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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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₂ MEET 2022' 전시장. 2022.9.2 [email protected]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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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난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고물가와 14년 만의 무역적자 등 각종 악재가 쌓이는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 결국 국회와 정부뿐이다. 미우나 고우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기를 국민은 바라는 것이다.

제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탓도 있지만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허송세월을 했다. 올 들어서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싸우다 몇 달이 지났다.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 의원들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쌓여 있는 민생법안과 안건들이 산더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개회 전날인 8월 31일 만나 협치를 강조하며 일종의 구두협정을 맺었다. 그 결실인지는 모르지만, 개막 첫날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에 일부 합의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협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면서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못해낼 이유가 없다. 대선 공통공약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추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협력하는 모습이 한때의 시늉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는 정쟁거리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언제라도 정국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 법 앞에는 성역이 없고 누구라도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공세는 제발 자제하기 바란다.

100일 회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부족하다. 북핵위기는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국회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중대사들이다.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도 처리해야 한다. 교육·복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현안은 최우선으로 살필 일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완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쟁에 빠져 사생결단으로 투쟁만 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169석이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독선에 빠져 굽힐 줄 모르는 여당이라는 추한 모습을 더는 보이지 말라.

당내 권력다툼으로 여야 모두 상황이 복잡하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십이 중요한데 특히 여당 지도부는 붕괴 상태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골탈태의 의지로 의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다가 결국에는 몸싸움과 날치기로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앞날을 걱정하는 국회를 국민은 간절히 원한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2022-09-0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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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₂ MEET 2022' 전시장. 2022.9.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정만기 H₂ MEET 조직위원장은 2일 "수소는 특정 국가가 무기화 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점을 들어 미래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2’ 개최를 계기로 열린 'H₂ MEET 국제수소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유럽연합은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화했고 미국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했다"며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이웃 국가를 제재하는 수단이 된 화석 에너지와는 달리 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은 국제 사회의 협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생산과 저장·수송·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산업 밸류체인은 하나의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이를 무기화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수소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대안"이라며 "수소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이 힘을 모은다면 전 세계는 수소 경제를 앞당겨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도 한국과 수소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대사대리는 "수소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및 광범위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우리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사회의 탈탄소화에 필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알라나 맥티어난 서호주 수소산업부 장관, 파브리스 에스피노자 에어버스코리아 사장, 칼 크리미어 아르고스미디어 APAC 대표 등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을 좌장으로 이옥헌 산업부 수소정책과장, 요르흐 기글러 네덜란드 정부 신재생에너지위원회 국장, 미카 메레드 프랑스 수소위원회 TF 전문위원,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권형균 SK㈜ 부사장, 손병수 포스코 상무 등이 '수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지난 1일 H₂ MEET에서는 '컨트리데이-캐나다'와 '컨트리데이-호주' 행사가 열렸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탄소 저장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으로 수소생산과 연료전지 분야에 강점을 지닌 국가로 올해 전시회에서 주빈국으로 초청됐다.

데일 낼리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부 천연가스전력책임장관은 "향후 2조5000억 달러에서 11조 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수소경제에서 앨버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한국도 앨버타주의 수소 잠재력을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전 론스타는 왜 6조원 소송을 걸었나

론스타는 2007~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게 내려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내면서 46억7950만달러(6조3천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외국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8월31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2924억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된 배상액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5%가량입니다.

론스타가 한국정부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이 지분을 3조9156억원에 넘겼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매각 승인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은 2012년 12월 론스타의 ISD소송 과정을 짚어보고, 투자자-국가 소송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론스타 소송을 쉽게 이해하는 법. 제939호 특집 기사 '한국, 자본의 법정에 서다'를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론스타는 잃을 것 없는, 한국은 잃을 것밖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이 시작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ISD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처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낸 론스타가 냉각(협의) 기간 6개월이 끝나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본격적인 국제중재에 돌입한 것이다. 그만큼 자신만만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ISD를 당하게 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춰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11년 10월에야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2003년 한국에 설립한 론스타코리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2008년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LSF-KEB홀딩스’로 운영 주체를 바꾼 뒤 2012년 1월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매각액은 3조9156억원. 론스타가 투자한 원금 2조1549억원을 웃돌 뿐 아니라, 지난 9년간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2조9027억원까지 합치면 투자수익률은 200%를 훨씬 넘는다. ‘먹튀’ 논란이 거셌지만 정부는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3915억원만 거둬들이고 론스타를 풀어줬다.

그런데 론스타가 자신들이 아직도 더 챙겨야 할 몫이 있다고 지난 5월 돌아왔다. 손에는 ISD라는 칼을 들고 말이다. ISD란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제도다. 한국은 한-미 FTA를 포함해 6개 FTA, 81개 투자보장협정(BIT)에 ISD를 허용하고 있다. 론스타는 1976년에 체결해 2011년 3월에 개정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삼았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실은 두 가지다. 첫째, 2003년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0억원에 매입한 론스타는,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싱가포르의 DBS은행,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려고 잇따라 주주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췄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수익 창출을 여론이 ‘먹튀’라고 비판하자 한국 정부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법적으로 매수자의 적정성만 따지면 되는데 매도자인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 삼아 매각이 여러 차례 좌절됐다.” 그 결과 2조4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낼 이유가 없는 세금을 내서 손실을 입었단다.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주체는 벨기에 회사인 LSF-KEB홀딩스인데, 벨기에와 한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보면, 벨기에 회사가 한국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벨기에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하지만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론스타는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한국에 우회 투자한 이유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012년 5월2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당이득 환수 추진을 위한 주주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왼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IS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11년 10월 국회 끝장토론이 열렸을 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사진 왼쪽)은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ISD는 한국에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한겨레 강창광 기자

론스타는 이런 주장을 내세워 앞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모두 패소했다. 정부가 ISD에 대해서도 “120% 승소”를 자신하는 이유다. 매각 승인 지연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자초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금융 당국에 매각 승인을 보류해왔고, 2011년 10월에야 론스타의 유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 이후에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금융 당국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7년간 소송 끝에 국세청에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12월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강남파이낸스센터) 주식을 매각한 뒤 론스타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2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당이득 환수 추진을 위한 주주 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왼쪽). 하지만 투자수익률 200%를 달성한 론스타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으로 추가 이득을 얻어낼 심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IS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11년 10월 국회 끝장토론이 열렸을 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사진 왼쪽)은 “ISD는 한국에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이를 숨기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었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시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부당이득 환수추진을 위한 주주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hani.co.kr

정부의 기대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을 ISD가 존중할까?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불행히도 아니다.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주를 상대로 낸 ISD 사건을 보자. 캐나다 주정부는 엑손모빌 등이 뉴펀들랜드의 래브라도반도와 섬 주변에서 유정 개발 사업을 하며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해 미국계 정유업체는 캐나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캐나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세 차례나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6천만달러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캐나다 주정부의 행위가 ‘이행요건 부과 금지’(투자인가의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에 해당한다며 미국계 정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의 사법적 판단이 무력화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사법주권’ 침해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했었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한-미 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ISD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다.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재판 절차와 판결을 중재판정부가 심판한 로언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캐나다 장의업체인 로언이 1995년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에서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자, NAFTA 위반이라며 ISD를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지만 사법부 판결이 중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ISD는 이처럼 투자를 받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제도다. 다국적 투자자가 현지 판결·공공정책 등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ISD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ISD를 둘러싼 전선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자본 대 국가’로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그어진다. 특히 ISD에서 가가 패소하면 대자본이 요구한 손실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ISD는 이처럼 투자를 받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제도다. 다국적 투자자가 현지 판결·공공정책 등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ISD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ISD를 둘러싼 전선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자본 대 국가’로 그어진다. 공공정책·경제민주화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다수의 국민과,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대자본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ISD에서 국가가 패소하면 대자본이 요구한 손실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의회가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제한한다며 ISD 반대에 적극적인 이유다. 미국 주의회,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브라질 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이득을 보호하는 건 ISD의 태생적 숙명이다. ISD는 1960년대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옛 식민지 자본을 국유화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는 저서 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어찌 보면 식민지 지배에 실패한 점령국이 떠나면서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통해 착취한 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그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고안해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점령군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2차 대전의 패배로 본국으로 도망가면서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주길 기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런 ISD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국외 투자가 드물던 1967년에 덥석 ICSID 회원국에 가입했다. 게다가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 81건을 체결하며 독일·일본과의 협정을 제외하고는 국회 비준 절차도 밟지 않고 정부가 발효했다. 국가별 국제투자협정 체결 수를 순위로 매겨보면 영국·독일·프랑스·중국에 이어 한국이 5위를 차지한다.

‘특혜’의 비밀이 지난 5월 론스타가 공개한 중재의향서에서 밝혀졌다. ISD를 제기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7월9일과 2009년 2월11일, 2012년 1월17일이었다. 마지막 서신이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난 1월27일,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무사태평이었다. 2011년 외교통상부가 낸 ‘ISD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에는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피소 가능성 0%’라고 적었다. “일부 남미국가가 제소를 당한 것은 대부분 정당한 보상 없이 실시한 국유화 등 반시장적 조치 때문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고, 안정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에 가입한 이래 ISD에 피소된 사례가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ISD는 급증하는 추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 ‘ISD의 최근 현황’을 보면, 2011년에 발생한 ISD 사건은 4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SD 누적 발생 건수는 450건에 달하고 1개 이상의 ISD에 휘말린 국가는 89곳이다. UNCTAD는 “대부분 ISD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제소가 많아진 것에 주목했다.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강력한 금연법을 제정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상대로, 스웨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이 그 사례다. 론스타도 조세 등 공공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피소 가능성 0%’를 공언하던 그들은 론스타의 ISD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해명할까? “흥분할 필요 없다. 상대편이 소송을 제기해왔으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응을 해서 패소를 시켜버리면 된다. 정부의 규제가 정당하고 비차별적이라면 ISD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이 11월28일 YTN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1년 전에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제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안심시키더니, 이제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제소한 것이니 한국 정부가 승소하리라 자신한단다.

그 자신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작전’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산업자본이라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금융 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떠밀려 뒤늦게 심사한 뒤 2011년 3월에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투자전문회사인 테마섹홀딩스가 2004년 5월 하나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에 엄격히 심사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또 법원이 2011년 10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벌금 250억원 선고를 확정했는데도 금융 당국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막대한 주식매각액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을 뿐이다.

이런 ‘특혜’의 비밀이 지난 Fn사설 윤 정부 첫 정기국회, 정쟁으로 허송세월 말길 - 파이낸셜뉴스 5월 론스타가 공개한 중재의향서에서 밝혀졌다. ISD를 제기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7월9일과 2009년 2월11일, 2012년 1월17일이었다. 마지막 서신이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난 1월27일,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론스타가 ISD를 제기할 경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엉겁결에 ‘된서리 효과’(Chilling Effect)를 고백한 거다. ‘서부시대 총잡이의 총처럼’ 기업이 ISD라는 무기를 만지작거리면 정부가 움츠러드는 현상이다. 제도적·관행적 장벽을 없애고 상대국 정부를 길들이려고 다국적기업이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10년 가까이 이어온 다툼이 결론을 앞두게 됐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정부의 전략을 잘 아는 로펌도 론스타가 스카우트했다.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계 다국

적 로펌 ‘시들리오스틴’ 얘기다. 시들리오스틴은 지난 7월까지 5년간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7억9천여만원을 받아갔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과 법률자문 계약을 2010년에 맺어 지난 6월30일까지 유지했다. 그 대가는 월 1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통상정책과 분쟁 대책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 로펌이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난 5월부터 론스타의 편에서 칼끝을 겨누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외교부가 6월16일 문제제기를 했고 7월16일 로펌은 한국 정부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했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한국 정부를 오래 대리해 많은 정보가 있는 로펌이 그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베테랑 선수까지 빼앗긴 상황, 혹독한 신고식이 한국을 기다린다.

정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한국산 전기차 등에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IRA가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보조금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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