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타 경제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대한뉴스

무역 자원

2017. 03. 21 | 읽음 21105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간에 물건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을 '수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것을 'KB스타 경제교실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역을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싸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외국보다 유리한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초기 무역에는 주로 상품을 거래했지만 점차 기술이나 서비스 등 보이지 않은 것과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지역도 가까운 나라에서 전세계적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은 거래하는 양쪽 나라 모두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라끼리 거래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게 돼요. '보호무역'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지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보호무역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관련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개별국가에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도입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KB스타 경제교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은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당시 ‘산업 혁명’으로 공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영국은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했어요. 다른 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해 영국은 먼저 자국의 보호무역을 폐지하고, 상대국에 영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KB스타 경제교실 국가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KB스타 경제교실 구체화 하였는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어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져요.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자유무역의 단점도 있어요.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요.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해요.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KB스타 경제교실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이로써 전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 무역일꾼들 광물자원 거래 기피

Share on WhatsApp

앵커: 북한의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이 정작 중국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서는 KB스타 경제교실 거래를 피하고 싶은 기피품목 1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자원이 중국주재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서는 가장 거래하기 싫은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선양의 조선족 기업인 박 모 씨는 “조선 무역대표들이 광업품목을 취급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품질 문제로 인한 중국 수입업자들의 불만제기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고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달리 중국에 수출할만한 자원도 변변치 않아 그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국에서 보내온 광산물의 샘플과 분석표를 가지고 중국의 수입업자와 수출상담을 벌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놓으면 막상 북한에서 실제로 보내오는 제품의 품질이 엉망이어서 중국의 수입업자가 아예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국에서는 원래 계약한 가격으로 대금을 받아내라고 재촉 하지만 중국 대방이 원래 계약대로 값을 쳐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대폭 깎아야만 인수하겠다는 중국대방을 무슨 수로 설득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거래에 한번 휘말리면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다른 일도 못하고 본국과 중국 대방 사이에 끼어서 몇 달씩 시달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무역업자 김 모 씨도 “이제는 중국의 광물 수입업자들도 예전과 달리 절대로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려 들지 않는다”면서 “이는 과거에 무조건 조선광물을 선점하려는 경쟁의식으로 선수금을 주었다가 돈만 떼이고 손해를 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북한 측에서 제시하는 샘플과 성분 분석표는 단지 참고만 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물품이 들어온 후 성분분석을 다시 해서 인수여부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북한에서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 내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줄어든 데다 최근 들어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정광 기술부족으로 수출용 광산물 품질이 떨어져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2020년 북중무역 80% 급감…내부자원 고갈된 북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북ㆍ중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을 넘기며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가 고갈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11년 5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취안허 (圈河) 세관앞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기 위해 트럭들이 통행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2011년 5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취안허 (圈河) 세관앞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기 위해 트럭들이 통행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KITA 북한무역」은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2019년 25억1800만 달러(2조7874억원)에서 지난해 5억3900만 달러(597억원)로 80.7%가량 급감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입 단절 상태 지속
부품 수입 어려워 생산 차질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설탕(326만 달러, 약 36억원)과 타이어(11만 달러, 약 1억2000만원)가 각각 96.6%, 3.3%로 대중 KB스타 경제교실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설탕을 제외하곤 사실상 수입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설탕의 수입이 늘어난 건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맞아 어린이에게 나눠줄 당과류 생산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닫고, 대북제재로 인해 원부자재 교역이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비료생산시설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비료 공장이 수입산 부품 부족으로 생산을 멈췄다"며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코로나 19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품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적으로 검증받으라"며 성과를 주문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논설에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은 사업과 생활의 매 계기, 매 공정마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재촉했다. 자력갱생과 애국심을 통해 부족한 원료를 극복하라는 일종의 동원령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외부 자원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외부와 교류가 없으면 자력갱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양덕온천의 모습.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온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시설로 북한 매체들은 14일 재개장 소식을 전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양덕온천의 KB스타 경제교실 모습.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온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시설로 북한 매체들은 14일 재개장 소식을 전했다. [노동신문=뉴스1]

한편 북한 매체들은 14일 양덕 온천이 다시 개장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온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북한의 대표적 관광시설로, 코로나 19로 개장이 늦어졌다. 노동신문은 이날 "물보다 KB스타 경제교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직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이 경제계획 이행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도 김 위원장의 애민 사상을 강조하고,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역 자원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였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대한뉴스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대한뉴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등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2년 8월 3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2건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윤관석 의원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본회의에 이어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발효 이전부터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 자국에 불리했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언급하며“정부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기 판단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산업중기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끝까지 살피고”, “정부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시행과 관련한 한국산 전기차 피해문제에 KB스타 경제교실 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산자중기위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지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