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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운송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5개월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은 334억 달러, 수입은 436억달러로 무역수지 10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적자세가 지속된다면 5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웅위기 이후 최초다. 연간 수출누계는 4445억달러, 수입누계는 4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8%, 25.2%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금까지 각 무역절차별 담당 기관 등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온 전자무역 관련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범국가적인 종합계획 하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무역업계의 관심 속에 구성된 국가전자무역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1차 위원회를 갖고, ‘전자무역 촉진 3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계획의 골자] 전자무역 촉진 3개년 계획은 △인터넷 기반의 24시간 연중무휴 무역체제 구축와 △주요 교역국과의 글로벌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도출하여 작성한 것.
이 3개년 계획은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의 실현 △국가간 서류없는무역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대업계 전자무역 활용 확산 가속화 등 4대 전략 아래 17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상역·외환·물류·통관·결제 등 무역절차별 시스템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기반의 e-Trade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정부 전자정부 과제로 채택된 ‘전자무역서비스’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입승인·추천 등 요건확인 업무에 대한 전자민원서비스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VAN(폐쇄형)/EDI통관과 병행가능한 인터넷 수출입통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3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간 서류없는무역 실현을 위해 한·일간 전자선하증권시범사업 추진 등 동아시아 국가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가속시키는 한편 APEC·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및 국가간 전자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등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활용서비스 확대 보급 및 전자무역수단 활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 검토하는 등 기업들의 전자무역 활용을 확산시키는 데 힘쓴다는 전략이다.

[계획의 배경] 이와 같이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동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데는,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작업을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까지 상역·물류·통관·결제 등 절차별 업무를 산자부를 비롯하여, 재경부·정통부·건교부·해수부·관세청 등 소관부처에서 관련 전자무역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지식경제 하에서 수출경쟁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무역프로세스 창출과 기존 인프라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한 시기임에 모두가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계획에는 현재 전자정부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무역·물류·통관 부문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시 긴밀한 협력하에 마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위원회는 향후, 관련부처·기관에서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무역프로세스 분석(BPR/ISP)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로드맵 작성에 들어가 내년 5월중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로드맵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불확실성 걷힌 한국경제…"위기관리에 주력해야" > NEWS

불확실성 걷힌 한국경제…"위기관리에 주력해야"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7년03월10일 19시17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10일 19시17분

위기는 현재진행형…차기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 대선 포퓰리즘 차단도 중요
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결과를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이 똘똘 뭉쳐 한국경제의 앞날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개월 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히게 됐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청탁금지법 등 온갖 대내외 악재와 겹쳐 한국 경제에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조기 대선에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 5개월 간 대한민국은 사실상 멈춰버렸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뾰족한 대책도 없는 맹탕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또 꺼내 들었지만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적 혼란에 몸을 낮춘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룬 탓에 2년째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도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문제가 청년층에 주로 집중되는 최근의 상황은 경력자 위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2008∼2009년 금융 위기 때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질 대로 커진 대외 환경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더 꼬여가는 양상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유통, 화장품, 관광 분야를 넘어 애니메이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잠잠했던 미국의 통상 압력도 점점 한국을 향해 구체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6일 LG[003550]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콕 집어 압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한국의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월 위기설'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돌출 행동이 잦은 트럼프 정부의 성향상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 경제 불씨 꺼질까…차기 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당분간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황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순까지 남은 기간 경제만큼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경제 수장으로서의 의지와 각오를 대내외에 비쳐왔다.

유 부총리 앞에는 당장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가 쌓여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공세,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응하는 한편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이달 중순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한미와 한중 재무장관 회담 등을 열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한국경제의 수출이나 투자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나 고용이 부진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2월 수출이 5년 만에 최대인 20.2%(전년동월비)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1월 소매판매는 2.2%(전월비)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24만3천명에 그쳤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오롯이 유 부총리를 포함한 현 경제팀의 몫이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등장할 포퓰리즘 바람을 어떻게 차단할지도 경제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선후보들이 당내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복지지출이나 일자리 공약 등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포퓰리스트 새해 : 글로벌 희망과 공포의 틀'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20대 경제대국을 대상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66%), 멕시코(30%), 브라질(25%)에 이어 네덜란드, 프랑스와 함께 공동 4위(20%)로 나타났다.

◇ 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위기관리 철저"

전문가들은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뒷전에 밀렸던 경제 문제에 시선을 돌려 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경제 위기가 왔던 전례가 있었기에 현재 행정부는 부양책을 써서라도 위기 관리에 '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켜서 대내외 도전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문제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여건도 쉽지 않다"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경제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너무 갈등 국면으로 쏠려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탄핵 결정은 이제 과거가 됐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새로운 리더가 나오기 전인 앞으로 두 달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문제,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부양책을 써서 최악의 국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예기간이 두 달이면 끝난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라 경제 심리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중국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권한대행과 유 부총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많은 위기를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두 달 사이 리스크가 표면적으로 현실화해 다음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제 지표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U-UK 무역 협상 타결, 영국의 EU 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확정

EU-UK 무역 협상 타결, 영국의 EU 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확정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EU-영국간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연구자들은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이 법으로 제정되면 양측은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에 기초한 자유 무역을 유지하고 과학, 기후변화, 핵 및 핵융합 연구, 안보 및 운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이 합의는 지난 4년 반 동안 브렉시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일 년 내내 이어진 회담 끝에 나온 이 발표는 영국이 2021~2027 기간 동안 955억 유로(95.5 billion)에 달하는 EU의 연구 프로그램,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훌륭한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국이 과학 초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과학 협력 측면에서도 초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은 이것이 스위스, 노르웨이 및 기타 14개 비 EU 국가들이 현재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최고 수준의 "준회원국" 지위를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EU의 수석 협상가인 미쉘 바르니에(Michel Barnier)는 EU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연구 로비 그룹인 Scientists for EU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손실을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와 그들의 야망에 대한 슬픈 배신”으로 묘사했다. 존슨 총리는 추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튜링 계획(Turing scheme)'이라고 불리는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4개의 다른 EU 프로그램, 즉 Euratom 핵 연구 프로그램, 세계 최초의 핵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ER 프로젝트, 코페르니쿠스 지구 모니터링 프로젝트, EU 위성 감시 및 추적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계속 주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단, 국방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은 갈릴레오 시스템의 암호화된 군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영국은 대규모 지역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개발 및 농업 계획을 포함한 다른 다수의 EU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것이다. 브뤼셀은 또한 “민감하고 보안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 또는 계약”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12월31일 이전에 EU와 영국의 합의를 유럽 의회의 승인표결에 부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표결과 다른 절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 협의는 비준 시한인 2월 28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는 영국이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안은 또한 회원국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한다.

EU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협상가들이 해결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연구자들에게 수년 동안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한 회담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영국이 집행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고 EU 회원국이었던 때와 유사한 규모의 연구기금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유럽 연구 예산에 주요한 순 기여자가 될 것을 우려해왔다.

영국 139개 대학의 총괄기구 Universities UK의 비비엔 스텐(Vivienne Stern) 총장은 지난 10월 “재정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원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제 EU-영국의 관계에 대한 미래협상은 영국의 준회원국 지위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자유 무역 협정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영국이 참여하는 정확한 범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가능한 가장 긴밀한 과학적 협력 보장을 위한 세부 계획을 기대하고 있다”고 왕립 학회의(Royal Society) 에이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제 초점은 EU 과학 기금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참여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보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참여 지연은 영국 과학계에 피해를 줄 것이고, 지연될 경우 정부는 우리의 과학 기반인 세계적 수준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스미스 회장은 말했다.

목요일 오전에 유출된 정부 문서는 영국이 "제3국"의 지위로 계약 달성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에 대한 "새로운 협의"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영국이 한 때 EU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다른 비 EU 국가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한다고 제안하면서 훨씬 더 야심 찬 합의를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받은 보조금 보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하향 수정 메커니즘"의 형태로 "안전망"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유출된 정부 문건은 영국이 이러한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2016년 국민 투표 이후 EU 연구 자금 뿐 아니라 유럽 연구자들과의 관계 약화에 대해 걱정해왔다. 만약 갑자기 EU Horizon 연구기금 사용이 중단된다면 매우 적은 수의 외국 연구자들만이 영국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연구에 대한 협상 실패는 신속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영국은 자체 계획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EU 프로그램의 명성과 그 경쟁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정부의 관료들은 무역상품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런던과 브뤼셀에서 격렬한 회담을 벌이며 2020년을 보냈다.

협상이 결렬되자 분석가들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탈퇴하는 1월 1일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브뤼셀의 가장 큰 우려는 영국 정부가 웨스트민스터의 입법을 통해 탈퇴 합의의 일부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로 인해 올해 신뢰가 이미 약화된 상태인 영국이 약속을 어긴다면 미래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다준 1998년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EU-영국 무역 협정에 대해 경고한 조 바이든(Joe Biden)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있다.

양측은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협상을 극도로 경계했다. 영국 수역 접근권과 이른바 비즈니스를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이 두 사안은 12월까지 지속된 진부한 문제였다.

공정 경쟁 환경은 EU의 새로운 경쟁자, 즉 영국이 EU 시장 진입과 관련된 장기적인 도전을 관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EU는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쪽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영국이 서명하기를 열망해왔다.

전염병 사태가 불러온 엄청난 혼란과 이미 씨름하고 있는 기업, 정부 및 연구소는 협상가들에게 계획을 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회담 내내 마감일이 오고 갔지만 결국 관리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1년간의 정치적인 포커게임 끝에 양측은 결단을 내리고 합의를 체결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 '비상'…정부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원 공급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운송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5개월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은 334억 달러, 수입은 436억달러로 무역수지 10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적자세가 지속된다면 5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웅위기 이후 최초다. 연간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수출누계는 4445억달러, 수입누계는 4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8%, 25.2%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역대 최대 수출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자 정부가 역대 최대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 수출 기업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성장률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를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해 민관 수출 지원을 체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에도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수출은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한국 수출이 기존 최고실적인 작년 6444억달러(세계7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수출 막는 규제 연내 33건 해소

우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50억원이던 보증한도는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융자(연 2~2.5%)도 제공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 대상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개사를 시범운영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이 되는 규제 139건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33건의 과제는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신속히 집행해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 20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 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한다. 또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다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가격협상력을 확보토록 했다.

◆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NEWS | (사)국가미래연구원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가 등을 3대 리스크로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대 중국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 중국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투자에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반도체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줄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지원

수출산업의 근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핵심소부장 국산화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조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가동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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