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경의 거품붕괴를 계기로 하여, ‘호송선단방식’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금융청은 엄격한 금융 검사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중시하였는데, 동 정책의 결과, 2000년대 중반에는 금융 불안이 해소되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소멸’이 중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특히 금융청)는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본 정부(특히 재무성)는 정책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정책 기조의 변화나 금융제도 개혁 등이 실제 지역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과 정책금융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 대출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단칸지수의 대출태도 D.I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 즉, 아베노믹스 하에서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중개기능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책금융의 규모는 2000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평시 경제 하에서도 정책금융의 기법으로서, 관민 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출자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n the wake of the bubble collapse in the 1990s, when the ‘convey-fleet system’ collapsed,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entered the transition period.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f Japan emphasized the bad debt treatment based on strict financial inspections, as a result of this policy, the financial instability had been resolved in the mid of 2000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when the ‘extinction of local’ 금융정책 emerged as political issue, the government (especially FSA) pushed forward i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since the lat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especially MOF) started to push forward to reform the policy finance system.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 in the financial policy trend and the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have actually influenced to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licy financ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 loan skyrocketed focusing on the local banks, the lending attitude DI of financial institutions improved rapidly. That i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inancial mediation function by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under Abenomics. On the other hand, the scale of policy finance shrunk comprehensively since the 2000s. However, on a special note, the scale of policy finance expanded under the risk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the COVID-19 crisis. The investment function also strengthened through policy finances such as government-private fund as a method of policy finance during the peactime economy.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었습니다
-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 · 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
✅ 복합적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환율 1400원 육박"…3高 복합위기 '재정·통화·금융' 정책협의 강화
44일만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복합위기 장기화할 듯" 추경호 "당분간 경상수지 변동성 클 듯…흑자달성엔 무리없어" "수출경쟁력 강화·해외인프라 수주 박차…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기관간 정책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태도다.
다만 최근의 고환율과 관련해선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하다며 시장 불안감 확산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금융정책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28일 모임을 한 지 44일 만에 다시 회동했다.
회의에선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앞으로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달러화가 20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를 포함해 주요국 통화가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인다.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이 중첩되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금융정책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0원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고환율이 수입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진 것은 올 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이날 "국제유가 하락과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선 현재의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높아진 환율수준과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DS 프리미엄은 7월6일 연중 최고점인 56bp(1bp=0.01%포인트(p))를 기록했다가 이후 내림세를 보여 지난 3일엔 33bp까지 떨어졌다.
▲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들.ⓒ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불안감은 있으나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반기 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는 상당 규모의 흑자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는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1∼8월 누적 무역적자도 247억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추석 연휴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 증가에 대응해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복합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금융정책 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재점검해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의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 5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금융권 기술 수준 감안, AI 금융 정책방향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국내 금융권의 AI 도입 수준이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정책방향도 당분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시장과 규제당국이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데이터 결합 제도의 경우 우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확대 및 결합 절차의 효율화·간소화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결합 이용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금융위, 금융정책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 DL이앤씨, AI·360도 카메라 기반 현장관리 솔루션 ‘디비전’ 도입
- 에프앤가이드·리퍼블릭케이·연세대, 금융시장 진단 및 연구·개발 MOU 체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이욱재 KCB 상무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수요자에게 더 빠르고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금융정책 좀 더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시 금융뿐 아니라 의료·쇼핑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포함될 금융정책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AI 서비스 출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밖에 옥일진 우리은행 부행장은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는 규제가 아니라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유연하게 AI를 개발·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