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868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ovad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ovad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329회 및 좋아요 14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무꿈사 외국환거래법 법령집] 교재 구매 바로가기
↓↓↓ (클릭!)
https://smartstore.naver.com/muggumsa/products/5815241362
※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수출대금 수령하고 수입대금 지급하기 ]수수료 절감, 신속한 결제 등의 이유로 해외 계좌를 개설한 후
수출대금 및 수입대금을 현지 계좌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할 시 원칙적으로 경고없이 바로 처벌되는잔인한 법이라는거 모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신고 및 보고 등의 주요 절차를 잘 따라주셔야 하는데요~
해외계좌로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수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참고하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eco275/222133143479
#무역실무 #외국환거래법 #해외계좌 #해외계좌개설 #수출입 #수출대금 #수입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무꿈사 네이버TV: https://tv.naver.com/mkacademy
★무꿈사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mgsedu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ggumsa.of…
★페이스북: \”무역을꿈꾸는사람들\”을 검색하고 친구추가
★B-log: https://blog.naver.com/eco275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muggumsabooks
★제휴관세사 홈페이지: http://muggumsa.co.kr/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Shinhan Bank America] 은행계좌 개설 – 네이버 블로그

사실 미국에 오면서 미리 만든 우리은행 계좌가 있지만. ​. 1.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주체가 신한은행. 2. 그리고 송금 받는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Date Published: 9/19/2022

해외영업점 | 신한은행 홈페이지

상단메뉴 바로가기본문내용 바로가기. 신한은행 영업점 안내. 국내영업점; 365자동화; PB센터; 공항영업점; 해외영업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

Date Published: 4/15/2021

계좌개설 및 매매방법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 절차. 계좌개설: 지점내방: 제휴은행 내방: 신한은행 글로벌 FNA외화예금계좌 보유고객.

Date Published: 3/8/2022

계좌개설/해외 – 나무위키:대문

정 중국어가 안 되면 신한은행 중국지점같은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거나[3] … 미국은 각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나, 거의 모든 온라인 계좌 개설은 미국 …

Date Published: 8/15/2021

미국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 천연비누 만들기

매트로시티 은행, 노아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이 4개의 은행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며 많이 가는 곳이예요.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지인의 소개 …

Date Published: 1/9/2021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한국계좌 오픈하기 – 멘토링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신한이나 우리은행)에서 한국계좌를 오픈해준다고 … 신한은행도 나름 까다롭고 한국계좌개설해주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Date Published: 2/29/2021

미국 은행 방문해서 계좌 개설하고 체크카드(Debit) 만들기! – 뉴학

미국 은행은 계좌 개설 시 통장을 주지 않습니다. 입출금 내역은 각 은행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금과 카드사용내역을 출력 …

Date Published: 12/3/2021

한국에 계좌 열려고 하는데 은행 추천 좀 해 주세요 – MileMoa.com

신한은행은 그렇지 않아서 지난번 한국 갔을때 신한은행으로 다 바꾸고 … 미국처럼 수수료면제조건 있으니까 계좌 개설하시면서 면제조건에 맞게 …

Date Published: 4/12/2021

“해외계좌, 출국전에 만드세요” : 경제일반 – 한겨레

해외 현지 계좌를 출국 전에 국내은행에서 개설하는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해외계좌 사전개설 …

Date Published: 7/7/2022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 – 뉴스코리아

계좌 개설은 무료지만 통장이나 카드 발급을 할 때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도 필요하다. 베트남 신한은행에는 베트남 직원과도 영어로 …

Date Published: 11/14/202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 Views: 조회수 10,329회
  • Likes: 좋아요 147개
  • Date Published: 2020.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Q4fqDEu3_U

[Shinhan Bank America] 은행계좌 개설

이렇게 딱 만들어진 폼을 주셔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드렸더니

어려움 없이 돈을 보내주실수 있었다!

저 밑에 송금 받으시는 분 정보에 ‘주소’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본인 확인 용도로 현재 살고있는

집 주소를 적어서 내면 된다고 하셨다.

계좌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돈 보내는데는 문제가 없다.

나중에 Statement를 확인해 보니

송금 받는 수수료 $10이 빠져나갔다.

현재는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고

미니멈만 남겨두고 혹시 몰라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안녕하세요, blackbin 깜장콩 입니다. 제가 사는 이 곳 아틀란타에서 오늘 첫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리네요.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12월 딱 이 때였는데 7년 넘는 시간동안 하나씩 정착하고 한편으론 저희 집 한 쪽 벽난로에 장작불을 피우고 따뜻한 온기가 흘러 넘치는 이 곳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소소한 시간이 참 감사하네요.

오늘은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께요.

여기 애틀란타에 4개의 한국 은행이 있네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인이 오너로 되어 있는 미국 은행이지만 주 고객이 한국 사람들 이겠지요.

매트로시티 은행, 노아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이 4개의 은행이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며 많이 가는 곳이예요.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지인의 소개로 메트로시티 은행 계좌를 개설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런데 한국 은행들은 우리 나라로 보면 새마을 금고 비슷한 그런 동네 은행의 개념으로 보면 될 듯 해요. 그래서 영어가 불편해서 좀 편하게 업무를 보고 싶으면 이런 한국 은행들이 편할 듯 해요.

그런데 지점이 한 두개고 ATM 기계도 은행에만 있어서 아무래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급한 업무를 처리할 때 큰 미국 은행은 이런 저런 절차들로 많이 기다리고 돌려서 좀 피곤하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 전화 한통으로 설명하면 금방 융통성있게 업무 처리를 빨리 해주는 장점도 있는 듯 해요.

저는 한국 은행 지점이 너무 없고 ATM 기계도 원활하지 못해서 처음엔 메트로시티 은행 계좌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bank of america 로 바꿔서 계좌를 새로 개설했어요.

미국은 은행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에게 맞는 은행을 잘 선택해서 계좌를 만들면 되요. 큰 은행사의 경우는 왠만하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 가능하고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한국인 매니저도 있어서 그 곳에 가서 업무를 봐도 돼요.

만약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한국인 매니저가 없고 영어가 힘들면 한국어 통역할 사람을 부탁하면 은행에서 전화로 통역사를 대기시켜서 원할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내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로 쫄 필요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아서 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소셜 번호가 없으실 거예요. 소셜번호가 없으면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가든 일단 check account와 check card(현금카드) 밖에 주지 않아요. 일단 계좌를 먼저 만들고 살다가 소셜 번호 만들 기회가 생기면 소셜 번호 받으신 후에 은행에 가서 자기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후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되요.

그래서 소셜 번호 없이 미국에 처음 오신 분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과 비자 서류, 예치금을 가지고 가야 해요. 은행에 들어서면 리셉셔니스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open account 라고 하면 좀 기다려라고 소파에 안내해줄 거예요.

또 미국 은행은 remaining fee 라고 해서 통장유지비용이 있어요. 은행에서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대부분 1200불 이상 정도 은행에 늘 예치되어 있어야 해요.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경우는 예치금 발런스가 1400불이예요. 이 balance를 유지해야 remaining fee 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 거래 은행을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전 은행 계좌를 close(해지) 하는 것이 좋아요.

기다리는 동안 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연결해주려고 세팅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되면 어떤 방으로 안내해줄 거예요. 직원에게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미리 말해 놓으면 전화로 통역할 사람이 대기해 conference call 로 도와줄 거예요.

계좌를 만들어서 가져간 돈을 예치하면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해 줄 거예요. 몇일 뒤에 정식 카드가 집으로 배달될 것이고 그 카드를 쓰시면 되요.

또 은행원이 전화기에 은행 앱을 설치하는 것도 도와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일이 넣어서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것 까지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줄 거예요.

앱을 깔아서 이것을 잘 이용해서 쓰면 정말 편하고 쉬워요. 공과금도 은행 뱅킹으로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정말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가지 편리함과 용이함이 좋아서 저는 한국 은행보다 미국 은행 거래가 더 편한 듯 해요.

수수료 부분도 신경쓰고 잘 관리하면 돈이 새나갈 염려 없이 지혜롭고 편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social number (소셜)가 없으신 분은 여권, 비자서류, 예치금을 들고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요. 그리고 살면서 소셜을 받으시면 다시 은행에 들러서 자기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여권이나 비자 서류등 복잡한 서류 들고갈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과 소셜 번호 카드와 예치금을 제시하면 어디서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소셜 번호가 중요하며 이것들을 발급받아야만 일일이 들고다녀야만 하는 번거로움에서 생활이 편리해져요.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또 내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면 더 좋아지겠죠??

이민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한국에 계좌 열려고 하는데 은행 추천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좌를 열려고 합니다.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은행 정도 보고 있는데 추천하시는 은행이 있나요? 씨티같은 미국계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게 미국 세금 보고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불이상 예치할 예정이라 FATCA 관련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중에 미국 은행처럼 매년말 온라인상으로 총 이자 수익을 알려주는 곳이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계좌, 출국전에 만드세요”

해외 현지 계좌를 출국 전에 국내은행에서 개설하는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계좌 개설 요건이 국가에 따라서는 꽤 까다로운 데다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의사소통 등 현지 적응 문제 때문에 해외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아 국내은행의 해외계좌 사전개설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해외지점과 교포은행, 현지은행들과 협력해 해외계좌 사전개설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어서 서비스 실시 지역이 제한적인 만큼 은행별 서비스 실시 지역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전 해외계좌 개설은 고객이 국내은행 영업점에서 해외계좌 개설 서류를 작성하면 국내은행은 이를 해외제휴 은행에 송부하고 제휴은행은 이에 따라 현지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출국 전에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고 현지 도착후 곧바로 계좌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9.11테러 이후 법안강화로 은행계좌 개설요건이 강화된 미국에 한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실시 지역은 미국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 영업점이 있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6개주 14개 지점이다.

하나은행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기업은행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해외계좌 사전개설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모든 공과금이 개인수표나 신용카드로 지불되기 때문에 이민자나 유학생은 은행계좌 개설이 급선무”라며 “출국전에 사전개설해놓으면 도착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

(서울=뉴스코리아) 배영주 =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기자는 가족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적이 있다. 베트남 돈을 어떻게 환전할지 찾아보니 야시장 금은방 환전소에서 많이 한다는 글을 보았고, 그 방법대로 환전 하여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여행 후 알게 된 사실은 베트남에서 금은방 환전은 불법이었다.

그래서 기자는 환전소가 아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 앱을 이용해 해외송금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 그중 한패스를 추천하고자 한다.

해외 송금을 위해 은행 지점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앱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 및 비대면 신분증 인증만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 앱을 잘 활용한다면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먼저, 한패스 앱을 통해 베트남으로 해외송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 2가지를 추천한다.

첫 번째는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계좌이체’방식이다.

두 번째는 웨스턴유니온으로 송금 후 베트남 현지에 있는 웨스턴유니온 가맹점에 가서 한패스 송금 코드를 제시하면, 현금으로 송금액을 수령하는 ‘캐시픽업’방식이 있다. 캐시픽업은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베트남 계좌가 없을 때 이용하기 좋다.

만약, 베트남 은행 계좌가 있다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해도 좋다.

기자는 이번에는 베트남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보기로 했다. 여러 은행 중에서 빠른 창구와 개인금융 창구를 따로 두는 등 한국식 영업 방식과 서비스가 신속하고 정확한 신한은행을 선택했다. 베트남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우선, 여권과 6개월 이상 남은 비자 또는 거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좌 개설은 무료지만 통장이나 카드 발급을 할 때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도 필요하다. 베트남 신한은행에는 베트남 직원과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직원이 있어 계좌를 만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ATM 기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한다.

한패스 홈페이지 (실시간 환율체크 / 심플한 송금절차)

한패스 외에도 다양한 모바일 간편 해외송금 앱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데, 한패스 앱이나 각 송금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환율을 확인할 수도 있다.

송금 받는 국가를 베트남으로 설정했을 때, 1VND = 0.05464KRW이고 송금수수료는 5,000원이다.

각 국가별 환율과 수수료는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패스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다음은 Bing에서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YouTube에서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해외에서 계좌개설하는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ft.해외예금계좌 대금결제) | 미국 신한은행 계좌 개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9-12-18 10:30 조회 5,516회 / 2 / 댓글 [ 1 ]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07_7804.png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17_9516.png

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 는 추징 대상 이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45_6954.png

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외환거래실무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기사출고 2019.02.15 09:41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3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647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법경이 1심부터 정씨를 변호했다.

      정씨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 7일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정씨가 필리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억 1700여만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 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0조 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한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된다며 정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이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8호 및 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7-11조 3항 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 범죄사건의 전후엔 언제나 돈(세금)이 숨어있다. 검찰수사 뒤에 세무조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이 탈세 문제로 기소되었다는 뉴스 이면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한 사건이 많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작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국세청 고발로 이루어지는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인지, 그리고 수사대상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세금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기업들을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 문제가 조세정의 새 화두로 떠 오른 상태다. 이런 정의실현을 위해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과녁의 타깃은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인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는 조세 및 관세포탈, 해외불법재산 형성, 역외탈세, 해외자금유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수사를 받게 될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세무문제만 방어하면 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는 세무와 형사문제까지 한꺼번에 방어해야하는 이중고를 맞게된다.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대비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형사 대응센터’ 및 ‘조세형사 대응팀’을 속속 꾸리며, 세금권리방패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에 세정일보 기획취재팀(팀장 정영철 부사장)은 조세범죄 수사에 맞설 대응 준비에 바쁜 로펌의 조세형사 대응팀들의 팀 컬러 및 대응전략 등을 살펴봤다.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취재가 이어지는 대로 독자들에게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명가 율촌의 조세형사 대응센터는 두터운 맨파워를 바탕으로 팀이 짜여졌다. ( 왼쪽부터 김경수 센터장, 전영준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조세명가 율촌의 조세형사 대응센터는 두터운 맨파워를 바탕으로 팀이 짜여졌다. ( 왼쪽부터 김경수 센터장, 전영준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조세분야 사건의 명가로 알려진 법무법인 ‘율촌’ 역시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2022년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면서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발맞춰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율촌의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조세분야 형사 사건 전 과정에 역량을 집중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세 및 형사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전했다.

      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부터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중요하다.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분야뿐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수사 분야 등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율촌은 ‘조세 명가’라는 대외적 평가에 걸맞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순차적 초기 대응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추어 다수의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 직접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춘 기존 검찰 출신 인력은 물론 최근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검찰직접수사 경험이 많은 간부급 인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21기)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 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 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역량을 선보인다.

      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2020년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끄는 등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김락현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최근 율촌에 합류해 경제 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활약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다수의 조세형사‧쟁송 사건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 · 윤상범 변호사(41기)가 축척해온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제공한다.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를 포함해 국세청 출신으로 다수의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합세해 조세·회계 자문에 더욱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검찰의 관련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추어, 경험이 풍부하고 규제 및 수사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