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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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망 없이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아 EV6. 사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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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주 동안의 두 가지 전율적인 움직임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국 의회는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연방 세금 환급을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을 승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바마 시대의 EV 세금 공제를 최대 7500달러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높은 장애물이 있다. 원산지 규칙은 EV와 그 구성 요소 및 중요 광물의 증가하는 비율에 대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외국의 관심 기관’에서 조달한 모든 구성요소 또는 중요 광물을 가진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중국이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전 세계 리튬 광산의 60%, 배터리 셀 용량의 77%, 배터리 부품 제조의 60%를 통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 EV 제조업체는 중국의 배터리 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미국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중국에 뒤처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 나라의 신생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요는 천천히 증가했고 A123 시스템즈(A123 Systems) 및 이너1(Ener1)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둘 다 재정적 압박에 굴복했고 중국과 러시아 투자자들이 인수했다.

중국은 당근과 채찍을 공격적으로 섞어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다. 소비자 보조금은 국내 수요를 증가시켰고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베이징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는 전기 자동차 판매의 최소 몫을 의무화하는 라이선스 할당량을 설정했다.

중국은 또한 해외 광물 공급을 확보하고 배터리 제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했다.

오늘날 미국 국내 전기차 공급망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미국 세금 공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지만 탄력적인 EV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제한된 자원을 놓고 중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대한 조치를 수반한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 2022년 최고 인기 EV모델 10개 중 6개는 이미 미국에서 조립되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종 조립 위치 조항을 충족한다. 나머지 4개 베스트셀러중 3개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조지아주에 EV 조립 라인을 열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또 테네시에서 ID.4 전기 SUV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배터리이다.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파나소닉 공장과 캔사스(Kansas)에 계획된 공장 외에도 미국에 기반을 둔 배터리 제조업체는 규모와 성장 모두에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를 추월하고 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려면 해외의 전략적 파트너에 의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주요 광물을 수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부품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26%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한국의 ‘빅 3’가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셈이다.

한국자동차공업회는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정신에 입각해서 LG가 GM·혼다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계획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과 같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가 더 많은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한시적 포기를 생각할 수 있다.

2021년 기반 시설법은 또한 충전 기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요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리튬 및 코발트 공급을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중요한 광물 공급을 확보하려면 무역과 외교에서 강력하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EV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는 2025년까지 리튬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튬 외에도 코발트는 고성능 배터리 화학 물질에 필요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의 70%가 채굴되는 곳이며, 그중 80%는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은 러시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 쇼어링’ 비전은 리튬 및 코발트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회가 있다.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가 투자 대상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는 세계 리튬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부한 코발트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호주의 많은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도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GM은 중국을 우회하여 LG에너지솔루션과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을 위해 서호주에서 코발트를 채굴하고 처리하기 위해 호주의 거대 광산업체인 글렌코어(Glencore)와 계약을 체결했다.

코발트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찾기 쉽고 풍부한 광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약 30% 저렴하다. 그러나 LFP 배터리는 더 무겁고 단위당 전력과 범위가 더 적다.

수년 동안 CATL, 비야디(BYD)와 같은 중국 회사는 LFP 배터리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였다. 그러나 LFP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권이 올해 만료되어 미국에 중요한 기회가 열린다.

모든 사람이 고급 전기 슈퍼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구동되는 저렴한 EV가 옵션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약 270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LFP 배터리가 장착된 Model 3를 생산하고 있다.

2021년 초당적 기반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은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31억6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다 저렴한 EV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 상한선이 있다. 이 기금은 국내 LFP 제조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체에서 주요 소재광물을 생산해야 한다.

미국은 해외 핵심 자재를 자국 광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장기 계획에 속한다.

현재 국내 채굴 규모는 미미하고, 신규 채굴 작업은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립에 7~10년이 소요될 수 있다.

리튬 자원은 캘리포니아, 메인, 네바다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으며 코발트 자원은 미네소타와 아이다호에 있다.

마지막으로, EV를 위한 산업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명이 다한 배터리 재활용은 EV의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업계는 배터리의 수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재활용 수요가 미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캔을 걷어차고 있다. 그러나 사전 조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특히 북미에서 재활용된 배터리 내용물이 주요 광물 조항의 자격을 갖추도록 허용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는 20개 이상의 주에서 제정된 전자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법과 유사한 회수 법안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

새 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건설되고 전기로 작동하는 미래 교통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장애물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발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 청정법(Clean Air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른 17개 주는 캘리포니아의 배출 기준을 채택했다.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최소 3곳은 이미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와 경트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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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의 IT법]'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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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로서 몇 가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여기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일단 드라마에서는 3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4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럼에도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당시 개인정보 과징금 부과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기업이 승소한 것으로 나오나 현실에서는 방통위가 모든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 점도 드라마와 현실이 다른 점이다.

특히 법리적으로 드라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다룬 부분이 바로 기술적 보호조치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의 기준 시점이다.

먼저 드라마에서는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해킹이 시작된 시점이고, 해킹 공격이 시작된 순간부터 유출로 봐야 한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유출'의 법적 정의와 맞지 않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유출'을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피싱 메일을 보낸 시점은 유출 시점이 아니다. 해커가 개인정보 DB에 접근한 시점이 유출 시점이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아이들 타임아웃을 설정했더라도 해커가 키로깅을 설치하는 순간 타임아웃 설정은 의미가 없다고도 말한다. 이는 네이트·싸이월드 소송의 해킹 기법을 섞은 사실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싸이월드 소송에서는 DB 관리자의 아이디·패스워드가 키로깅으로 해커에게 획득돼 해커가 실제로 그 아이디·패스워드로 드나들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이었고, 만약 키로깅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라도 아이디·패스워드가 실제로 탈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전체를 보면 키로깅 설치만으로 아이들 타임아웃 설정이 무용해진다는 논리는 더욱 맞지 않는다. 이 기준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한다. 보안토큰이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같은 것이다. 이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때 키로깅만으로 보안을 뚫을 수는 없다. 특히 아이들 타임아웃과 같은 최대 접속 시간 제한 조치는 DB 최초 접속 때와 동일한 절차로 접속할 수 있도록 모든 접속 절차에서 완전히 로그아웃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키로깅으로 고정적인 아이디·패스워드를 탈취한다고 해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곧바로 무용하게 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인터파크 사건에서 법원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가 망분리 프로그램과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의 접속이 종료되지 않은 관리자 PC를 통해 DB 서버에 접속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현실 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인터파크 사건의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인터파크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의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등이 무효다.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 등 많은 주장을 했지만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공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본래 정보통신망법은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를 요구했으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스팸 등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 인터파크 사건은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조문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한편 인터파크 측은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은 개정 법조문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 제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헌재의 결정 내용은 드라마나 드라마 방영 이후 보도된 기사들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인터파크 사건에서 다룬 쟁점들은 지금도 관련 소송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인터파크 사건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등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드라마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소 놀랐다. 여하튼 이 드라마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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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김호윤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규제과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KPBMA 제약바이오 CE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약바이오 CEO 60여명이 참석했다.

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서울 열린 ‘KPBMA 제약바이오 CEO 워크숍’ / 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와 회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및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약품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규제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의견을 교환했다.

원희목 회장은 개회사에서 “규제과학부처인 식약처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면,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계는 식약처의 의지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식약처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 식약처가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규제’를 식약처의 목표로 제시하며 △신기술에 맞는 새로운 길 제시, 미래 도전과 혁신을 촉진 △규제단계의 가속 페달을 밟아, 제품화 성공을 넘어 글로벌 진출 견인 △상시 혁신체계를 통한 불필요한 빨간불 제거, 현장 체감형 혁신 주도 등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방향과 관련해 △전주기 규제서비스 강화(전주기 제품화전략지원단 운영과 정규조직화 등) △원료의약품 복수 규격 허용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공정서 규격 포함한 원료의 관리 개선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합리적 개선(추가부담금 관련 약사법 문구 삭제 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그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표이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제한이 없는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의 의료목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줄 것과 의약품 외용제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를 적용해 유전독성 자료 제출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대면 흐름을 감안한 디지털마케팅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 체계 개편과 신약개발 및 허가 관련 규정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이사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산업계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금일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현장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에는 KT 이해성 상무(AI·DX융합사업부문 디지털헬스P-TF장)가 ‘제약바이오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디지털헬스 흐름에 이해를 높이고, KT의 디지털헬스 부문 사업 전략을 살펴보는 강의로 제약바이오기업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CEO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금융위원회 발표로 달라지는 ‘2022 핀테크’

금융은 정책에 따라 엄청나게 변화하는 산업입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BM이 정책변화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멀쩡히 잘 받던 수수료가 관의 지시로 1/10이 되기도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합니다. 금융업과 핀테크, 빅테크 업계에서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23일,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되었지만, 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핀테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중 고객입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거나 업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선별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

한때 KB금융그룹의 앱 현황이 인터넷 밈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 등에서 KB로 검색했을 때 무수히 나오는 앱들을 비꼰(?) 말입니다. 토스처럼 온라인 금융 기업이 원 앱, 슈퍼 앱 전략으로 성장할 때 KB금융그룹은 앱 파편화의 대명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KB 관련 앱

사실 KB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KB라고 원 앱, 슈퍼 앱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가령, KB그룹의 맏형인 KB국민은행 앱을 중심으로 다른 계열사의 기능을 다 모으면 원 앱이 되었을 텐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통합 앱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 앱 운영이 은행 업무로서 은행법상 허용된 것 안에 들어가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하게 되는지 등이 불명확했습니다. KB뿐만 아니라 이른바 4대 금융지주인 신한, 하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반면 토스는 모체인 토스가 ‘전자금융업’이고, 토스뱅크나 토스증권, 토스보험 등이 모두 자회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토스 앱 내에 다들 있는데도 법적인 모호함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결과만 보면 토스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증권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핀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앞으로는 은행이 통합 앱을 구축해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에 적용되던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여 플랫폼으로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핀테크는 고객 동의만 받으면 자유롭게 계열사 간 정보 활용이 가능했는데, 은행은 고객 동의를 받아도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어려웠는데요.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 역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문서 중계 업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발표가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궁금했는데요. 업계 종사자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창한 이름을 쓸 만한 큰 변화가 있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2. 헬스케어 플랫폼 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추진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좌조회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가 탑재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생활 속 One App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보험사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지급결제 인프라와 데이터 경쟁력을 가진 ‘여신전문사(카드사, 캐피털사 등)’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등이 가능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현재는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앱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신전문사가 신고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 항목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최대한 포함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으로만 한정된 부수업무가 통신판매중개업을 비롯한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또한 대다수의 카드사가 라이센스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상의 규제도 개선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타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서 A 카드사가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고객에게 더 유리한 B 카드사의 카드를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핀테크는 여러 카드사와 제휴모집 계약해 많은 상품 추천이 가능해서 역차별로 비판받기도 했고요. 이번 발표로 이런 규제가 개선되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면 타 카드사 상품 추천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 종사자로서 카드사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풀려도 어떻게든 자사 카드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타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는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이밖에 현재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같이 배송되는 약관, 상품 안내장 등을 이메일이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4.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과거 카카오페이는 보험 비교 및 추천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당국의 경고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의 일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할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계획입니다.

파급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 발표하게 될 규제도 많은 관심이 갑니다. 금융상품은 이런저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정량화된 ‘숫자’거든요. ‘광고모델이 내가 좋아하는 누구더라’, ‘이 은행은 지점이 많아서 좋더라’, ‘매년 달력을 주니 좋더라’ 등 이런 정성적인 내용을 빼면 금융상품은 결국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핀다 대출 실적

대출비교 서비스로 유명한 핀다의 실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금융권 공동으로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대형은행들의 참여 저조로 난항인 것과 유사한 건데요. 단순비교가 되면 될수록 결국 금리, 수수료 경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금융사로서는 ‘체리피커(혜택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상품 사용의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양산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다 보니 관련 규제안도 나왔습니다. 중개 시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신규로 100억 원의 펀드를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팔았으면 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100억의 5%까지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 및 추천을 위해 알고리즘의 공정성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상품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를 금지하고, 특정 회사 상품이나 특정 플랫폼에 편중된 비교 추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플랫폼’이 의미하는 것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새 정부의 핀테크, 금융관련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사와 핀테크 내부에서도 심도깊은 분석 중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핀테크는 고객 채널을 급속도로 잠식하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사들은 다양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표 내용 전체에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가 바로 ‘플랫폼’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문서 전체에서 무려 11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건 제목도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융에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모두가 무한 경쟁 중입니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빅테크는 이미 높은 MAU(월 순수 이용자 수)와 회원 수를 자랑합니다. 앱에서 계속 고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며, 금융포털의 자리를 노리고 EV 만들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앱을 붙이기도 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하거나 알뜰폰을 도입하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각 업권별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금융에서 플랫폼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1개의 플랫폼에서 금융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손쉬운 상품비교가 가능해지니 고객에게 분명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쏠림 현상’입니다. 모든 금융사와 핀테크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시작하는 플랫폼 경쟁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대중들의 인식 속에 금융 플랫폼은 이미 안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금융이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만, 현재 굳어진 쏠림이 해소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발표는 큰 방향성이라고 하겠고, 올해 10월 이후 세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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