 가장 불편했던 ‘플러그인’ 문제가 해결되니 사용 편의성이 높아져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었다.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수단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쉽게 사용하는 기술이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생체인증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을 생체인식으로 바꾼 것이며, 브라우저 인증서는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 클라우드 인증서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 역시 인증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이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제거해 시장 경쟁 촉진

공인인증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 것과 공인인증서 폐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법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방식의 인증과 전자서명에 만족해하는 사람도 많다. 공인인증서는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우월적 지위만을 없애고 다른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사설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사설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마련해 소비자와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IoT 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및 V2X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될 때 필요한 인증서의 규격과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인증은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해 간편하게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클라우드사인’을 서비스하고 있다. FIDO와 CSC(Cloud Signature Consortium) 표준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사인은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해 사용자 기기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전자서명이 이뤄지도록 한다. 개인키는 클라우드 상의 HSM에 저장해 키 유출을 방지하며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전자인증의 FIDO 기반 생체인증 서비스는 KB 국민은행에 적용된 간편한 온라인 거래 사례는 FIDO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은행 적용 부문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간 거래 시 전자계약서의 전자서명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정부 SECaaS 지원 과제로 개발하고 있다. 클라우드를 통해 전자서명이 이뤄져 사용자 단말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고용계약 등 개인간 거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간 잡아먹는 금융거래, 간편해진다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처럼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 들렀다.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에 돌아왔다.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개인정보 간편한 온라인 거래 동의관련 서류에 정신없이 기재하고 서명했다. 상품 약관 등 설명자료의 분량도 많았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워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뿐이 아니다. 기존에 거래 정보가 있는데도 주소, 연락처 등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도 많았다.

#주부 B씨는 2년전 은행 영업점에서 든 적금 만기가 돌아와 온라인으로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지를 할 수 없었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무조건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받고, 새로 계좌를 틀 수도 있는 세상인데 간단한 해지가 안된다니. 아이 돌보느라 영업점 갈 시간이 없는 주부 B씨는 어렵게 아이를 맡기고 은행에 들를 수밖에 없었다.(금융소비자 간담회,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 통한 국민제안 등에 올라온 사례 재구성)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등이 개선된다. 금융거래 절차나 서식이 간소화되고 온라인 서비스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편한 온라인 거래 11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도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영업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거래절차 중단 때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저장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전환이 가능하도록 거래기반을 구현토록 했다.

오프라인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서식도 개선해 필수적인 동의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은행 여신거래땐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를 8번, 서명만 3번이나 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 설명자료도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통·폐합해 분량 간편한 온라인 거래 축소를 추진한다. 개별협회에서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권역별 금융소비자 안내자료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중요안내'와 '일반안내'로 구분해 차등적용한다. 가령 가입, 만기 등 계약상태와 관련한 중요 안내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매체 중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설명 또는 제공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등 일반안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안내하는 식이다.


또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은행 등으로 이용기관이 제한돼 있고, 공유정보도 148종 중 49종에 불과하다. 이용기관과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거래 때 주소, 연락처 등 자필 기재항목도 줄인다. 고객 동의시 동일 지주그룹내 계열사 등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의서식 간소화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중요한 사항 확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편한 온라인 거래

[※편집자 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국내 결제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제의 2건 가운데 1건 꼴로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발맞춰 대기업과 금융권 할 것 없이 페이(결제) 플랫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결제시장의 변화와 기업별 경쟁 구도, 향후 시장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3회에 걸쳐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결제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의 오프라인 결제시장은 비중이 줄어들며 그 빈자리를 온라인결제가 메우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 가운데서도 모바일 결제 비중은 70%를 돌파했다.

◇25년 역사 온라인쇼핑…매월 20% 고속 성장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은 1996년 6월에 최초 거래가 성사된 이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가 시작된 이후 2001년 3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161조1천234억원으로 50배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1% 늘었다.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15조7천690억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 42조2천642억원에서 온라인쇼핑 상품거래액은 28%에 달했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72.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했다.

박지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지급결제시장은 정책적 지원으로 신용카드 중심으로 성장했다"면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시대가 도래하며 지급결제시장도 간편결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지 않고 결제한다…비대면 결제의 함의

온라인결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람을 보지 않고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의 성장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결제는 일평균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비대면 결제의 정의는 'Device-Not-Present' 결제로 PC 등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비대면거래뿐 아니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거래 현장에서 단말기 접촉 없이 이뤄지는 결제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결제 가운데 비대면결제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1.2%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33.0%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상반기 36.9%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 40%를 훌쩍 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며 소비자들은 모바일 비대면 결제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써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춘 페이 플랫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핵심 역량인 결제기능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 더 이상 카드사만의 차별적 역량이 아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빨라진 면이 있고 소비자들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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