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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 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외부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또한 농산품의 상대가격 하락은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은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 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영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 을 주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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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 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대공황 이후 확대된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입을 비판하면서 사유화, 규제완화, 누진과세 철폐와 노조 무력화를 옹호해왔다. 소득창출과 분배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층도 그 혜택을 볼것’이라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신자유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된 1980년대 말 이후 수년간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창작과비평』, 제37권 제1호, 창비) 신자유주의는 무역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였으며,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
과거의 보호주의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이었다면, 신보호주의 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취한 무역제한정책을 말한다.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말레이시아 기업을 사칭한 무역사기 시도 건수 증가 추세

오유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7 년도 하반기 들어 무역사기 건으로 의심되는 바이어 정보 확인 요청 건이 급증하고 있다 . 한국기업 문의에 따라 무역관에서 파악한 결과 , 말레이시아 기업을 사칭해 무역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으며 , 사기 수법이 이메일 해킹과 공문서 위조 등 과거보다 정교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 특히 , 특정인이 여러 개의 기업을 사칭해 한국기업 대상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말레이시아 바이어 / 수출업자와 비즈니스 진행 시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2017 년 발생 무역사기 시도 사례

1) 사례 1: 서류 위조

한국 기업 K1 사는 'SYSCO BRISTOW RESOURCES' 라는 업체명을 도용한 A 로부터 강낭콩 , 팜오일 수입을 권유받았다 . A 는 PROFORMA INVOICE 와 기업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mpanies) 를 보내며 입금을 요청하였고 , 현지 방문면담이나 공장 실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왔다 . A 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K1 사는 입금 진행 전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을 통해 진성확인 요청을 했다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확인 결과 A 가 보내 온 기업등록증명서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 A 가 K1 상으로 보낸 서류 상에는 회사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에 2002 년 3 월 9 일에 등록된 것으로 나오나 ,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회사는 2016 년 11 월 11 일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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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조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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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2) 사례 2 : 웹사이트 도용

2017 년 10 월 27 일 , 11 월 6 일과 11 월 15 일 세 차례에 걸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으로 말레이시아 공급선 진성파악 의뢰 요청이 접수되었다 . C-RESOURCES, VY Group SDN BHD 라는 2 개 업체명을 사용한 B 로부터 각각 종이컵 , Polycarbonate, 강낭콩 등 상이한 품목 견적을 제공받은 한국기업 3 개사의 진성파악 의뢰였다 . 무역관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정보 조회 사이트와 기업위원회 (SSM) 를 모두 조회해 본 결과 해당 업체 검색이 안되며 , 해당 주소에는 다른 기업이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되어 B 가 동일 주소 , 동일 사이트를 도용해 한국기업 대상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 , 거래 중단을 요청하였다 .

ㅇ C-RESOURCES
- 주소 : 88777 Luyang Kota Kinabalu , Sabah Malaysia
- 전화 : +60 1466 52143
- 담당자 : Dr. Mohamed Mohd Mahat
ㅇ 의뢰 내용

- 상기업체 메일 주고 받았음 . 종이컵 한국으로 수입하고자 함
- 상기업체에서 DHL 로 종이컵 샘플 보냈는지 확인 요망 (DHL Tracking number 요청 )
- importer: Yongho Industry Co.,Ltd DHL importer account 968382284 확인 요망
- 상기업체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요청

ㅇ VY Group SDN BHD
- 주소 : 88777 Luyang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 전화 : +60 1466 52143
- 담당자 : Dr. Mohamed Mohd Mahat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상기업체로부터 Polycarbonate 수입과 관련해 견적서를 접수했음
- 수출하는 업체가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요망
- 결제조건은 선수금 20%, 선적 후 잔금 지급으로 CNF 부산으로 돼있음

ㅇ VY Group SDN BHD
- 주소 : 88777 Luyang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 전화 : +60 1466 52143
- 담당자 : Dr. Mohamed Mohd Mahat
- 이메일 : [email protected]

ㅇ 의뢰 내용
- 상기업체로부터 강낭콩 수입과 괸련해 송장을 받음
- 공급자의 진성여부 확인 요망

위 사례 1, 2 건 모두 동일 인물에 의한 사기 시도로 파악되어 무역관에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와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 에 무역 사기 신고 의뢰를 하였다 . 동 사례들 외에도 서류조작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기 피해 예방법

말레이시아 바이어 혹은 수출업자와 거래 시 ,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사이트 (SSM) 를 통해 기업정보를 조회하여 기업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명 , 회사 주소 등 제공받은 정보와 사이트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ㅇ 계정 생성 (My e-Account → Register e-Account)
* ID/PW 설정 및 이메일주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
ㅇ 'Search' 클릭 후 회사명 or Registration Number 입력해 조회

간혹 , 거래 진행 시 이메일로만 교신하고 바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 해외 거래를 할 시 유선연락 필수이다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으로 바이어 진성확인 요청이 들어와 전달받은 이메일에 기재된 전화로 연락을 취했을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 메일 서명에 이름 , 직책 , 회사명 , 주소 , 연락처 등 세부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유선 연락해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 좋다 . 의심가는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 조회사이트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을 통한 진성 확인 요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또한 , 회사 주소를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검색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사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곳과 바이어의 소재지가 공사장 , 공터 혹은 주거지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자체적으로 진성 파악이 어려울 경우 KOTRA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자료원 : 국내 기업 제보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무역관 르포] 말레이시아 기업을 사칭한 무역사기 시도 유의해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 교신수단 , 현지 업체 , 서류 등 3 가지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 -

- 피해 발생 시 회복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 예방 위한 사전 확인이 중요 -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교신수단 , 현지업체 , 서류 등 3 가지로 볼 수 있다 . 항목별로 확인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메일 , 핸드폰 등 교신수단

해외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교신수단으로는 전자메일과 휴대폰이 있다 . 구글 , 야후 등 주요 포털 기업들이 무료 이메일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사업이 용이해진 만큼 무역사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 N 사의 K 관세사에 따르면 전자메일로 인한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안 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비밀번호를 주기적 바꾸고 사용하는 메일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사업용 전자메일과 개인용 전자메일을 구분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자주 쓰는 기기가 아닌 곳에서 전자메일에 접속했을 때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도 활용하는 것도 전자메일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특히 계약 금액 및 거래 조건 관련 정보 , 은행 계좌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때는 전자우편을 활용하더라도 전화 , 팩스 등 전자메일과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거래상 중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진 자가 이메일을 해킹해 기존 거래선 이메일 주소의 철자 하나만 바꾸어 우리 기업에 의도적으로 거짓 은행 정보 등을 전송하고 돈을 사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휴대폰의 경우 영국에는 선불요금제가 발달돼 있다 . 선불요금제는 심카드를 구입하여 핸드폰에 끼우고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만큼 금액을 충전하면 되는 요금제이다 . 영국에서 심카드는 공항에서 자판기를 통해 판매될 만큼 구입이 쉽다 . 또한 기간망 사업자뿐 아니라 기간망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도 많아 핸드폰 시작 번호도 다양하다 . 영국에서 핸드폰 번호는 주로 07 로 시작하며 071, 073, 074, 075, 076, 077, 078, 079 등이 대표적인 핸드폰 시작 번호이다 . 핸드폰만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역사기의 위험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에서 심카드 구입이 매우 용이한 만큼 핸드폰 이외에 사무실 번호 등이 없는 경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보통 무역사기를 노리는 자들은 다수의 기업에 접촉을 하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무역거래 사이트에 해당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자주 보이거나 해당 이메일이 Scam( 사기 ) 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검색되면 거래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

현지 업체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ompanies House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 영국에서 회사가 설립이 되면 Companies House 에 등록이 되고 회사번호를 부여 받는다 . 이에 회사 이름과 회사 번호로 Companies House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회사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다음 링크를 클릭한 후 화면 중앙의 녹색으로 된 Start Now 버튼을 누르면 검색창이 나온다 .

Companies House 에서는 사명 , 설립연도 , 등록지 주소 , 업종 등 기본 정보 이외에 이사진 정보 , 재무정보 , 설립정보 , 주요 이사진 변경 정보 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현지 업체를 Companies House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되지 않거나 휴먼 (Dormant) 상태이거나 해산 (Liquidation) 상태이면 거래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재무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순 자본금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나 Strike-off 라는 표현이 보이면 해당 사의 사업 상황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다 .

또한 구글 지도 등 무료로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도 활용할 수 있다 . 잠재 거래선에서 알려준 주소로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여 거리뷰 (Street View) 기능으로 주변을 살펴본 상황과 거래선이 알려준 사업 내용이 다르면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알려준 사업장 주소에 물류센터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도에서 주택가로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사업 현황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더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프로그램도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https://www.ksure.or.kr/service/importer01.do )

마지막으로 서류 관련 사항이다 . 잠재 거래선이 이메일로 우리 기업에 보내주는 서류로는 영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수주확인서 , 현지 정부기관 공문 , 현지 은행 거래서 등으로 자신들의 사업제안이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이와 관련된 경우 서류의 상태 ,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명 , 서류상의 용어 등을 확인해 본다면 서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

우선 서류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의 로고가 선명하지 않거나 서류의 글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 또한 서류상의 사진이나 그림이 깨끗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허위서류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영국 정부 부처의 로고는 대부분 흑백이며 노란색 , 빨간색 , 파란색 등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또한 영국 정부는 전자문서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서류는 대부분의 경우 육안으로 보더라도 글자체가 통일감이 있고 깨끗하다 .

영국 정부는 많은 정보를 www.gov.uk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guidance pdf, form pdf 등으로 검색하면 영국 정부의 서류 양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서류의 진위여부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다양한 색조 , 흐릿하게 스캔된 사진 , 컬러로 표시된 정부부처 로고 등은 대체로 허위문서인 경우가 많았다 .

다음은 기관 명칭이다 . 나라는 다르더라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정부기관 명칭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 이에 잠재 거래선에서 영국 정부기관명이 표기된 서류를 제공하면 해당 정부기관명이 정식 명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매우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라고 하는데도 영국 정부기관의 명칭 자체가 잘못된 서류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 이런 경우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해당 정부기관의 역할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소비자 금융을 관리하는 기관 명칭과 로고가 국세 혹은 관세 관련 서류에 나와 있으면 이 역시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 영국 정부 부처별 주요 업무영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파악 가능하다 . 해당 서류에 나와 있는 기관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부분 해당 기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 기관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영국의 국세관세청인 HM Revenue & Customs 를 인터넷 검색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hat HM Revenue & Customs does 가 나오고 이곳을 살펴보면 국세관세청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

서류상의 용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 법령명을 기재한 경우가 있다 . 영국의 특정 법률에 따라 이 서류의 어떤 부분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해 서류를 읽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이럴 경우 법령명을 검색하여 이 법령이 영국의 정식법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사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법령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명칭을 서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 . 또한 서류에 나오는 사람 , 지역 , 정부 부처 등 고유명사 등도 영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명칭인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

무역사기는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 무역사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영국 신고기관 Action Fraud 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Action Fraud 는 영국에서 사기나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기관이다 . 이 제도는 NFIB(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와 함께 런던 시 경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고를 하면 경찰 범죄 참조 번호 (police crime reference number) 를 받게 되며 접수된 보고서는 NFIB 로 전달된다 . 아래 사이트를 보면 신고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Action Fraud 신고와 별도로 한국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혹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민원실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신고 이후에는 한국과 영국 간 공조를 통해 범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상과 같이 무역사기 예방과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 무역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사업제안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 : 영국 Companies House,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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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입법 예고

입법 예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터넷의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확산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현행「무역업무자동화」를 해외마케팅부터 수출입요건확인.외국환업무.수출입물류.수출입통관.수출입대금결제까지의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무역」으로 혁신함으로써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1)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절차별 일대 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서, 인터넷등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무역으로 개념을 전환하고자 함.

(2) 법률의 명칭을「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법률의 목적도‘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것에서‘모든 무역절차에 있어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 함에 따라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무역프로세스의 혁신과 전자무역의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현행 무역자동화망으로서는 인터넷의 확산등의 IT발전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인프라로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에 있어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에 따라 모든 무역절차를 전자무역문서로 단절없는 수행이 가능함.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개선

(1) 무역자동화업무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은 국가인프라로서 동시설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함.

(3)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통해 무역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및 비용의 절감이 필요함.

(2)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직원기고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하고, 무역유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대해 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하도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단절없이 신속한 제3자 유통을 가능케함으로써 무역업무의 간소화 및 무역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1)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알선, 온라인해외마케팅, 전자무역 대행,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자의 교육.홍보 등 무역업체에 전자무역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관련조항(대외무역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을 동법으로 이관함.

(3) 전자무역서비스 전문제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자 함.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 2110-5315, 팩스 (02) 502-1754, e-mail:[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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