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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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인트모바일 투자설명서

모바일 거래

(1) ㈜oo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oo 토스 서비스 이용 회원의 ‘비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처리를 위해 ㈜oo이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oo이 당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모바일머니’ 환급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oo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단순히 ㈜oo은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만을 행하며, 전자적 장치에 의한 자금의 이체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로 보아야하며, ㈜oo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의 효과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할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자’로 규율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바 향후 영업을 함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거래

이 약관은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3.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4.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거래지시”란 고객이 모바일 거래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모바일 거래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5조(이용시간 등)

      1.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정기적인 또는 사전에 예정된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그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비정기적인 시스템 복구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수료)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1.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회사가 발급한 가상계좌를 포함)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오류의 정정)

        1.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2조(회사의 책임)

        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모바일 거래 경우

          미래에셋대우, 모바일거래 비정상 작동 '호된 신고식'(종합)

          미래에셋 본사 사옥인 서울 중구 센터원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조민정 기자 = 통합 미래에셋대우[006800]가 통합 첫 거래일인 2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빚어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애플리케이션 'M-Stock'이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동시호가 때부터 접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거래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투자자는 관련 주식창 등을 통해 MTS 거래가 되지 않아 급한 주문은 전화로 하는 등 피해를 하소연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가동 지연 사태를 파악하고 미래에셋대우에 접속이 안 돼 불편을 겪은 투자자를 파악해 사후보상 등 조치를 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 시스템이 출범하면서 보안 관련 사안을 업데이트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 직전에 투자자들이 몰려 다운로드 기능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보기술(IT) 장애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 지연 상황으로 접속 가능 용량을 늘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를 본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시한 상태"라며 "콜센터 연결이 안 되고 직접 방문이 어려워 피해를 본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사후 보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증권과 통합에 앞서 작년 말 IT 통합시스템을 내놓았고 MTS를 전날 기준 2.01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접속 지연은 모두 해소해 정상 조치됐다"며 "정상 가동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만 통합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통합 첫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오후 과천연수원에서 신입 직원 대상 강의를 한 뒤 여의도 IT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눌 계획이다.

          코스닥 특례상장 요건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다. 몇 년 안에 획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는 곳이 속속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주관사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마구잡이로 상장시켜 놓고 높은 수수료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벨은 특례 상장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관사별 역량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3일 15: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인트모바일은 하나금융투자의 기술특례 상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다. 프라이싱도 적정 수준이었으며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던 만큼 상장 후 주가 흐름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회계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과거에도 다른 이유로 같은 의견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의 신청 후 재감사 단계에 들어갔지만 관리 종목 지정만으로도 주관사는 IPO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한회계법인, 서비스 매출·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한정 의견'

          포인트모바일은 2020년 12월 기술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산업용 개인 모바일 거래 휴대정보 단말기(PDA)를 개발·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바코드 또는 RFID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다.

          포인트모바일은 이전부터 흑자를 내고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 하나금융투자는 할인 전 밸류에이션을 1369억원으로 제시했다. 수요예측을 통해 밴드 최상단인 1만5000원을 공모가로 결정했다. 상장 시가총액은 약 20% 정도 할인된 1255억원으로 책정됐다.

          상장 후 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상장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지난 3월 돌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이 2021년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신한회계법인은 "회사의 품질보증 서비스(워런티)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적정성, 개발비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출처 : 포인트모바일 투자설명서

          ◇연구개발비 무형 자산 인식…비용 포함 안돼

          회계업계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개발비 항목이다. 상장사가 연구개발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개발 중인 기술이 단기간 내에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무형 자산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면 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줄일 수 있다. 포인트모바일은 프로젝트가 연구단계를 통과한 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반면 이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고 당기 비용 처리했다.

          다만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회계법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개발 모바일 거래 중인 기술이 당장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힘든 만큼 비용 처리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작년 6월 한 레포트를 통해 포인트모바일의 2021년 실적을 매출 976억원,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 763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768억원, 영업손실 7억원이다. 무형자산상각비(55억원)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5억원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나 감사인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술 위주의 상장사의 경우 해당 기술의 경제적 효익을 증명할 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발비를 비용 처리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하나금융투자 최재호 애널리스트

          ◇과거에도 재무관리 시스템 때문에 '한정 의견' 받아

          주관사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포인트모바일은 2018년에도 재고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재무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장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상장 후 2년도 되지 않아 관리 종목에 오른 만큼 IPO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장규정시행세칙 제2조7항1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상장법인의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하면 특례 기업 추천 자격이 제한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포인트모바일은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재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회계법인마다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최근 해당 내용에 대해 재감사를 받는 중"이라며 "포인트모바일이 연결기준으로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 강점이 있지만 케이스나 회계법인마다 시각 차이가 있는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포인트모바일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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