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확산 정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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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 “외환파생금융거래”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거래중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외환 거래 확산 정의

  •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 확산 정의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외환정책과 외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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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및 국제금융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위탁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외환 거래 확산 정의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상의 권한중 일부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위탁업무에는 대외 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신고 접수 등의 업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한 일부 건전성 규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규제 위주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왔다.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외자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일차적인 위기방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국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환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각국은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다.

외환 거래 확산 정의

현재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원화는 은행, 이종통화는 선물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재경부와 선물협회 그리고 은행등이 논의하였던 사항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결론 작년말에 내려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G7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통화별로 증거금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 “외환파생금융거래”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거래중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

우리나라·일본에서는 FX Margin Trading으로 통칭되나, 미국에서는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장외 대고객 외환거래(retail off-exchange forex)”라는 용어를 사용

1. 현황

1)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거금거래 방식(*)의 외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거래규모가 미미(**)
(*) 외화매입 시점에 매입외화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지 않고, 환율변동시마다 거래증거금(margin)에서 정산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전체 현물환 거래량의 30% 이상을 동거래가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연간 거래규모가 일일 현물환 거래량에도 못미치는 수준

2) 해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거래규모 증가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정형화·법규화 되어있지 않으며, 개별 거래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미·일 등은 동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과도한 투기거래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부실중개금융기관 도산 등의 문제점이 노출

2.추진방안

1)최소증거금율을 설정하는 등 투기과열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마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위의 내용 참조)
⇒ 아직 거래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동거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외환증거금거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
금융기관의 거래 취급요건, 최소증거금율 등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07.12)

이제 남은 것은 금융투자회사(현재의 증권사, 선물사)에 원화관련 증거금거래를 허용할지, 그리고 단순 중개모델이 아니라 Market Making모델을 허용할지가 이슈로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남았습니다.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베트남 외국환을 통한 거래금지 시행규칙(안) 발표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

-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

□ 개요 (ARTICLE 29 of DECREE 160-2006-ND-CP (2011년 5월 17일자)

○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됐으며,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임

□ 베트남 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지급, 목록작성, 광고, 견적, 상품가격의 결정 및 계약 원칙

○ 베트남 내의 모든 거래활동은 외화로 이루어져서는 안됨. 베트남 동으로 표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외화로 전환하거나, 베트남 동과 외국환간의 환율에 따라 연동돼 가격이 조정돼서도 안됨

□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계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임

○ 거주자는 베트남 내에서 외국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금 납입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외화로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수 있음. 또한, “the Law on Tendering”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내국 또는 외국의 계약자인 거주자는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표시해 할 수 있으며, 외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대한 급여 및 보너스지급을 포함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투자자 및 주 계약자로부터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견적 및 계약체결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지급 또는 대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송금 및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음. 면세상점에서의 외국환거래는 면세품에 관한 법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

○ 국경지역의 별도로 분리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관창고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외국환을 수취할 수 있으며, 국경지역의 세관 또는 경찰서는 비거주자로부터 모든 형태의 세금과 출입국 비자비용을 외국환으로 수취할 수 있음.

○ 영사관 및 외교활동을 위한 사무실은 출입국 비자 및 기타 형태의 수수료를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급여와 보너스 및 기타 형태의 대가를 내국 및 외국계 회사로부터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거주자에게 외국환으로 대금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는 항공 및 해양분야의 외국 상대방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 중앙은행에서는 실제 상황 및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베트남 내에서 목록작성 및 견적 등에 대해 외국환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 및 외국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은행지점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외국환 환전 서비스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외국환으로 표시된 목록작성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고, 호텔, 관광회사 및 항공업계에 속한 회사는 외국어로 표시된 웹사이트 및 고객을 위해 외국어로 제공되는 외환 거래 확산 정의 별도의 책자에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표시를 베트남 동 및 동등 가액의 외국환으로 표시할 수 있음. (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검토를 할 수 있음 )

□ 적격한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지점 및 외국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책임 및 위법시 처리

○ 본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기 기관들은 본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적격증빙을 확인 후 획득해야 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회사, 기관 및 개인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벌과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 베트남 내에서 외국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 으로 시행령(안) 2006년 12월 28일자 외국환 사용에 대한 시행령 Decree 160-2006-ND-CP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시행규칙(안)으로 발표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활동을 인정받은 금융기관 및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영업 및 외국환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외국계은행지점과 거래, 지급, 견적, 가격책정 및 계약체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음

○ 회사가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본금 송금을 외국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실체를 갖춘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종속회사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반대의 경우이며,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내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회사의 서로 다른 계좌간 이체를 명시했음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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